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4%에 달하면서 8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작년 말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에 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 공시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독려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 끝없이 오르는 대출금리...2월 은행 주담대 금리 연 4% 육박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88%로, 이는 2013년 3월(3.97%)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일반신용대출 금리(5.33%)도 0.05%포인트 올라 2014년 8월(5.38%)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와 은행채 등 장단기 지표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그러나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 등을 복원하면서 지표금리 상승폭보다 실제 금리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
가계대출에 이어 기업 대출 금리(연 3.44%)도 1월(3.30%)보다 0.14%포인트나 뛰었는데, 이 역시 2019년 7월(3.52%)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
송 팀장은 "지표금리 상승, 장기물 비중 확대, 비우량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증가 등이 겹치면서 기업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고 진단.
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를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평균은 1월(3.45%)보다 0.11%포인트 오른 3.56%를 기록.
◆ 작년까지 못 받은 국세 99.9조원...강남 체납액 1위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9천억원으로 집계.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천억원(11.5%)에 그쳤으며, 나머지 88조4천억원(88.5%)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의미.
전국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천872억원에 달했으며, 서초세무서(2조3천765억원)가 근소한 차이로 2위.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이 26조8천억원(3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세 체납액이 22조5천억원(30.4%), 양도소득세 11조9천억원(16.1%), 법인세 8조5천억원(11.5%) 등의 순서.
◆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신청 독려나선 카드사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현재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등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회사별로 비교 공시됨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별 금리 인하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 등의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내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장되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가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카드사들은 고객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중고차 할부금융·오토론 등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에 대한 공지에 돌입.
◆ 작년 한은 순익 7조9천억원 육박...2년 연속 최대
지난해 통화안정증권이자 등 영업비용이 크게 줄고 주가가 상승한 영향 등으로 한국은행의 순이익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
한은이 31일 발표한 2021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순이익은 2020년(7조3천659억원)보다 4천980억원 늘어난 7조8천638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상회.
한은 관계자는 "2020년 중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통안증권 발행 금리가 하락한 부분이 지난해 반영됐다"면서 또 "발행 잔액이 감소한 점도 통안증권 이자가 줄어든 이유"라고 설명.
한은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안증권을 발행하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한은의 순이익 중 30%(2조3천592억원)인 법정적립금 등을 뺀 나머지 5조4천781억원은 정부 세입으로 처리.
◆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尹정부, 코로나 피해 공약으로 '배드뱅크' 급부상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1일 열린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기금 또는 은행(기구)을 의미.
배드뱅크를 설치한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한 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안 위원장 역시 이날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를 출자 주체할 것을 제안.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
윤 당선인이 공약에 표현한 대로 배드뱅크는 'IMF 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위기 국면에서 부실채권 정리에 활용되어 왔는데, 1997년 외환위기 발생 후 김대중 정부는 기업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부실채권 약 148조원을 정리.
노무현 정부 때에는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이 신용카드 대란 이후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치됐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기금', 박근헤 정부 당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추진한 '국민행복기금'도 배드뱅크 사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