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지난해 이른바 '서학개미' 등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입이 늘면서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국민들의 현금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중국 중앙은행의 시도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여론의 반발에 밀려 유예됐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리포터 330여명을 선발해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한국 대외 금융자산·채무·채권 역대 최대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1천610억달러로, 전년 말(1조9천628억원)보다 1천982억원달러 많은 역대 최대를 기록.
대외금융자산 중 1년간 거주자의 증권투자가 1천270억달러나 불었고, 직접투자와 중앙은행 준비자산(외환보유액)도 각 506억달러, 200억달러 증가.
유복근 한은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장은 "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증권투자 중에서도 지분증권(주식) 투자 증가가 증가한데다 미국 주가도 지난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아울러 우리나라의 작년 말 기준 대외채무(6천285억달러)는 1년 전보다 836억달러, 대외채권(1조779억달러)도 502억달러 증가했는데, 이 역시 모두 최대 기록.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해당하는 '대외 금융자산',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따른 '대외 금융부채'에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지분·주식(펀드포함)·파생금융상품을 뺀 것.
◆ '사생활 침해' 불만 폭증...中 '940만원 이상 입출금 보고' 유예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공고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현금 입출금 제한 조처를 '잠정 유예'한다고 발표.
앞서 인민은행은 돈세탁 방지 명분을 내걸고 5만 위안(약 94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거나 입금하려는 사람은 은행에 용처 또는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
인민은행이 해당 규제를 발표한 이후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경제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불만이 크게 형성.
한 누리꾼은 "비록 돈을 입출금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공안, 검찰 등 사법 기관만이 자금의 원천과 용도를 조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앙은행의 여론 무마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입출금) 한도는 과잉 감시에 관한 대중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며 "중국이 사생활 침해 우려 속에서 새 돈세탁 방지 규정을 연기했다"고 지적.
사생활 침해 논란 끝에 인민은행이 현금 거래 억제 정책을 일단 '유예'한 사례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당국과 국민 사이에 정책 방향을 두고 나름의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라는 평가.
◆ 제보 1건에 최고 50만원 수당...금감원, 소비자리포터 모집
금감원은 금융 거래 과정에서 느낀 불편 사항, 개선이 필요한 제도,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아이디어를 금감원 웹사이트 전용제보시스템에 제안하는 소비자리포터를 330명을 모집.
금융소비자리포터는 금감원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받은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 관행·제도를 바로잡고자 1999년부터 운영하는 제도.
금융소비자리포터는 일반공모 방식과 기관추천 방식으로 뽑는데, 일반공모는 만 18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업권별로 구분해 모집하고 기관추천은 금융협회, 소비자단체, 금융취약계층 유관기관으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아 선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리포터의 제보를 평가해 우수한 내용에 대해 등급에 따라 제보수당(5만∼50만원)을 주며, 활동기간 종료 후에는 전체 제보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리포터를 선정, 포상금 최대 30만원을 지급.
올해 리포터의 활동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일반공모에 지원하려면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5시까지 금감원 웹사이트의 '참여·소통' 카테고리의 '금융소비자리포터' 페이지에서 신청.
◆ 무보,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67조원 규모 무역보험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7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고 발표.
무보는 수소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육성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만기를 3년까지 늘린 중기(中期) 보증을 도입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 관련 원자재 수입에 대한 금융지원에 주력할 계획.
이인호 무보 사장은 "원자잿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
◆ 수출입은행, 핵심전략산업 5천억원 투자펀드 조성...1천억원 출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분야 등 핵심전략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천억원을 출자.
최종적인 펀드 규모는 5천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며, 펀드는 4개 핵심전략산업의 전·후방 기업까지 투자대상으로 삼아 공급망 위험 관리에도 대응할 방침.
방문규 수은 행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Supply Chain'을 구축하고, BIG3 등 혁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
이와 별도로 수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ESG 분야 투자를 위해 1천억원 규모를 추가로 출자할 예정이며, 올해 핵심전략산업에 6.5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혁신성장 분야에 총 14조원의 금융을 공급할 계획.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