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금융권 주요 이슈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인사청탁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식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대상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기준으로 '820점 이하'에서 '850점 이하'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 하면서 물가 상승 요인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받았다. 

 

◆ "최서원 인사청탁 의혹"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정식재판 회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강요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 정식 재판은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가 담당.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

정 전 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측 지시를 받고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의 인사 민원을 하나금융그룹 측에 전달한 혐의.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이 하나금융그룹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 대출 대상 확대

 

은행권에 따르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이달 1일부터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의 기준 점수를 820점에서 850점으로 상향해 공시. 

 

금융당국이 현재 인터넷 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하위 50%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준 점수가 상향되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대상도 증가.

예를 들어 올해 3월 말까지 KCB 기준 신용점수 821점인 고객은 고신용자로 분류돼 고신용대출을 중단한 카카오뱅크에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4월부터는 최대 1억 대출이 가능한 중신용 대출의 대출 대상.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기준 상향으로 비중이 오르는 효과를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 현실화"..."요인별 정책대응 필요"

 

국내 제조업 생산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유동성 등 4개 요인의 물가 상승률 기여도가 25%나 되는 것으로 분석.

 

생산자물가가 높아지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돼 제품가격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물가 상승 요인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 산업연구원은 6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인이 국내 제조업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공개. 

 

보고서는 작년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국제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글로벌 유동성은 제조업 생산자물가를 각각 2.18%, 0.74%, 0.48%, 0.21% 높이는 것으로 분석. 이들 4개 요인이 생산자물가를 총 3.6% 올린 것으로, 전체 물가상승률(14.4%)에 대한 기여도가 25%나 되는 셈.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 위해 판매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공정 혁신을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활용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 정부와 함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원자재 시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 

 

 

◆금감원, '고정금리·분할상환' 지도 강화...가계대출 관리 중점

 

새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에 고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달 들어 가계 대출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해 지도에 나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 대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행정 지도를 개시. 은행과 보험은 지난 4일, 상호금융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1년간 지속.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을 보고한 가운데 가계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려는 의지로 해석. 

 

◆지난해 보험사 가계대출 4.4% 증가

 

지난해 보험사 가계대출이 4%가량 증가.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총여신)은 작년 말 기준 266조1천억원으로 2020년 말보다 13조1천억원(5.2%) 증가. 총여신 증가율은 2020년의 7.8%보다 낮아져. 

 

가계대출 채권은 128조5천억원으로 5조4천억원, 4.4% 늘었다. 2020년의 2조원(1.7%)에 비해 증가폭이 큰 상황. 다만, 작년 초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제시한 평균 4%대 총량 증가율이 대체로 지켜진 것으로 전망. 주택담보대출은 5.3% 증가한 49조7천억원, 신용대출은 2.9% 늘어난 7조원으로 각각 파악.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63조5천억원에서 65조8천억원으로 3.6% 증가. 기업대출 채권은 137조4천억원으로 5.9%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은 9.5% 확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