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석에 서며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올해 초 해킹 피해를 먼저 신고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SK텔레콤(SKT)은 오히려 '선제적 대응'으로 재평가받은 반면, 뒤늦게 유출 사실이 드러난 KT와 LG유플러스(LGU+)는 부실 대응과 축소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상대로 "통신 3사 모두 해킹 피해를 입었는데 SKT만 제일 먼저 신고해 매를 먼저 맞았다"며 "왜 그렇게 빨리 신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대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KT나 LGU+는 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느냐"고 추가로 묻자, 유 대표는 "다른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박 의원은 "SKT가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마케팅 측면에서 불이익을 혼자 다 떠안았다"며 "KT의 위약금 면제 논란도 SKT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본 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질의는 최근 해킹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LG유플러스에 집중됐다. 박 의원은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이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을 활용하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들이 LBO 방식의 인수를 나선 뒤 회사를 부실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런 투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일자리,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계속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MBK파트너스가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단기 수익에 치중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위원회와 국민연금이 관련 권한 일부를 위임한다면 감독 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손실을 본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투자자에게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내 극장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관객 수와 매출 모두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며, 영화 산업의 회복세가 여전히 요원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장 관객 수는 1억2천313만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평균 관객 수의 55.7% 수준에 불과하다. 극장 매출도 1조1천945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줄었으며, 팬데믹 이전 매출의 65%를 회복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한국 영화는 3년 연속으로 관객 1억명, 매출 1조원을 돌파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성적이다. 관객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2.4회로 전년(2.44회) 대비 소폭 감소했고, 평균 관람 요금도 9천702원으로 전년(1만80원)보다 3.8% 하락했다. 올해는 감소세가 더 뚜렷하다. 올해 8월까지 극장 누적 관객 수는 6천76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 줄었고, 누적 매출액 역시 6천584억원으로 21.8%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 청년일보 】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21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농약우롱차'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정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농약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우롱차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5개월간 약 1만 5천잔이 판매됐다"며 "이 상품을 판매한 드링크스토어는 불법적으로 국제 우편을 통해 티백 등을 반입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제보 전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현대백화점 모두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현대백화점은 5개월간 품질점검, 모니터링, 내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왜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최고 수준의 품질 안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기존에 점검하고 있던 부분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농약우롱차가 알려진 뒤 3일 후에야 사과문을 공지했는데,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이를 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기업 윤리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또한 현대백화점은 이 사건 이후에
【 청년일보 】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는 앞서 미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8월 프랙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서버 정보와 4만여개 계정 등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코드 안에 그대로 노출했다는 것은 금고 바깥에 비밀번호를 써서 쪽지로 붙여 놓은 꼴"이라며 "기술적인 문제 이전에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자체적으로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로 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단계에서 숫자 '111111'을 입력하고 특정 메모리 값을 변조하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등 모두 8개의 보안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삼성생명의 이른바 ‘일탈회계’와 관련한 방침을 정해 질의회신 방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처리를 중단시키는 쪽으로 당국이 판단 내릴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재무제표상 ‘보험부채’로 잡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부채 항목으로 분류해 왔는데, 금감원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 말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탈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찬진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회계 처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보험업계
【 청년일보 】 정정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이 지난 8월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인명사고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철도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정 대행은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철도안전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고로 인해 작업 중지가 이어지며 열차 지연이 발생한 점 또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도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안전을 위해 기존의 작업방식과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접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관리하고,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선로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인명사고 이후 나왔다. 당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 청년일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의 늑장 신고를 지적하며, "신고를 24시간 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수십조 매출 통신사에 몇백만 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촘촘히 지켜내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일상의 위협을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
【 청년일보 】 정부가 '관광소비 100조원, 방한 관광객 3천만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관련 서비스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21일 "한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한국은 관광객 지갑부터 막는다"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관심은 한류가 끌어왔지만, 불편은 한국이 만들고 있다"며 "목표만 외칠 게 아니라 기본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답한 항목은 '교통'(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식(13.5%), 언어(13.3%), 방문지 정보(11.7%)가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한강에서 치킨 한 마리도 시켜 먹지 못하는 나라가 현실"이라며 "이건 편의 수준 문제가 아니라 소비 자체가 막히는 구조"라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결제가 지목됐다. 전 세계 오프라인 결제의 74%가 비접촉식 결제(EMV) 방식이며 영국·싱가포르·호주는 90%가 넘는다. 한국은 10% 수준에 그친다. 애플페이·구글페이는 매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오류가 반복된다. 정 의원은 "100조원 소비를 말하면서 기본 결제도
【 청년일보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 대비 월등히 높고, 패소 사건 상당수가 연속 패소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 사건 1심 패소율은 14.3%, 2심 패소율은 19.7%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2024년 사법연감'에 제시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특히 1심의 경우 공단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1년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의 1.5배에서 2024년 2.2배로 증가했다. 2심 사건은 2021년 4.4배, 2022년 8.1배, 2023년 5.1배, 2024년 6.6배 등 전체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공단의 행정소송은 주로 산재 피해자인 원고가 공단의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에 따라 높은 패소율은 공단의 산재보상 심사가 법원의 판례 태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나친 불승인 처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재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단의 패소 사건 중 상당수는 연속 패소 사건이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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