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는 소식이다. 소방청은 평택 공사장 화재 후속 대책으로 타부처가 관할하는 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해 대형 화재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횡령한 돈을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자금 추적에 나서며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평택 냉동창고 화재 소방관 참변...순직 소방관 3명 같은 팀 소속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소방관 3명은 모두 송탄소방서 119구조대에 근무하는 같은 팀 소속으로 확인. 

 

이들 중 한 대원은 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대원은 소방관으로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여서 안타까움을 더해.

 

경기도 등에 따르면 신축 중인 7층짜리 냉동창고 건물 2층에서 쓰러져 있는 구조대원 2명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원수색팀이 발견. 이들은 발견 당시 숨진 상태.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나머지 대원 1명은 낮 12시 41분께 앞서 발견된 이들과 멀지 않은 곳에서 역시 숨진 채 발견. 

 

소방청은 물류창고 공사장 등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소방관계 법령뿐 아니라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규정까지 정비하는 종합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정.

 

◆'경찰관 폭행'...임지봉 교수 벌금형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아. 지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임 교수는 2016년 2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시비를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임 교수는 재판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

 

1·2심 재판부는 주장을 인용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기각. 

 

◆오스템 횡령 직원, 부동산 차명매입 정황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횡령한 돈을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자금 추적에 나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가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횡령금으로 대금을 지불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추적해 돈의 흐름을 분석해 타인 명의로 된 그 부동산이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 "대장동 의혹, 유동규 통화"... 최재경·박관천 "대장동과 무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초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지목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장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입장 표명.

 

지난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수석, 박 전 행정관과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중순 개통한 것, 같은 달 29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당시 9층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던져 은폐하려던 것으로 경찰은 먼저 이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한 뒤 검찰과 내용을 공유.

 

최 전 수석은 이날 "유 전 본부장과 수차 통화한 기억이 없고 그럴 리가 없다"며 "만일 한두 번이라도 통화했다면 단순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를 선임해 잘 대응하라는 등 조언을 했을 것"이라고. 박 전 행정관도 대장동 이야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혀. 

 

◆성폭행 혐의...강원FC 선수 구속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강원FC 소속 선수 2명 중 1명이 구속. 3일 강원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A(27)씨를 구속.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영장만 발부하고,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

A씨 등은 지난해 9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에서 성폭행한 혐의. 이 여성은 성관계 이후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 

 

 

◆'음주운전'...개그맨 출신 가수 김진혁 검찰 송치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34·활동명 MC 썰)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

 

김씨는 지난달 18일 0시 11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

 

조사 결과 김씨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출입구 인근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추돌 후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K3 승용차까지 추돌.

당시 사고로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전치 2주 진단.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 

 

◆후진하는 지게차에 60대 사망...지게차 운전자·업체 사장 유죄

 

철강업체에서 작업 중 후진을 하다가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업체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2)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철강업체 사장 B(64) 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

A씨는 2020년 2월 12일 오전 7시 51분께 인천시 한 철강공장에서 지게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화물차 운전기사 C(사망 당시 67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실탄으로 조폭 검거...경찰, 직원 표창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실탄을 사용해 강력 사건에 대응한 것에 "잘한 일이다"며 "사건 발생 시 주저 없이 행동하라"고 강조.

 

그는 이날 울산 남부경찰서를 격려 방문해 "사건 대응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 집행 모범 사례를 공유하자"며 이같이 강조.

 

이어 "현장 대응 역할 분담과 숙련된 경찰 업무를 위해 예행 연습을 하고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자"고 부연. 김 청장은 이날 남부경찰서 유공 직원 6명에게 표창도 수여. 

 

◆처벌보다 지원이 중요...출생신고 안 한 세 자매 엄마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

 

A씨는 딸 B(15)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A씨는 앞서 태어난 24세와 22세 딸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수반되지 않은 교육적 방임 사례가 드물지만, 앞서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과 법원은 처벌보다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경찰 조사에서 세 자매는 어머니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경찰은 A씨와 세 자매를 분리하지 않을 계획. 

 

◆공군 F-35A 랜딩기어 이상에 동체착륙

 

공군이 보유한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1대가 훈련 비행 중 랜딩기어 이상으로 비상 착륙. 조종사는 다친 곳 없이 무사. 동체 착륙은 착륙장치가 작동이 안 될 때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땅에 대어 착륙하는 방식.

 

공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 51분께 훈련 비행 중이던 F-35A의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동체 착륙.

당시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군은 서산기지 활주로에 특수거품을 깔아 동체 하단과 활주로의 마찰을 최소화했는데요. 덕분에 기체 손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