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병무청은 지난 25일 내년 군 복무를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며 대신하는 산업지원 인력으로 올해와 같은 1만 6500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지원 인력제도는 지난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된 제도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도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적시돼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산업지원 인력 중 '산업기능요원'은 1만3000명에 달한다. 절대적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로 인력을 배정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작업 여건과 대우가 좋지 않아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합리적인 급여수준에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소집 해제 후에는 정식 직원으로 도전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 있어 맞춤형 인재를 제공해 준다. 반면 '전문연구요원'은 불과 2500명 규모로, 이는 전체 규모의 약 15%에 불과하다. 전문연구요원은 보통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
【 청년일보 】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주목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잡음이 적지 않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사실상 ‘재난’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구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15일 동안 전국 997만여 가구가 총 6조 6732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명확해 보인다. 전 국민들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침체한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일부 제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라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일부 기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후 고위공직자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 기업 중에서는 금융
【 청년일보 】 최근 손해보험 업계 내 불필요한 일로 볼썽사나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와 3위사인 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여부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운전자보험은 쉽게 말해 자동차 사고 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장의 한계와 틈새를 커버해 주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주로 보험사들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적 처벌에 대한 위험들을 집중 보장하도록 개발한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그 상품 취지 자체에 모순을 담고 있어 그 동안 많은 논란과 논쟁의 빌미를 남겨왔다. 다시 말해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운전자들의 운행습관 및 준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가당착의 모순이 숨겨져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운전자보험을 두고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리스크를 대부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손보업계의 주장은 매번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을 받아온다. 이 처럼 태생 자체에 모순을 안고
【 청년일보 】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악조건에 불구하고 올 1분기(2020년 1월~3월) 실적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같은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관계가 좀 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2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중 현재까지도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완료하지 못하고 노사간 대치 중인 곳은 하나은행이 유일하다. 여타 은행들의 경우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이미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상태다. 하나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 통합노조가 출범해 노조의 체제 정비에 시간이 걸리면서 임단협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대목이나, 올해를 시작한 지 반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임단협이 진행 중이라는 건 정상적이라 볼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 하나은행 내부에서는 이처럼 노사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된 주 원인으로 '직원 성과급(보로금)을 지목하고 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은 200% 내외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경영진은 지난해
【 청년일보 】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듯 하다. 정부는 애써 외면하려 하는 듯 하나 금융권에서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는 진단이 적지않다. 특히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의 건전성 문제에서 확대된 것과 달리,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실물경제에 급속도로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강도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공포지수’로 알려져 있는 VIX(Volatility Index, 변동성지수)는 지난 16일 기준 82.7p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80.9p)보다도 높은 수치다. 즉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최근 30년 새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같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증시 폭락으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1월 22일(2267.25)에 올해 최고점을 찍은 코스피(KOSPI)는 지난 19일 1457.64까지 급락했다. 최근 며칠 사이 다시 오르면서 간신히 1700선을 회복한 상태다. 미국 다우지수도 지난주 2만선이 붕괴
【 청년일보 】 "추경 남발에 정부살림 '탈탈'…빚내서 코로나 버티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슈퍼 추경'을 위해 11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나서면서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적자비율이 외환위기 후 최대로 올라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추경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늪에 빠진 내수시장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만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멈춰 서면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줄어 세입경정 규모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추경은 세출 예산 8조5000억원 가운데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2조40
【 청년일보 】 "은행의 잘못만 바로잡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경종을"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최근 키코 상품을 취급한 은행들에 대해 기관 제재와 CEO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손실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상품에 대해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게 그 이유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불신 등 혼란은 은행들만의 몫이었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은행을 상대로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진 징계라는 카드로 정작 자신들의 감독책임 지적을 스리슬쩍 피해가는 듯한 모습이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파생상품 판매와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감독 부실 지적이 나올때마다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징계하거나, 일방적 배상을 지시, 압박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의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금감원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키코 사태가 발생한 게 지난 2008년이고 민법상 손해액 청
【 청년일보 】 고객이 은행 지점에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인사를 하며 맞이해주고, 어떤 업무를 보러 온 것인지 등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고객들은 이들을 '은행 경비원' 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에 대해 정확히 아는 고객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당연히 은행 직원으로 생각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들 은행경비원들은 은행 소속의 직원이 아니다. 이들의 신분은 은행과 용역업체간 경비업무를 위탁 계약, 각 영업점에 파견돼 치안을 담당하는 용역직원들이다. 즉, 은행경비원은 ‘경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업점 내 치안 유지’가 주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 대부분의 은행 영업점에서 그들은 온전히 '경비' 업무만을 한다고 볼 수 없다. 간단한 고객 응대는 물론이거니와 동전교환 업무와 현금인출기 관리 업무를 맡기기도 한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더 나아가 업무 시간 중 커피 심부름에 지점장 등 은행 간부 차량의 주차를 대신해 준다. 심지어 경비원들에게 신용카드 발급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까지 일삼는 일부 직원들에 의한 '갑질' 행위 등 이러저러한 많은 일로 '내상'
【 청년일보 】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회는 지난 15일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을 위한 사모투자재간접 펀드 출시를 기념해 나재철 회장이 해당 펀드(골든브릿지레인보우 중소성장기업 증권투자신탁)를 직접 가입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나 회장은 이날 오전,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본점 객장을 방문해 창구에서 펀드를 직접 가입했다. 금투협회는 나 회장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문제는 금투협회가 보낸 사진에서 나 회장의 투자 관련 개인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창구 직원의 모니터 화면에 나와 있던 나 회장의 정보가 사진에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에는 나 회장의 생년월일을 비롯해 각종 투자 관련 개인정보(투자성향·투자권유 등)가 담겨있었다. 물론, 이러한 정보가 당장 범죄로 이어질 만큼 민감한 내용인 것은 아니다. 다만, 협회장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시킨 금투협회의 허술한 보안 의식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금융권은
【 청년일보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각 정당들은 청년층 영입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각 정당들은 지난해부터 '청년인재 영입'을 천명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 했다. 하지만 영입한 2030 인재들에 대한 검증성과 각 정당대표들의 진정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정작 청년을 위한 인사"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최근 JTBC의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토론자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토론장에 참석한 20대 패널은 조국 사태를 두고 "민주당의 적폐 청산 가치가 바뀐 것이 아닌 지"라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물음표를 던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국회의원은 "각 당에 비례공천을 청년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폐 청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내놓지 못한 채 청년층을 위한 정치만 고집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약속한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논란 이후 주춤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인재영입 환영식을 개최하고 영입인사 2명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섯 번째 영입인사로 '청년 소방관' 오영환(31)씨를 새롭게 영입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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