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한국에 귀화한 후 자국민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해온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1월 중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는 졸음운전과 2차 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사고 분석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안산 다세대주택 방화 "부부참변"...40대 구속영장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5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5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 화재로 4층에 거주하던 부부가 불을 피하려다 지상으로 추락해 남편이 숨지고 부인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 

 

불을 낸 집에서 혼자 살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있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장결혼 알선...베트남 출신 귀화자들 적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해 건당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3명이 적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32·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 또 이들의 알선으로 위장결혼을 한 B(32)씨 등 베트남인 5명과 C(33)씨 등 한국인 5명도 함께 송치.

A씨 등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국 취업을 원하는 B씨 등 베트남인 5명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건당 2천800만∼3천800만원, 총 1억 5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 

 

◆1월중 고속도로서 졸음운전 주의보...3년간 1월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 34명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월은 가을 행락철, 여름 휴가철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고 시간대, 기상 상황 등과 관계없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

 

3년간 전국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야간 시간대(21명)보다 낮(23명)에 더 많았고, 흐리거나 눈 내리는 날(18명)보다 맑은 날씨(26명)에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

 

3년간 1월 중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으로 연중 가장 사망자가 적은 2월(19명)과 비교해 79％ 많아. 

 

 

◆"KTX-산천 탈선 관련 주의경보 발령"...국토부 "사고수습 지원"

 

국토교통부는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부산행 KTX-산천 열차의 탈선 사고와 관련해 위기 단계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사고수습 지원.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국토부 내 철도안전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이 구성됐으며, 이와 별개로 철도공사는 현재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 중.

 

또한 사고수습 지원 및 현장 안전 활동 등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 6명, 철도경찰 12명, 항공철도조사위원회 7명 등이 현장에 출동. 국토부는 이날 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사고 복구 방안과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 

 

◆처벌보다 지원이 중요...출생신고 안 한 세 자매 엄마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

 

A씨는 딸 B(15)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A씨는 앞서 태어난 24세와 22세 딸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수반되지 않은 교육적 방임 사례가 드물지만, 앞서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과 법원은 처벌보다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경찰 조사에서 세 자매는 어머니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경찰은 A씨와 세 자매를 분리하지 않을 계획.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