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속도로 휴게소 시장이 몇몇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임대한 189개 중 36％가 상위 5개 기업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가장 많은 휴게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대보그룹이다. 이들은 계열사인 대보유통·대보건설 등을 통해 총 26개 임대휴게소를 운영 중이다. 이어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 등이다. 휴게소를 운영하는 58개 업체 가운데 45개 업체가 2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15개 업체는 5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신규 진출한 업체는 2곳이었고, 이 중 1곳은 4개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계열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매년 이뤄지는 휴게소 서비스 평가를 근거로 계약연장 및 신규입찰 시 가산점 부여가 이뤄지는 구조상 기존 업체들이 경쟁에 유리하다"며 "이들 업체는 도로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
【 청년일보 】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 정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규제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마약류 유통 관련 정보에 대해 총 5천442건의 시정 요청을 전달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특정 해외 플랫폼에서의 마약류 매매 정보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9년 2천131건이었던 방심위의 시정 요구는 2020년 3천569건, 2021년 7천144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만5천50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연말까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와 같은 외국계 플랫폼에서의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띄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플랫폼별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 요구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건에 그친 반면, 구글은 46건,
【 청년일보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가량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기업 그룹과 비교해 눈에 띄게 높은 비중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6천327억원이다. 이 중 약 10%에 달하는 13조2천523억원이 한화 계열사에 대한 여신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총 26조6천392억원인데, 그중 한화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여신 잔액이 9조5천886억원으로 36%에 달했다. 한화 계열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2월 말 4조4천74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2천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다. 그만큼 최근 한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차 의원은 한화그룹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효과가 있지만, 인수 후 한화오션에 대한 신규 여신 집행 금액도 4조7천223억원에 달해 단순 기업결합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한화그룹에 대한 동일 차주 신용 공여 한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금융사범' 이력이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이 2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이다. 이 가운데 42.6%에 해당하는 26명은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퇴임했다. 지난 5월에는 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하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사범 이력 임원의 재임 문제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빠른 인구 감소에 최근 5년간 0.4%포인트(p) 떨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미국에 역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기관마다 추정 모형이 다르지만 주로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제도가 성숙한 미국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사이 오히려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이에 작년부터는 우리나라(2.0%)를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2.0%)
【 청년일보 】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 문제와 퇴임 공로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 회장을 겸직하며 각각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에서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 최대 8억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우 농협과 농민신문 두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이중 급여 체계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이 ‘귀족 회장’으로 불리며 과도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협 회장이 법적 근거 없이 이중 급여를 받는 것은 특권이며, 퇴임 공로금 역시 문제가 많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앙회장이 퇴임 후에도 최대 5억원에 이르는 공로금을 받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퇴직금 제도가 사라졌음에도 이사회 결의로 퇴임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이 부활한 것"이라며 "이는 전관예우의 극치이며, 농협이 농민의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교 의원은 또한, 강 회장이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 청년일보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어렵다"며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세대가 기꺼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고 투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번 개혁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며, 추후 개혁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 여부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 이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여전히 낮아, 전체 행정부 평균보다 12%포인트가량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소속 1∼4급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3.1%(32명)에 그쳤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행정부 소속 1∼4급 국가공무원의 여성 비율(25.1%)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치다.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기관 중에서도 여성 기관장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주요 기관에서의 여성 대표성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 공무원의 비중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소속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7.6%(1천261명)로, 행정부 전체 국가공무원 평균(39.4%)보다 11.8%포인트 낮았다. 안태준 의원은 "여성 대표성 확대는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비율 확대 등 적극적인 인사 정책과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위탁 운용에 연간 4천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직접 투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수익률은 직접 투자가 위탁 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한 해외주식의 수익률은 ▲2021년 27.09% ▲2022년 13.03% ▲2023년 22.45% 등이었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으로 18.74% 수준이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은 ▲2021년 33.22% ▲2022년 11.30% ▲2023년 25.85% ▲올해 7월 기준 20.71% 등으로 매해 위탁 투자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위탁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직접투자보다 낮은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조2천억여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외주식 위탁투자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는 ▲2021년 3천980억원 ▲2022년 3천830억 원 ▲2023년 4천270억원 등 총 1조2천8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서명옥 의원실은 위탁투자 성과가 직접투자
【 청년일보 】 농협유통 및 농협하나로유통이 지난해 총 600억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유통의 매출은 2019년 1조6천488억900만원에서 지난해 1조3천580억8천800만원으로 18% 감소했다. 농협유통은 2021년만 해도 27억8천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2022년에 적자 전환해 183억2천600만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순손실 규모는 287억6천800만원으로 더 커졌다. 농협하나로유통 매출은 2019년 3조1천195억3천200만원에서 지난해 1조2천915억3천300만원으로 59% 급감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18억2천400만원에서 309억5천900만원으로 17배로 커졌다.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나로마트 매장 7곳이 폐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는 매출이 줄고 적자 폭이 커지면서 농협중앙회 전체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는 조합원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중앙회는 농협 유통 조직의 수익성 악화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무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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