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에 5년간 70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투자 자금 예치 등으로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50억달러 가까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주요 보험사의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아파트담보대출) 금리가 지난달과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 가운데 상단이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尹 3대 현금공약에 5년간 70조원 소요..."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 필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인상에만 총 68조1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먼저 노인 기초연금 인상의 경우 윤 당선인은 중산층·저소득층 노인 66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다만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부부 총 수령액은 현재 월 48만원에서 64만원으로 올라 총 35조4천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고 본부는 설명.
이어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해 이를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기준은 미정이지만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서는 25조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1년간(0∼12개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공약했는데, 여기에는 7조2천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윤 당선인 측은 내다봤다고.
윤 당선인 측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분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세수는 별도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출 명목 수준도 경제 규모와 함께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
◆ 2월 외화예금 981억4천만달러...49억7천만달러 늘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은 981억4천만 달러로 전월말 대비 49억7천만 달러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808억1천만달러)이 51억7천만달러 증가한 반면 개인예금(173억3천만달러)은 2억달러 감소.
아울러 통화 종류를 보면 미국 달러화 예금(834억3천만달러)과 유로화 예금(56억1천만달러)이 각 45억1천만달러, 6억1천만달러 증가.
한은 관계자는 "기업이 해외투자 예정 자금과 해외채권 발행 대금 등을 예치하면서 달러 예금이 늘었다"며 "다만 개인 달러 예금은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
◆ 주요 보험사 주담대 3.72~5.66%...전달대비 상단 소폭 상승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보험사 가운데 주요 5개 회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의 3월 아파트담보대출(변동금리, 분할상환) 운영 금리는 3.72~5.66%에 분포.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큰 폭의 변화는 없었지만, 상단이 0.11% 포인트(p), 하단이 0.01%p 상승.
2월 보험사가 취급한 주담대의 평균 금리는 3.59~5.04%로 지난 1월 각 보험사의 평균 금리 3.68~4.70%와 비교해 상단이 0.34%p 오른 바 있다고.
지난 몇달 새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는 시장금리 동향을 반영해 서서히 우상향하는 가운데, 최근 가산·우대금리 조정으로 운영금리 상단을 낮추는 보험사들도 존재.
삼성생명은 지난달 3.82~5.32%에서 이번 달 3.72~4.87%로, 신한라이프는 4.06~5.16%에서 4.00~4.36%로 운영금리를 각각 낮췄다고.
◆ 중국 3월 사실상 기준금리 LPR 동결...향후 추가인하 전망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3월 1년 만기 LPR은 전달과 같은 3.7%로 집계됐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도 4.6%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
중국은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안정 최우선' 경제 운영 기조를 정하고 작년 12월과 올해 1월 LPR를 잇따라 내린 바 있다고.
올해 중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이 늘어나면서 중국이 강력한 경기 안정화 의지를 천명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추가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 공간은 점차 좁아지고 있다고.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시대를 열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이 경제 안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인민은행이 비록 제한적 수준에서라도 금리와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에 무게.
◆ 새 정부 첫 국세청장은...1급 내부 승진 가능성에 무게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윤석열 새 정부 국세청장은 오는 5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
역대 국세청장은 주로 내부에서 승진해 임명되는 비율이 높았는데, 2020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현 김대지 국세청장도 본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한 사례.
이 때문에 새 정부 국세청장 역시 내부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내부 승진으로 국세청장이 탄생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군은 현재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인 임광현 본청 차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4명이 거론.
이 중에서도 그간 '국세청장 승진 코스'였던 차장과 서울청장이 가장 주목되는데, 민주화 이후 내부 승진으로 국세청장이 된 14명 중 차장에서 국세청장이 된 사례는 8명, 서울청장에서 국세청장이 된 사례는 5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