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21일 공식 취임했지만,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앞으로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이창용 신임 총재는 취임사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섣불리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 '한국은행 새 수장' 취임...물가·가계부채·성장 '난제' 산적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21일 취임했지만, 물가·가계부채·성장 등 그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
이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장으로서 최근 갈수록 커지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대응은 물가안정을 제1 목표로 삼는 한은과 이 총재 입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1% 상승.
또한 이 총재는 가계부채 측면에서도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62조1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천755조8천억원에 육박.
다만 금통위가 물가와 가계부채에만 초점을 맞춰 지나치게 빨리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성장 면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경제, 도약·저성장 갈림길...구조개혁 서둘러야"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취임사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과 더불어 세계화 후퇴 흐름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기술 확보 경쟁,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국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정치·경제·안보 등 이슈도 연계되면서 국제정세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현실 진단.
이에 이 총재는 민간 주도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공급망도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자원 재배분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이 총재는 또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양극화와 가계·정부 부채를 꼽았는데, 그는 "지식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인구 고령화로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지나친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키워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
아울러 그는 부채 문제에 대해선 "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자칫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설명.
이 외에도 이 총재는 한은 직원들에게 전문성 공유, 외부와 소통, 글로벌 시각 등을 당부했으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직원 처우 개선을 약속.
◆ 정부, 월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에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
또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
◆ 금감원 노조 "고위층 무책임이 공공기관 지정 논의 촉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고위층이 채용 비리 사태와 사모펀드 부실 감독 논란 등에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를 촉발했다고 비판.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 고위층은 두 사건(채용 비리 사태·사모펀드 부실 감독)과 관련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기와 변명으로 일을 키웠다"고 지적.
금감원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2016년 채용 비리 사태와 2019년 사모펀드 부실 감독 사태 등 논란이 일며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대두.
노조는 "채용 비리 가담자들이 금감원 안팎에서 실속을 차리는 동안 채용 비리와 무관한 직원들은 평가 상여금 삭감, 승급 적체 등의 피해를 봐야 했다"며 채용 비리 가담으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퇴사 후 금융사 임원으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설명.
노조는 또 사모펀드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당시에 윤석헌 전 금감원장 등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금감원 고위층이 책임을 외면했다고 비판.
◆ 서민금융진흥원 "1분기 휴면예금 585억원 찾아줘"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1분기 중 휴면예금 585억원을 원래 예금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증가한 규모.
1분기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총 22만1천973건으로, 이 가운데 약 17만2천건이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 비대면 채널로 신청.
금융회사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
휴면예금으로 분류됐더라도 원래 권리자는 서민금융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에서 현황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이 가능.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