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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의료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은?

 

【 청년일보 】 대마초는 대마나무의 건조한 잎이나 줄기를 건조한 후 흡연이나 섭취를 위해 사용되는 대마의 일종이다. 대마초는 대마나무의 주요 활성 성분인 THC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마초의 마약 효과를 일으킨다.


대마초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그 사용이 다양한 법적, 의학적, 사회적 이슈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와 주에서는 대마초의 사용이 합법화됐거나 의료적 용도로 사용이 허가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거나 엄격히 통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대마초는 불법으로 분류돼 있으며 대마초 관련 법률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마초 소지, 판매, 생산 또는 사용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 대마초 사용에 대한 허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의료 대마초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독일 당국은 2024년 4월 1일(현지시간)부터 대마초 사용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했다. 18세 이상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최대 25g을 소지할 수 있으며 1가구당 대마초를 최대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스포츠 센터 및 ‘보행자 구역’이 보이는 곳에서는 피울 수 없다.


대마초 합법화의 긍정적 측면은 대마초 판매에 세금을 부과해 정부 세금 증가가 가능하고 의료용 대마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접근성에 대한 제한이 용이하며 불법 유통이 감소한다는 것이 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으로는 정신 건강 등 공중 보건 문제, 대마 중독 및 오남용 문제가 있다. 대마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불법 마약 상인들이 다른 마약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위험 등이 있다.


대마초는 의학적으로 항암, 항치매, 뇌전증, 발기부전, 식욕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며 항염, 근육 및 신경통의 완화, 수면장애 및 매스꺼움과 구토 증상의 개선, 에이즈 환자 등 화학 요법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의 식욕자극, 낮아진 안압의 개선, 진통제 등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부작용으로는 증폭된 감각으로 인한 환각과 공포심이 나타나거나 일상의 단편적인 단기 기억력과 작동기억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도 대마의 의료사용이나 합법화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소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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