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조정하지 않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면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한다는 기조 아래 일단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를 고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0시 기준으로 62만1천328명이라는 역대 최다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자 내부 논의 과정에서 '당장 현 시점에서 거리두기를 추가 완화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위기가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1차장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유행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 추가 완화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서 지난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원인은 두 차례에 걸친 최근의 방역 완화 조치"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완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게 전해지면서 예측 모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엄 교수는 "이제 다시 (방역 강화로) 돌리기 어렵고, '브레이크'가 없어졌다고 본다"며 "오미크론 시작 단계에서 유행을 조절하면서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될 때 완화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