【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2021년 6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3천500만명의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4.2% 인상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은행의 지점 축소와 디지털 전환은 가속도가 붙었지만,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안은 진전이 없거나 추진 초기 단계인 이유로 취약층의 금융 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거둬들인 체납세가 2021년 11월 말 기준 2천273억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보험료 폭탄 현실화"...새해부터 1~3세대 실손보험 14.2% 인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천5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4.2% 오른다고 발표.
3세대를 제외한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는 인상률은 평균 16%이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은 2020년부터 2년간 적용된 한시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평균 8.9% 인상 예정.
업계가 다음 해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을 공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험료는 보험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3천5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 영향으로 작용.
보험업계는 3조원을 훌쩍 넘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을 고려해 1·2세대 상품에 대해 20%가 넘는 인상률을 적용하기를 원했으나, 정부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는 의견.
◆ 2021년 5대 은행 지점 250곳 폐쇄...정부 대안은 지지부진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폐쇄한 점포(출장소 포함)는 179곳이며, 5대 은행이 12월까지 폐쇄를 계획한 지점도 72곳에 육박.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까지 67곳을 없앴고, 지난달에도 진주 구도심의 진주중앙지점, 관악구 낙성대역지점, 인천 남동구 구월로지점 등 7곳을 폐쇄.
이같은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체국에 은행 창구 업무를 위탁하고, 편의점·백화점에서 현금인출과 잔돈 입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그러나 공동지점 운영방안 논의는 몇 년째 큰 진전이 없으며, 우체국과 은행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편의점을 활용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창구업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같이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지점 폐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2022년 1월에만 김해 김해중앙지점, 통영 통영금융센터, 의정부 금오지점, 여수 여수지점 등 40여 곳을 무더기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에 보고.
◆ 서울시 "체납세 2천273억원 징수...가상자산도 첫 압류"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가 거둬들인 체납세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천273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 추세라면 2021년 체납세 징수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2021년 11월 기준 2천27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작년 징수 목표 2천10억원을 이미 달성.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원을 23년 만에 징수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을 수색해 고가의 미술품들과 현금을 압류.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의 영치금도 최초로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하기도.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징수 활동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온 결과"라고 설명.
◆ NFT·디파이 덕 '톡톡'...가상화폐, 주류금융으로 부상
대체불가토큰(NFT), 디파이(Defi) 등 새 기술이 시장의 시선을 끌면서 가상화폐가 주류 금융의 일부가 됐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2021년 기관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할 수단을 찾은 끝에 결국 비트코인 선물과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데뷔.
가상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가상화폐 보유자가 2억2천만명으로 작년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보유 중이거나 보유했던 미국인의 비중이 16%가량으로, 2015년 조사 때의 1%에서 크게 상승.
저널은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NFT와 디파이라는 두 기술 덕분이라고 설명했는데, NFT 분석기관 논펀저블닷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NFT 판매액은 141억 달러에 육박.
또한 디파이 정보제공업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디파이 플랫폼 예치액이 연초 190억 달러에서 최근 2천590억 달러로 급증.
◆ 교보생명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IPO 탄력"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가 제기한 풋옵션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도 모두 취소.
앞서 지난해 10월 어피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서 주주 간 계약상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며 주주 간 계약이 이행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북부지법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로 신 회장과 법률법인 광장은 같은 사안에 대한 국제중재에 이어 또다시 완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기업공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
그러나 어피너티 측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신 회장의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가처분으로 해결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없어 기각됐다고 설명.
◆ 한은 노조 절반이상 "이주열 총재 경영 미흡...후임은 외부에서"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오는 3월 말 끝나는 가운데 한은 노동조합은 그의 경영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외부 출신 후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은 노조는 노조원 7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후임 총재로 외부 출신을 원한다는 응답이 57.9%로, 내부 출신을 원한다는 응답(26.4%)을 크게 앞질렀다고.
외부출신을 원한다고 답한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들은 '경영 측면에서 내부 출신 총재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53.7%)는 점을 꼽았고 이어 '독립성 측면에서 정치권, 정부 등 외압에 대한 대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35.2%).
이는 지난 8년간 한은을 이끌어 온 이 총재의 내부경영에 대한 평가와도 비슷한데, 이 총재의 경영이 미흡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65.7%로, 이 중 33.3%가 '매우 미흡'(D등급), 32.4%가 '미흡'(C등급)하다고 답변.
노조 측은 "경영진은 2022년 인건비 예산에 임금 삭감분을 포함해 받아오는 데 실패했다"면서 "대내적으로 편파적인 인사와 무능한 내부경영, 직급 갈라지기 등으로 직원들의 불만은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
◆ 가상자산으로 정치후원금 지급...이광재 의원, 첫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후원금을 받고 NFT(대체불가토큰)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올해 1월 중순 시작.
이 의원실은 "현재 국내 지갑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면서 "1월 초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에 지갑 주소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
이 의원실은 프로젝트를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가상자산 후원금은 일단 원화 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만 받는다는 방침이며, 한 명당 이체할 수 있는 가상자산도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
이 의원은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때"라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
◆ 청년희망적금 올 1분기 출시...저소득청년엔 월20만원 월세 지원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청년과 격차 해소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중에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에는 정부가 최대 4%포인트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는데, 만약 기본금리가 연 2%라면 최종금리가 연 6%가 되는 것.
연소득 2천40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를 매칭해서 쌓아주는 상품.
아울러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은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또한 정부는 청년월세지원제도를 통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세)은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2개월.
◆ 2021년 11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3%대 중반...신용대출 평균은 5% 돌파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1%로 한 달 새 0.25%포인트(p) 상승.
신용대출 금리도 연 4.62%에서 5.16%로 0.54%포인트나 뛰면서 2014년 9월(5.29%)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연 3.61%로 10월(3.46%)보다 0.15%포인트 올랐는데, 연 3.61%의 가계대출 금리는 2018년 12월(3.61%) 이후 최고점.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코픽스와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오른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
아울러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 평균도 같은 기간 연 1.29%에서 1.57%로 0.28%포인트 상승하면서, 예대마진(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은 1.66%포인트로 10월(1.78%) 대비 0.12%포인트 하락.
◆ "디지털 종합금융그룹으로 재편"...웰컴금융그룹, 대부업 철수 선언
웰컴저축은행과 웰컴캐피탈, 웰릭스렌탈 등을 계열사 둔 웰컴금융그룹이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디지털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사업 재편을 선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와 애니원캐피탈대부의 대출 채권은 매입채권추심업(NPL)을 영위하는 계열사인 웰릭스F&I대부로 전부 이관되며, 이관되는 총 채권액은 약 3천억원 수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관계자는 "대출 채권이 이관되지만 기존 고객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규 대출은 취급하지 않지만, 이용 중인 금융서비스는 계속해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
웰컴금융그룹은 2022년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사옥을 용산 신사옥으로 이전하는 한편, 디지털 종합금융그룹으로 사업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