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 시위단체를 포함해 1인 시위 등이 이어져온 청와대 앞 분수대 주변이 한적한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임시 집무실이 마련돼 있는 통의동이 북새통인 상황과 맞물려 일각에서 정권교체를 실감하게 된다는 소회가 나온다.

 

이와 함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실시돼온 집회를 둘러싸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갈등을 빚어온 단체 회원들은 지난 23일 정의연 관계자 등을 경찰에 맞고소했다. 시민단체간 맞고소 등 소송전이 심화되며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김해공항에서 민간인이 군사지역을 넘어 무단으로 활주로에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항 보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통의동 인수위 앞 집회·시위 '시끌'…청와대 앞은 적막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집회시위의 주 장소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통의동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함. 이는 통의동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무실이 들어선 영향으로 분석됨.

 

또한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용산 시대' 플랜이 제동이 걸리면서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당분간 통의동내 집회 시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

 

실제로 지난 23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인수위 앞 경복궁 담장에서 '새 정부 국정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추진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위를 전개.

 

같은 시각 길 건너편인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과 라이더유니온,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플랫폼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문제 해결, 토지강제수용제도 폐지 등을 촉구.

 

이날 경찰은 인수위 일대에 1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 하지만 좁은 공간에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취재진, 경찰관들이 뒤엉키면서 일대 혼잡.

 

반면 지난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면서 5년 동안 '기자회견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온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은 한산 그자체였다고.

 

◆시민단체간 소송전 격화...反 수요시위 단체, 정의연 등 맞고소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를 둘러싸고 시민단체간 소송전이 격화될 조짐. 그동안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갈등을 빚어온 단체 회원들이 정의연 관계자 등을 경찰에 맞고소하며 소송전 격화 예고.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과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을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힘.

 

이날 김병헌 대표는 "한 사무총장 등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극우 역사 부정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지적. 이어 "극우는 극단적 폭력을 동반한 반자유주의적 사상을 일컫는데, 우리는 정의연의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아울러 "우리의 집회는 종로경찰서에 정상적인 집회신고를 마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평화적으로 진행한 지극히 합법적 행사"였다며 "극우 표현은 우리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힘.

 

앞서 정의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 등은 김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등 1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음.

 

정의연은 지난 23일 이들 단체의 집회 장소 선점 탓에 소녀상에서 약 70ｍ 떨어진 케이트윈타워 앞 도로에서 제1536차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

 

이날 맞고소한 단체들은 내달 20일부터 케이트윈타워 앞에서도 집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짐.

 

◆"군사지역 넘어 활주로까지"...김해공항 무단침입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에 필수시설이자 보안 구역인 활주로에 일반인이 무단으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해 공항 보안에 허점이 노출.

 

지난 25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테크센터 협력업체 전 직원 A씨가 무단으로 공군 군사지역을 지나 서편 활주로를 걸어서 횡보.

 

A씨는 대한항공 테크센터 건물에서 나온 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사지역을 넘어 7∼8분가량 걸어 들어가 활주로를 횡단한 것으로 확인. 활주로를 걸어 횡단하던 A씨는 공군에 의해 발견.

공군 측은 "A씨가 군사지역 차단시설이 열려 있던 사이 연결 통로를 지나 활주로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테크센터 건물을 나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으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경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고발인 조사…"윤석열도 고발"

 

경찰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이 속도. 경찰은 지난 23일 고발인을 소환조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김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양평 공흥지구 인근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계획이 양평군 반대로 무산되고 한 달 뒤인 2011년 8월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다"면서 "이듬해 12월 양평군 승인으로 개발이 시작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

 

이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기초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 요직에 있던 윤 당선인의 도움을 기대하고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인허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

 

사세행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과 11월 윤 당선인과 김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함. 이어 12월에는 당선인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음.

 

한편 경찰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관련 사건 고발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윤 당선인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재택치료 가족과 동거" 40대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이던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 이 남성은 사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함께 거주하는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인기척이 없다'며 119에 신고. 소방 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함께 출동한 뒤 A씨의 사망을 확인. 

 

검안의가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 경찰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고 시신을 보건소에 인계.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혐의...검찰, 징역형 구형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

 

검찰은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5년, 시청 전 인사 담당 과장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

 

검찰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료조사원 15명 채용에 347명이 지원했는데 피고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지원자들을 좌절하게 한 것은 물론 일부 참고인의 말을 맞추게 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며 이같이 구형.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영장 기각...민주노총 "사법부 잘못된 판단"

 

창원지법은 지난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법 시행 이후 처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2일 법원의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반발.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성산업 사고 원인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인한 급성중독이 명백하다"며 "명백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도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

 

이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선택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47건…폭행 가해자 43명엔 징역형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64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 소방청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는 지난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조사. 3년간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554건은 음주 상태의 가해자 폭행 사건으로 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은 14건은 구속 수사, 633건은 불구속 수사가 진행됨. 이 중 43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241건에 대해 벌금형 조치. 나머지 191건의 경우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아울러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그리고 154건은 무혐의·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됨.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특히 지난 1월 20일 시행된 개정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50대 '중과실치상' 기소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 치상)로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를 약 10ｍ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공을 타격. 골프공은 캐디의 안면을 강타하면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가 발생.

당시 A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 이 때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ｍ나 되는 지점에 있어 A씨는 '풀스윙'을 했으며 아무런 경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한편 중과실 치상은 5년 이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인 과실치상보다 처벌이 엄중. 

 

◆'김어준과 밀약' 주장...오세훈, 유튜버 김용호 명예훼손 고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과 방송인 김어준 씨 간의 밀약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2일 김용호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

 

앞서 김용호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김어준 오세훈 밀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오세훈이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어준도 오세훈에게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며 "그래서 대선에서 김어준이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

앞서 김어준 씨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의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수차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