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MZ세대'가 20년 전 같은 연령대인 'X세대'나 '베이비붐(BB) 세대'와 비교해 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부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
이에 함 부회장은 즉각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금융당국 중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
◆ 美 연준, 3년 만에 금리 전격 인상...양적 긴축도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현재 0.00~0.25%인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
이날 정례회의 후 공개한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를 보면 FOMC 위원들은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875%로 예상.
또한 점도표상 내년 말 금리 예측 수준은 2.75%인데, 이는 내년에도 3∼4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
아울러 연준은 "다가오는 회의에서 국채와 기관 부채, 주택저당증권(MBS)의 보유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양적 긴축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임을 시사.
한편 이번 금리 인상에는 투표권을 행사한 위원 9명 중 8명이 찬성했으며, 더욱이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0.5%포인트 인상을 주장.
◆ 과거 젊은층보다 가난한 MZ세대...소득은 '찔끔' 부채는 '껑충'
한국은행이 발표한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MZ세대(24∼39세·1980∼1995년생 결혼한 상용직 남성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00년 같은 연령(24∼39세)의 1.4배로 집계.
하지만 총부채의 경우 반대로 2018년 MZ세대가 2000년 같은 연령대의 4.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X세대(2.4배), BB세대(1.8배)를 크게 웃돌았다고.
총부채 증가는 MZ세대가 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끌어다 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 실제로 2018년 MZ세대가 대출받은 이유로 '주택 마련'을 꼽은 비율은 34.4%로, X세대(32.1%)와 BB세대(19.6%)에 비해 높았다고.
최 연구위원은 "1996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Z세대는 경제활동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전 세대와 비교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이는 향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
이어 "MZ세대의 생활방식, 취향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점검하고, 이들의 소득 증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
◆ "美 금리인상 기조 따라가면 한국 가계대출 이자부담 40조원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금리 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갈 경우 연간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4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고 분석.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통화량 등 경제 변수를 바탕으로 미국의 적정 단기국채 금리 수준을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14%로 나타났다고 설명.
작년 4분기 평균 재무부 채권 금리 수준이 0.10%였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2.04%포인트 더 오를 것이라는 의미.
한경연은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 상승 폭인 2.04%p만큼 올라갈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2.26%p 상승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조7천억원 수준으로 예측.
여기에 통계청이 측정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57.4%)을 고려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 부담은 340만원씩 늘어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
◆ 손보사들 자동차보험료 줄줄이 인하...KB손보 1.4%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에 이어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다음달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
K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다음달 11일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1.4% 인하했으며, 메리츠화재도 다음달 21일에 책임을 개시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보험료를 1.3% 내린다고.
앞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다음달 중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3% 인하키로 했다고.
한편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2020년 1월 3%대 인상 후 2년 만이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합쳐 88% 수준.
◆ 140억대 적자 냈던 조폐공사...1년 만에 흑자 '반등'
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결산 결과 매출액은 2020년 대비 3.6% 증가한 5천506억원에 영업 이익 10억원을 기록.
이는 2020년 대규모 매출채권 미회수 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여권 수요 급감 등 악재로 142억원의 적자를 냈던 상황에서 '브이'(V)자로 반등했다는 의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를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전년 대비 34억원 증가한 70억원의 매출액을 보인 게 주효했다고 공사 측은 설명.
또한 올해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등에서 신규 매출이 발생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
반장식 사장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해 노력한 결과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화폐 사업 고도화와 차세대 전자여권 생산 안정화에 힘쓰는 한편 ICT 사업에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언급.
◆ 1월 세수 10조8천억원 더 걷혀..."작년 코로나 세정 지원 영향"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증가.
부가가치세(24조4천억원)는 6조9천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역시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
작년 개인사업자 665만명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1월에서 2월로 연장되며 당초 1월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가 2월에 걷혔고, 그만큼 1월 세수는 줄어드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
기재부는 1월 세수 증가분(10조8천억원)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는 4조6천억원, 기저효과는 3조원이라고 분석.
◆ 작년 은행권 이자이익 중심 성장...코로나 '기저효과' 대손비용 급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20개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8천억원(39.4%) 증가한 16조9천억원으로 잠정 집계.
은행의 순이익은 이자이익 증가와 산업은행이 보유한 HMM(구 현대상선)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관련 이익(1조8천억원)에 따라 크게 늘었는데, 산업은행을 제외한 19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조8천억원(24.1%) 불어난 14조4천억원을 기록.
은행의 이자이익은 전년보다 4조8천억원(11.7%) 증가한 46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
반면 비이자이익은 1년전과 비교해 3천억원 감소한 7조원을 기록, 이는 환·파생 분야 이익이 전년도 '기저효과'로 줄었고, 금리상승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도 축소된 결과로 분석.
아울러 대손상각비와 충당금 전입액 등을 합친 대손비용은 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1천억원(42.7%) 급감.
이는 2020년 충당금 적립 규모를 크게 늘린 데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 등으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충당금 순전입액 규모가 감소한 결과.
◆ 씨티그룹·알리안츠·스위스리도 러시아 철수
미국 대형은행 씨티그룹이 월가의 라이벌 은행들에 이어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
이에 앞서 경쟁사인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는 지난주 러시아 사업을 정리한다고 밝혔으며, 도이체방크 등 유럽 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씨티그룹은 러시아에서 위험 노출액이 100억달러(약 12조4천억원)에 가까워 미국 은행 가운데 가장 많으며, 씨티 측은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따른 미국의 제재로 미국·유럽 은행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씨티그룹은 러시아에서 큰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던 유일한 대형 미국 은행.
에드워드 스카일러 씨티그룹 국제 부문 부사장은 "우리는 다른 부문까지 포함해 철수 범위를 확대하고 남은 사업과 익스포저를 계속 줄이기로 했다"고 언급.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 발행 준비…"우크라이나가 변수"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비트코인 채권'을 이달 중 발행하려고 준비중.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젤라야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위해 적절한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
아울러 그는 발행 시기에 대해선 "3월 15∼20일이 적기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국제적 상황에 달려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해 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추가로 구입하고 '비트코인 도시'를 구축할 계획.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더 커진 것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권 발행 계획에 변수로 부상.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