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22년 만에 검거돼 구속까지 됐으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아울러 부산·경남에서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경찰이 길게는 2년 가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1심 무죄...영구 미제 될까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 이 사건은 김씨가 2020년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라.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8∼9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겠다. 절대 봐주면 안 된다"라는 누군가의 지시와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아.
재판부는 "성명불상의 인물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을 지시했을지부터가 의문"이라며 "피의자 진술 외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셈.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법률적 판단이 무죄라는 것"이라며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다"고 여운을 남겨.
◆"조국 재판부 편파적"...검찰 기피 신청, 법원서 기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기피 신청.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 검찰의 반발을 초래.
◆성범죄자 주소 2년간 몰랐던 경찰...거주지 방문 없어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A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짧게는 58일, 길게는 635일간 이를 변경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은 3개월마다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관련 정보의 진위·변경 여부를 점검토록 규정.
감사 결과 경찰은 이들의 주소를 전산으로 조회해보지 않았고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채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방법으로만 점검한 탓에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강서구 15층 아파트서 화재...1시간 만에 진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의 10층에서 17일 오후 3시 52분께 불이 나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 43분께 완전히 진화.
이 불로 주민 1명의 머리카락이 그을리고 4명이 자력 대피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소방 관계자는 "방화로 의심되는 지점은 없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언급.
◆"한국인 대상 혐오범죄 증가세"...해외서 폭행·모욕·성희롱 범죄 증가
최근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한인 피살 사건으로 아시아계 겨냥 혐오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국민이 2020년 이래 해외에서 당한 혐오범죄가 5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당한 혐오범죄는 2020년 40건, 지난해 11건 등 이날까지 총 17개국에서 51건이 집계.
유형별로는 폭행이 30건, 모욕(욕설) 20건 등이고 성희롱과 살인사건도 각각 1건씩. 살인사건은 지난해 3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총기 난사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를 포함해 한인 4명이 숨진 사건.
국가별로는 미국(13건)과 독일(12건)에서 많았고, 호주·영국·네덜란드·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등에서도 각각 1∼3건이 발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