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4%에 달하면서 8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작년 말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에 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업무 확대와 점포 구조 조정의 결과 지난해 국내 은행의 점포가 300개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끝없이 오르는 대출금리...2월 은행 주담대 금리 연 4% 육박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88%로, 이는 2013년 3월(3.97%)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일반신용대출 금리(5.33%)도 0.05%포인트 올라 2014년 8월(5.38%)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와 은행채 등 장단기 지표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그러나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 등을 복원하면서 지표금리 상승폭보다 실제 금리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
가계대출에 이어 기업 대출 금리(연 3.44%)도 1월(3.30%)보다 0.14%포인트나 뛰었는데, 이 역시 2019년 7월(3.52%)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
송 팀장은 "지표금리 상승, 장기물 비중 확대, 비우량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증가 등이 겹치면서 기업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고 진단.
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를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평균은 1월(3.45%)보다 0.11%포인트 오른 3.56%를 기록.
◆ 작년까지 못 받은 국세 99.9조원...강남 체납액 1위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9천억원으로 집계.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천억원(11.5%)에 그쳤으며, 나머지 88조4천억원(88.5%)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의미.
전국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천872억원에 달했으며, 서초세무서(2조3천765억원)가 근소한 차이로 2위.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이 26조8천억원(3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세 체납액이 22조5천억원(30.4%), 양도소득세 11조9천억원(16.1%), 법인세 8조5천억원(11.5%) 등의 순서.
◆ "비대면 확대·구조조정 여파"...작년 은행 점포 311개 감소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1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점포는 총 6천94개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무려 311개 감소.
은행 별로는 신한은행이 75개로 가장 많이 줄었고, 국민은행(58개), 우리은행(53개), 하나은행(38개), 부산은행(20개), 경남은행(14개) 등의 순서.
국내 은행 점포는 2018년 23개, 2019년 57개, 2020년 304개가 줄어드는 등 감소 규모가 매년 커지는 추세로, 은행 종류별로 보면 시중은행의 점포 감소 규모가 230개로 전체의 74%를 차지.
금감원은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와 점포 효율화 추진 등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
한편 금감원은 은행의 점포 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되 노령층 등 금융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추진 중인 우체국 창구 제휴, 공동 점포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
◆ 카카오뱅크, 작년 생산성 1인당 3.5억원...시중은행 추월
작년 카카오뱅크의 직원 1인당 생산성(충당금 적립 전 기준)은 3억4천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3천500만원(63%) 증가해 4대 은행의 평균보다 8천400만원(31.7%)을 상회.
KB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신한·하나·우리)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은 평균 2억6천500만원으로, 2020년보다 3천800만원(16.7%) 높아졌지만 카카오뱅크에는 못 미쳤다고.
4대 은행 가운데는 하나은행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이 3억1천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2억7천100만원), KB국민은행(2억4천500만원), 우리은행(2억2천900만원) 순서.
아울러 인력 효율성 지표인 인적자본투자수익율(HCROI)도 작년 카카오뱅크는 2.8로, 4대 은행 평균(2.5)을 웃돌았다고.
작년 카카오뱅크 직원 수는 1천31명으로 전년보다 13% 늘었는데,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지출도 늘었지만, 영업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효율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중심의 시중은행보다 인력·시간 투입이 적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 또한 카카오뱅크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 미국 5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시장에서 '대세'
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최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포함해 올해 중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이상 실시할 것으로 전망.
JP모건은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연준이 0.5%포인트를 인상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것이 꽤 명확하다"며 5월과 6월 두 차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폭 전망치를 기존 회당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수정하고 7월 이후로는 회당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
씨티은행도 5·6·7·9월 회의에서 각각 0.5%포인트씩 인상을 전망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5월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유지했지만, 6월과 7월 회의에서 0.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골드만삭스는 5월과 6월 회의에서 0.5%포인트씩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
비슷한 취지의 연준 관계자들 발언도 이어졌는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달 25일 "0.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빅스텝이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잡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0.5%포인트 인상할 필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
◆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尹정부, 코로나 피해 공약으로 '배드뱅크' 급부상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기금 또는 은행(기구)을 의미.
배드뱅크를 설치한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한 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안 위원장 역시 이날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를 출자 주체할 것을 제안.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
윤 당선인이 공약에 표현한 대로 배드뱅크는 'IMF 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위기 국면에서 부실채권 정리에 활용되어 왔는데, 1997년 외환위기 발생 후 김대중 정부는 기업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부실채권 약 148조원을 정리.
노무현 정부 때에는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이 신용카드 대란 이후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치됐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기금', 박근헤 정부 당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추진한 '국민행복기금'도 배드뱅크 사례.
◆ 작년 저축은행 당기 순익 1조9천억원대...40% 늘며 역대 최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작년 당기 순이익은 1조9천6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5천657억원) 증가.
금감원은 지난해 대손충당금 전입액(1천716억원) 등 비용이 증가했으나, 이자손익(9천205억원)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확대됐다고 설명.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11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2천억원(28.5%) 늘었으며 이 가운데 총대출은 10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9천억원(29.5%) 증가.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12조6천억원으로, 2020년 말보다 2조2천억원(21.1%) 늘었으며 작년 말 총여신 연체율은 2.5%로, 2020년 말보다 0.8%포인트(p) 하락.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지속되며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였다"며 "건전성 지표도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
◆ 은행권, 마통 한도 속속 복원...신한 1억·농협 2.5억원으로 상향
KB국민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5천만원 수준으로 조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속속 복원하는 모습.
신한은행은 현재 5천만원인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30일부터 1억원으로 늘렸으며, 엘리트론, 쏠편한 직장인대출 등 주요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도 같은 날부터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마이너스통장을 5천만원으로 묶고 직장인 신용대출의 한도도 1억5천만원으로 낮춘 바 있는데, 이후 약 1년 만에 한도를 복원한 것.
NH농협은행도 다음 달 4일부터 한도 거래 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현재 5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우리은행 역시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상품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천만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천만∼3억원까지 늘릴 예정.
앞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지난 7일과 1월 말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 대부분을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되돌린 바 있다고.
◆ 금융결제원 노조 "한국은행 출신 원장 선임 강력 반대"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한국은행이 차기 금융결제원장으로 한은 출신 인사의 선임을 추진할 경우 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
노조는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지명자에게 바란다'라는 성명에서 "신임 한은 총재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소액지급결제 전담 기관인 금융결제원과 한은 간 현재의 대립 구도를 타파하고 미래지향적 상생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
이어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 구성의 추천·선임 권한을 다양화하고 노조 또는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직원대표 위원 선임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원장 선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
원추위는 사원 은행 대표 1명과 학계 및 연구기관 인사, 법률전문가와 같은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결제원과 한은은 '금융결제원 구성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원추위 위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
이에 노조는 "한은 출신 부당한 낙하산 원장 선임 추진 등 구태 반복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노조, 시중은행 노조 등과 연대해 자율경영 쟁취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김학수 현 금융결제원장의 임기는 4월 6일 만료되는데, 이에 한은은 은행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금융결제원 사원 은행 총회의 의장으로서 차기 원장 선출을 위한 원추위 위원 선임 등을 의결해야 한다고.
◆ 한은, 이창용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배준석 부총재보가 지휘하는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함으로써 이창용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준비작업에 돌입.
태스크포스 정책팀에는 홍경식 통화정책국장과 박종우 부국장 등이, 총무팀에는 채병득 인사경영국장과 김태경 부국장 등이 참여.
아울러 조만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서를 보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문회 일자를 결정할 예정.
한편 현재 한은 총재를 맡고 있는 이주열 총재의 임기는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될 예정.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