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1심 선고에서 패소한 함영주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금융당국의 중징계 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자 미국 은행권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던 전세대출 세 가지 규제를 모두 완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DLF' 징계소송 1심 패소...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징계효력 정지 재신청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법원에 중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의 효력은 임시로 중단된 상태지만,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가 판단. 최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하면서 징계가 다시 이뤄질 상황에 놓이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 미 연준 기준금리 상향에...월가 은행 대출금리 줄줄이 인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자 씨티그룹,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 이날부터 대출 기본금리를 기존 3.25%에서 3.5%로 일제히 상향.
이는 연준이 전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독일 도이체방크도 미국 내 자회사가 월가 주요 은행들을 좇아 최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겠다고 발표.
최우대금리는 우량 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로, 통상 이를 바탕으로 가산금리가 더해져 대출금리가 결정돼 대출의 기본금리 역할.
로이터는 예대금리차에서 이익을 얻는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부연.
◆ "한도 늘리고 잔금일 이후에도 신청접수"...우리은행, 전세대출 완화
우리은행은 먼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천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천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천만원)의 80%인 8천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울러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리는데,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연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
국내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대출 한도, 대출 신청 기간, 비대면 신청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시행했는데, 우리은행이 이를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풀면서 다른 은행들도 따라나설지 주목.
◆ 일본은행,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유가 등 동향 주의"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재의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찬성 다수로 결정.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한다고 발표.
일본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불안정한 움직임이 보이는 외에 원유 등의 자원 가격이 대폭 상승해 앞으로의 동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아울러 일본 경기에 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약한 흐름도 보이지만 기조로는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
◆ SC제일은행, 작년 순이익 1천279억원...퇴직금 등에 50% 감소
SC제일은행은 지난해 연결순이익이 1천279억원으로 전년(2천571억원)보다 50.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
이익 감소는 주로 작년 4분기 대규모 특별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2천527억원) 때문이라는 게 SC제일은행의 설명.
영업이익(1천459억원)도 59.4% 줄었지만 일회성 퇴직비용을 제외하면 3천986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10.9%(392억원) 증가.
이자이익(1조112억원)은 1년 전보다 5.7% 불었는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업기반 강화로 대출자산과 저원가성 예금이 늘어난 데 영향.
작년 12월 말 기준 자산 규모는 전년(83조1천889억 원)보다 4.2%(3조5천254억원) 늘어난 86조7천143억원으로 집계.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