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채무가 해마다 크게 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재정수지 적자 만성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지난해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이자이익이 3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非)기축통화국에 포함된 17개국 중 국가 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 文정부 이후 국가채무 연평균 10% 증가..."재정적자 만성화 우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에서 2018년 680조5천억원,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65조3천억원(2차 추경)으로 꾸준히 증가.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들겠으나 양적 측면에서 팬데믹이 준 경제적 충격은 2020년 한 해에만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그쳤다"고 설명.
이어 "성장률이 -5.1% 수준으로 급락했던 외환위기보다 경제적 충격이 작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없었는데 코로나19 전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외환위기 극복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준(16.7%포인트 증가)과 유사하다"고 부연.
아울러 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큰 재정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이라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 한해 잠시 등장했던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만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
◆ 작년 4대 금융그룹 이자이익 '사상최대'...코로나 충당금도 '역대급'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거둔 이자이익은 전년(28조905억원)보다 14.86% 증가한 32조2천643억원으로 집계.
KB금융그룹의 이자이익(11조2천296억원)이 15.50%나 불어 유례없이 10조원을 넘어섰고, 하나금융그룹의 이자이익(7조4천372억원)도 15.49%나 증가.
우리금융그룹(6조9천857억원), 신한금융그룹(6조6천118억원)의 이자이익 증가율도 각 16.46%, 11.50%에 이르렀다고.
다만 금융그룹들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한 대출 덕에 역대 최대 이자이익과 순이익을 거뒀지만, 이에 따른 대출 부실 역시 올해부터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금융지주들은 지난주 기업설명회에서 2020년과 작년 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만큼, 대출 부실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
◆ 韓 국가부채 2026년까지 급증...한경연 "재정건전성 확보 시급"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p)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발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2026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급등하는 반면 같은 기간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다른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평균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경연은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오를 전망으로, 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26년 기준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
또한 한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재정 지출 수준이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터키를 제외한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화폐)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 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
◆ 한경연 "변동금리서 고정금리 대환시, 연 80만원 이자 감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가계의 총 이자 부담이 연 15.2조원 감소한다고 발표.
한경연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 세금 인상에 따른 고정비 지출 증가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줄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인상된다면 가계 채무상환 부담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안정성이 줄어들어 소비 위축을 완화할 수 있고, 거시경제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대출금리 전환만으로 한 가구가 한 해에 이자 부담을 80만원이나 줄일 수 있으며, 자영업자도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이자 부담이 연 7조2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당 이자 비용을 연간 132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고.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은 감소할 것이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
◆ "특정 지원자에 특혜"...하나은행 前인사담당자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8)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
송씨 후임자 강모(59)씨에 대해서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53)·박모(53)씨도 1심과 같은 형량인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법인에도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 대학 출신인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서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
◆ "챗봇 대화형 대출환경 구현"...카카오뱅크,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출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카카오뱅크의 방향과 주택담보대출 출시' 프레스톡(Press Talk)에서 챗봇을 통한 대화형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발표.
오는 22일 출시 예정인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KB시세 기준 9억원 이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가능 최대 한도는 6억3천만원.
실제 대출을 신청하면 챗봇의 안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건을 반영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산출되며 소득 수준을 달리 입력할 경우 대출 한도와 금리 변화도 확인 가능.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는 100% 면제.
송호근 주택담보대출 스튜디오 팀장은 "2018년에 카카오뱅크가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한 이후 비대면, 모바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역시 4~5년 내로 모바일 비대면 대출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
◆ NH농협금융, 작년 순익 2.3조원 '역대 최대'...전년대비 32% 증가
NH농협금융그룹은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2%(5천560억원) 증가한 2조2천9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이자이익은 안정적 자산 성장에 힙입어 전년 대비 6.6%(5,244억원) 증가한 8조5천112억원을 기록했으며, 비이자이익은 1조7천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
수수료이익 역시 주식시장 호황과 투자은행(IB) 경쟁력 강화로 인한 증권 수수료수익 확대와 비이자사업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조8천147억원을 기록.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1천849억원) 증가한 1조5천556억원으로 집계.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9.2%(4천969억원), 수수료이익은 3.9%(272억원) 증가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 0.29%, 대손충당금적립률 207.71%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 지표들도 크게 개선.
비은행 계열사 중 NH투자증권은 전년 대비 61.5% 증가한 9천3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농협금융의 순이익 증대를 견인했고, NH농협생명 1천657억원, NH농협손해보험 861억원, NH농협캐피탈 960억원의 순익을 달성.
◆ 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선고 연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 변론 재개를 결정.
재판부는 당초 선고 공판은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순연. 하나은행과 금감원은 따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
금감원 역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문책경고의 경우 연임은 물론 금융회사 취업 제한 3년에 해당하는 중징계에 해당.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처분 효력 정지도 신청해 인용 받은 바 있다고.
◆ 檢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에 항소
검찰은 지난 15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 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 간 계약(SHA)을 맺었는데, 이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재무적투자자들이 주당 24만5천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천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능한 범위의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
◆ "첫 업계 출신 회장"...제19대 저축은행중앙회장에 오화경 하나저축銀 대표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중앙회 회원사 대표가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오화경 씨를 제19대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선출.
투표는 79개 저축은행이 모두 참석해 '1사 1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날 총회에 회원사 79개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기호 1번 이해선 후보가 25표, 기호 2번 오화경 후보가 53표를 득표.
오 신임 회장은 유진증권, HSBC은행을 거쳐 아주저축은행 대표, 아주캐피탈 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하나저축은행 이끌어 왔다고.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신임 중앙회장에 대해 금융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산적한 업계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평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