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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패소..."하루새 10.3원 급등" 원·달러 환율, 1년10개월래 1240원 돌파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10원 넘게 오르며 1년 10개월 만에 1,240원대에서 마감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영업지점(9To6 Bank)을 서울·수도권, 충청·대구·부산·광주 등 전국에서 72개로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1837억원 불완전판매 인정"...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

 

아울러 재판부는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날 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 효력도 조만간 되살아날 전망.

 

다만 함 부회장 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뒤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징계 처분의 효력이 재차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

 

한편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 환율, 하루새 10.3원 급등...1년10개월만에 1,240원 돌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14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0원 이상 급등, 1,240원을 돌파.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0.3원 오른 달러당 1,242.3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환율이 1,24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2020년 5월 25일(1,244.2원) 이후 약 1년 10개월(659일) 만이라고.

 

이런 가파른 달러 상승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뉴욕증시가 하락하는 등 지난 주말 있었던 일들이 장 개시 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에 따른 유가 상승이 현재 환율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

 

또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것도 환율에 영향.

 

◆ KB국민은행 '오후 6시까지' 영업점 72곳으로 확대

 

KB국민은행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이른바 '9To6 Bank'를 서울·수도권, 충청·대구·부산·광주 등 전국에서 72개로 확대한다고 발표.

 

이 지점들은 자산관리나 대출 상담 등 대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오후 4시까지인 폐점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한 특화지점.

 

해당 지점 직원의 경우 오전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해당 지점의 위치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내 '지점찾기' 메뉴나 모바일뱅킹 앱 KB스타뱅킹 내 '영업시간 특화지점 안내·찾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나인투식스 뱅크(9To6 Bank) 지점은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대면 채널을 고객지향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며 "다만 현재 코로나 확산 장비 차원에서 이들 영업지점의 폐점 시간은 오후 6시가 아니라 30분 이른 오후 5시 30분이고, 추가된 나인투식스 뱅크 지점들도 당분간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고 설명.

 

 

◆ 손보사들 자동차보험료 줄줄이 인하...KB손보 1.4%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에 이어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다음달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

 

K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다음달 11일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1.4% 인하했으며, 메리츠화재도 다음달 21일에 책임을 개시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보험료를 1.3% 내린다고.

 

앞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다음달 중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3% 인하키로 했다고.

 

한편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2020년 1월 3%대 인상 후 2년 만이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합쳐 88% 수준.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 발행 준비…"우크라이나가 변수"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비트코인 채권'을 이달 중 발행하려고 준비중.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젤라야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위해 적절한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

 

아울러 그는 발행 시기에 대해선 "3월 15∼20일이 적기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국제적 상황에 달려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해 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추가로 구입하고 '비트코인 도시'를 구축할 계획.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더 커진 것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권 발행 계획에 변수로 부상.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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