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달 들어 가계 대출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해 지도에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 대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행정 지도를 개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조정키로 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52.6% 수준으로 영국(92.1%), 독일(89.0%), 캐나다(89.1%), 네덜란드(81.3%), 벨기에(93.6%)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인데 이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 52.5%로 2.5%포인트 상향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2.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60.0%로 각각 전년 대비 2.5%포인트씩 상향하기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매입·유동화하는 대출 중 디딤돌 대출도 구조 개선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도 추가됐다.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68.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82.5%로 목표치가 설정됐다.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대출 취급실적에서 가계대출 취급 실적을 제외하거나 총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에서 가계 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상향

제2금융권에 대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상향 조정됐다.

보험업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현행 52.5%에서 5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행 65%에서 올해 말까지 67.5%로 올리도록 했다.

상호금융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기존 40%에서 올해 말 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등 가계 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