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 고지에 올랐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을 함께 합의했던 만큼 주도적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초유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진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 출범은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는 5월9일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발표한 뒤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이후 인수위원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 대표가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인수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대표 주변에서도 그가 인수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운영 정신에 따라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양측이 공동 인수위원장을 맡는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윤 당선인측 장제원 의원과 함께 막후 협상 채널을 주도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등 국민의당 인사들도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최우선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될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취임하면 인수위부터 준비해서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며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 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해 대출·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대폭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 방안도 인수위에서 다각도로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50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은 인수위 단계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었다.

한편 이번 '윤석열 인수위'의 규모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만큼, 10년 전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2002년 노무현 당선인의 인수위는 총 247명,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182명, 2012년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100여명이었다. 문재인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를 꾸리지는 못했지만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인수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다만, 파견 공무원 규모 등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선인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