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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사퇴 후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법안 저지...검찰 조직 전체 직면 위기 타개책 등 논의 전망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소집한다. 열흘 전인 지난 고검장회의는 김오수 총장 주재로 진행됐지만 김 총장이 전날 사의를 밝힘에 따라 이번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은 지난 8일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방안과 검찰 조직 전체가 직면한 위기 타개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들이 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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