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확보 대상에는 국회 출입기록과 정책 보고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취득한 AI 관련 정책 보고와 차명 주식거래 내역을 대조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의원과 그의 보좌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앞선 소환 조사에서 차명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국회 활동 중 얻은 미공개 정책 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다는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AI 관련주를 직접 매매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해 경찰은 국정기획위 자료 확보 여부는 함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오던 자체 규제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관련 규제(142호)와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규제(144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관련 규제(143호)등 3건의 규제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변경함으로써, 지속되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규제 철폐안 142호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갈등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공지원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었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 절차로 인해 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만, 주민 50% 이상이 공공지원 방식을 원하거나 유착 비리,
【 청년일보 】 서울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1천억 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로 발견된 부지는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과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천㎡) 등 총 1천억원 상당이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 개 기관에 분산된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 20여 종의 기록물을 수집·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정밀조사대장을 만들었다. 시는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를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와 함께 지난해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54쪽 분량에 달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선포문 수정·폐기 등으로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부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한 전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계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국무위원이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한 뒤 세 차례 소환 조사로 혐의 전반을 추궁해왔다. 법원의 판단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특히,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원영동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북부와 경남중부내륙, 제주도에는 5~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동부와 충청권내륙,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
【 청년일보 】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에 법률사무소를 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금감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 소재 건물에 '이복현 법률사무소'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재개업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만간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으로 금감원 역사상 첫 원장을 지낸 이 전 금감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6월 퇴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건희 여사가 오는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기소 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것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를 오는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12일 구속된 뒤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가 28일 예정돼 있다.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다. 우선 2022년 4∼8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을 받고 교단 현안에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있다. 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자금 제공자)로 참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6호선 안암역 역세권에 위치한 사업 대상지는 그동안 노후화된 건물들이 밀집해 개발이 필요했던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암역 일대는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는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고려대와 대학병원 종사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고, 계획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에는 공동주택 138세대, 근린생활시설, 공유오피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공동주택 중 109세대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인근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상 1~2층에 들어서는 약 1천500㎡ 규모의 공유오피스는 인근 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 3층에는 외부와 연결되는 개방형 옥상정원이 조성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며 사업 부지 내 막다른 도로는 인접 도로와 연결돼 주변 차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5·17·18동 일대를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신산업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나진상가 15동(특별계획구역7)과 17·18동(특별계획구역8)에 각각 지하 8층~지상 21층,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의 신축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시설들은 단순히 상업 공간이 아닌 AI, 로봇 등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이번 개발이 용산전자상가 일대 활성화는 물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발에는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2보훈회관과 대규모 공영주차장(406대) 건립 계획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제2보훈회관은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되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건축 인허가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만5천개 증가하는 데 그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도소매업 일자리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천53만6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1만5천개 늘었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유할 경우 각각 따로 집계된다. 임금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4분기(15만3천개) 처음으로 10만개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만개대까지 급감하며 역대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건설업 일자리는 15만4천개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2023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줄어든 결과, 올해 1분기 건설업 일자리는 169만개로 축소돼 2020년 1분기(165만5천개)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제조업 일자리도 1만2천개 줄며 2021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도소매업은 8천개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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