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리·사실관계 모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본안 재판에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와 신분, 증거 확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해제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속 변경하며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윤석열
【 청년일보 】 수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2일)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북부내륙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으로 낮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5~7도로 예보됐다. 전날 밤부터 충남권북부내륙·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새벽부터 그 밖의 전북, 전남권중부내륙·전남서해안으로 확대되겠고,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충남서해안과 전북서부, 전남서해안, 제주도에는 4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권남부내륙과 충북중·남부, 경남서부내륙, 전남동부내륙에 눈이 내리겠다. 이 밖에 새벽부터 오후 사이 경기남부서해안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남부내륙에, 4일 오전 인천·경기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는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진보·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로 종일 혼잡이 예상된다. 2일 언론 및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진보성향 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3일 오후 7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 시민대행진'을 개최한다. 약 3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 후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계엄 저지 1년'의 의미를 강조할 전망이다. 같은 장소에서는 하루 종일 진보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오부터 1박 2일 집회를 진행하며, 민주노총 역시 오후 4시 결의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보수진영도 같은 날 여의도로 집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성향 단체인 '자유민주주의 청년들'은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서 '12·3 계몽절 집회'를 연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성격으로, 오후 7시부터 진보단체의 대행진 시간대에 맞춰 집회를 이어가고, 계엄 선포 시각인 오후 10시 27분에도 퍼포먼스를 예고
【 청년일보 】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구조조정·안전대책 등을 둘러싼 교섭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11~12일 연이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연말 이동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기차와 지하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마지막 경고"라며 11일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운영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핵심 요구로 제시해왔다. 특히 '기본급 80%'를 기준으로 삼는 현행 성과급 체계가 사실상 임금 삭감 구조라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요구가 계속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파업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정부의 무응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조직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에서도 총파업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1·3노조와 2노조는 12일 동시 파업 방침을 확정했고, 9호선 2·3단계 운영노조 또한 인력 증원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파업에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지난 3년간 1천700여명이 넘는 교육 프로그램 누적 수강자 수를 기록하며 인터넷신문 교육의 중심기관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2일 인신윤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3년~2025년)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누적 수강자 수는 총 1천757명에 달했다. 연간 참여 인원은 ▲2023년 502명 ▲2024년 528명 ▲2025년 72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인신윤위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심의 윤리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 등 9개 이상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은 미래언론인인 대학생 기자부터 현업 취재기자, 나아가 인터넷신문 경영진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구조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생명존중 윤리교육 과정은 언론 생태계 내에서 자살보도와 취재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신윤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전날(1일)보다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5도 안팎)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예보됐다. 이날 밤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3일 새벽부터 세종·충남북부내륙과 그 밖의 전북, 광주 및 전남서해안·중부내륙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3일 예상 강수량 울릉도·독도, 제주도 5~10㎜, 서해5도,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남부내륙, 광주·전남서해안·중부내륙 5㎜ 안팎, 세종·충남북부내륙, 전북(서해안과 남부내륙 제외) 1㎜ 안팎으로 예보됐다. 2~3일 예상 적설량은 충남서해안, 울릉도·독도, 제주도산지 3~10㎝,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 3~8㎝, 서해5도, 전북남부내륙, 전남서해안(북부 제외) 1~5㎝, 세종·충남북부내륙, 전북(서해안과 남부내륙 제외), 광주·전남중부내륙, 제주도중산간 1㎝ 안팎이다. 이 밖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소속 회원사에 대한 인신윤위 탈퇴 및 인신협 산하에 만든 자율기구 참여독려에도 불구하고, 인신협 소속 대다수 매체가 인신윤위에서 계속 자율심의를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인신협의 탈퇴 독려에도 다수 매체가 인신윤위에 남아 인신협 산하에 만든 자율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인신협 소속 회원사의 권리에 해당하지만, 그 참여 여부는 어디까지나 각 매체의 자율적 선택일 뿐 '의무'는 될 수 없음에도 인신협은 회원사의 의무라며 참여를 독려했으나 현재 100개 인신협 소속 회원사가 인신윤위 참여를 유지하고 있다. ◆ 실체가 입증된 자율규제기구로서 인신윤위의 사회적 신뢰성·전문성·정체성·역사성·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 이는 인신윤위가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13년간,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정체성, 역사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인신윤위 탈퇴 시, 심의 공백과 제도적 불확실성보다는 자율규제기구로서 실체가 입증된 인신윤위의 검증된 심의체계에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신윤위는 사회적 공공재로서 공익적
【 청년일보 】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경찰이 지난해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던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전국 지휘부가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 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할 경찰이 잘못된 지휘 판단으로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 차원의 공식 사과는 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손상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내부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어떠한 위헌·위법한 지시에도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경찰의 권
【 청년일보 】 서울 종로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앞서 구는 금주·금연 구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벌였다. 구는 공원 내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의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했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반사광 등으로 관람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한다.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예보됐다. 새벽에 경기내륙과 강원영서에는 1㎜ 안팎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0∼3.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