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가운데 오는 14일 결정되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천200조원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이달 들어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의 2분기 판매를 재개한 가운데 일부 판매사는 하루 만에 판매한도의 상당 부분이 소진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 '4%대' 고공행진 물가에...한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 '촉각'
약 10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는 14일 기준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진화에 나설 가능성이 점증.
일각에서는 한은 총재의 공석과 우크라이나사태 등에 따른 성장 둔화를 근거로 금통위가 이달이 아닌 5월에야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있지만, 당장 물가가 성장보다 '더 급한 불'이 되는 분위기.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우크라이나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 4%대에 진입.
더욱이 한은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분석.
이처럼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물가안정을 제1 목표로 삼는 한은으로서는 방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미 지난 2월 2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대다수 금통위원은 물가 급등 등을 근거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씩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존재.
◆ 작년 국가부채 2천200조원 육박...文정부 5년간 763조원 증가
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6조4천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214조7천억원(10.8%)이나 증가.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천억원으로 100조6천억원(14.0%)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난 여파.
또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378조2천억원으로 114조1천억원(9.0%) 증가.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천57조4천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천433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천억원(53.3%)이나 증가.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
◆ "3%대 금리 매력"...농협은행 적격대출 재개 하루만에 69% 소진
NH농협은행은 지난 4일 적격대출 판매를 재개한 결과 2분기 판매한도 300억원 가운데 207억원(69%)에 대한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
하나은행의 2분기 한도는 2천500억원 안팎으로 많은 편이어서 한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중은행 관계자는 "4월 중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를 계획이 있는 고객들이 미리 영업점에 대출 신청을 해두는 경우가 많아 한도가 조기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
적격대출이란 10∼40년의 약정 만기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갚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
최근 들어 시중은행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 적격대출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대출 희망자들의 관심도가 더욱 커진 상황.
지난 1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금융채 5년 기준)는 연 4.01∼6.07% 수준인 반면, 대부분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격대출 금리는 연 3.95%로, 3%대를 유지.
◆ 올해 5대 은행 가계대출 감소세...인뱅은 월 평균 9천억원 증가
올해 들어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월평균 2조원 가량 줄어든 반면, 인터넷은행 3개사의 대출은 월 평균 9천억원 가까이 증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합계는 36조1천439억원으로, 이는 작년 말 잔액보다 2조6천610억원, 7.9% 증가한 규모.
작년에 가계대출 영업을 시작한 토스뱅크가 석달 새 1조8천373억원이나 늘렸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역시 각각 7천200억원과 1천37억원 증가.
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4~5%대를 뛰어넘은 증가 속도이며, 올해 들어 꾸준히 가계대출 잔액이 축소되고 있는 5대 시중은행과 대조적인 모습.
지난 1분기에 5대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말 대비 5조8천594억원 감소.
이처럼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신생 토스뱅크의 시장 안착을 배려한 금융당국의 유연한 관리방침과 중·저신용자를 겨냥한 업계의 영업전략 결과로 풀이.
◆ 5∼7월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또한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이어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