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이슈는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둔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추경'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당내 공개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 내에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본격화하면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할 '1호 법무부 장관'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정건전성 방점" 한덕수式 '50조 추경 해법' 촉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일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최대 5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방향에 이목이 집중. 경제 관료 출신인 한 후보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국가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재정건전성이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해석. 일각서 윤 당선인의 대규모 2차 추경 추진 의지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50조원 규모 재정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인수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되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 만약 2차 추경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

 

◆송영길 출마에 공개 반기...내홍 깊어지는 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당내 공개 반발이 심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22일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하는 것을 두고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 

 

특히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의 격전지인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송영길 전 대표 자신이 외치던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에 부합하냐는 비판론이 제기돼. 

 

3선의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는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상당히 많은 (서울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 같다"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도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 

 

◆검찰총장 출신 1호 법무장관 촉각...한찬식·조상철 등 거론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이달 중순께 새 정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을 추려 발표할 예정.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에 현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인수위가 중요 국정 과제로 '검찰 독립'을 내걸고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공약으로 추진 중인 만큼, 정치권에 적을 두지 않은 법조계 인사를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과 충돌하면서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거나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물망에 올라. 윤 당선인(사법연수원 23기)의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 중에선 한찬식(54·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 가운데는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53)과 구본선(5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상철(53)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보로 언급되는 상황.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안철수 인수위원장 "국정과제 나열은 무의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4일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안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로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공개.

 

안 위원장은 "그전에 보면 100개 이상 나열식으로 국정과제를 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면 50개도 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도 있었다"며 "오히려 더 집중해서 30대 과제, 50대 과제를 놓고 거의 모두 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

이어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공약이 만들어졌는지 원래 의미가 뭔지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모여있지 않나"라며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순항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 

 

◆"北김여정 추가도발 시사"...민주 "반복적 평화위협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대남 위협에 대해 이같이 비판.

 

고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단호히 반대하는 것에는 여야나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서 더 철통같은 국방태세를 갖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관련 발언을 맹비난하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위협.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