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 자본비율 등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그룹 계열사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이 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현행 자본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출과 일반 대출을 동일 기준으로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적극적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예대율과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과도하게 높아 산업금융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업생산 부문으로 금융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은행의 BIS 자본 규제에서는 제조업 등 기업 대출 위험가중치가 부동산담보 대출보다 상당히 높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공동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도 요구됐다. 한 금융지주
【 청년일보 】 올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USDT, USDC, USDS 등 3종의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9천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이 중 테더로 불리는 USDT가 47조3천311억원(8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USDC가 9조6천186억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원(0.01%) 수준에 그쳤다. 이 외 군소 스테이블코인들은 거래 규모가 미미하거나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이 잦아 한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5대 거래소를 상대로 자료 요구권을 행사,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계를 축적해왔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598억원에서 4분기 60조2천902억원으
【 청년일보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한층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0%대 성장을 예측한 기관 수가 늘어나면서 한 달 새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41개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예상 평균치는 0.985%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달 2일 기준 42개 기관의 평균 전망치였던 1.307%보다 0.32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소시에테제네랄(SG)이 0.3%로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했으며, 씨티그룹(0.6%), ING그룹(0.6%), JP모건체이스(0.5%)도 한은의 수정 전망치 0.8%를 밑돌았다. 여기에 뱅크오브아메리카(0.8%), HSBC(0.7%) 등을 포함하면 총 21곳이 0%대 성장률을 예상한 것이다. 또한 1%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기관 수는 총 30곳으로, 불과 한 달 전(16곳)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개별 조정 폭도 눈에 띄게 컸다. 크레디아그리콜은 기존 1.6% 전망을 0.8%로 낮추며 무려 0.8%포인트 하향했고, HSBC와 DBS그룹도 각각 0.7%포인트씩 전망치를 내렸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은행 및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연임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에 나선다. 특히 3연임 이상 장기연임 사례에 대해 주주의 실질적인 평가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KT 등 일부 기업이 대표이사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도입한 사례가 참고 모델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27일 발표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에서 지배구조 모범관행 보완·확대와 관련해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과 지주 CEO 장기연임시 주주에 의한 통제 등을 하는 방법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떤 방법이 더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의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업계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사진 간 장기 임기공유로 인한 이사회의 독립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시차임기제 도입, 임기 차등 부여, 사외이사 임기완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국제결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요 시중은행장을 직접 만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창용 총재가 일선 은행장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번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본점을 일일이 방문해 은행장들과 약 30분씩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20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시작으로, 21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어 22일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잇따라 만났다. 은행연합회 등 단체 회의가 아닌, 한은 총재가 직접 은행을 찾아가 개별 면담을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 총재가 만난 은행들은 모두 한은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a)'에 함께하는 주요 시중은행이다. 프로젝트 아고라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고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IIF(국제금융협회)가 참여하는 국제 협력 사업으로, 기관용 CBDC와 민간은행의 토큰화된 예금을 결합해 국경 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12조6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산을 정리·재구조화를 마칠 전망이다. 이는 전체 부실 PF 여신 23조9천억원의 52.7%에 해당하는 규모로, 금융당국은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2일 '전 금융권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경과 및 그간의 실적'을 발표하며, 올해 3월 말까지 이미 9조1천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고, 2분기 중 추가로 3조5천억원 규모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체 목표 대비 약 3조6천억원이 부족하지만, 금감원은 "대부분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PF 여신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공매 정리 및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 및 '부실우려(D)' 등급 여신이 총 23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내 16조2천억원을 정리·재구조화 목표로 제시했으나, 사업 용도 변경, 대주단 교체, 인허가 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일부 재구조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 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대는 대신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적인 가계부채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하고, 조만간 하반기 시범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한은 출자로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 요청에 따른 한은 출자가 중앙은행으로서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며 "한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근거조항 등을 고려해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 청년일보 】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축소된다. 금융당국이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비수도권 지역은 경기 영향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가산(스트레스) 금리 하한선 1.5%가 일괄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1.2%였던 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6개월 유예 조치를 적용받아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해 DSR 산정 시 대출금리에 추가로 반영되는 금리다. 이 금리가 높아지면 차주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가 1천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인터넷 거래 등 디지털 금융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의 안이한 관리가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천763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누적 장애 시간은 무려 48만4천628시간에 이른다. 아울러 소비자 배상과 시스템 복구 비용 등으로 집계된 총 피해 금액은 295억432만원에 달했다. 전산장애 원인으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스템·시설·설비 장애가 564건, 외부요인 366건,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는 106건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서 577건의 전산장애가 발생, 장애 누적 시간 역시 21만6천436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뱅크는 같은 기간 64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해 단일 금융사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우리은행은 6만7천836시간으로 가장 긴 장애 시간을 기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사회초년생과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신용카드 분실·도난 및 할부거래와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 관련 책임은 귀책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보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피해금액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카드사의 책임 부담 비율을 조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트래블카드'는 사정이 다르다. 금감원에 따르면,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보호를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