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는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정해 담보 대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노동자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해서 책임지고 운용하는 만큼 비교적 자율성이 높은 덕분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주택구입, 주거 임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 선고, 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4천명, 인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인원은 28.1%, 금액은 40.0% 각각 늘어나며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실태조사 했으며, 지난 9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특히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2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남해 1.0∼3.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9~2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2.0∼4.0m, 서해 1.0∼4.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9~2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보다 낮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북서해안, 전남서해안, 제주도는 22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0∼21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 3∼8㎝, 인천과 서해5도, 서울, 경기북서부 1∼5㎝,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3∼10㎝다. 강원북부내륙과 산지에는 1∼5㎝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남부, 서해 5도 5㎜ 내외,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5㎜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 5㎜ 내외, 전북 5㎜ 내외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1.0∼3.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
【 청년일보 】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통계(GRDP·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소득(명목)은 1천321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원(2.3%) 증가한 가운데 ▲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천만원가량으로 집계돼 8년째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실질)이 4.8% 성장할 때 충북과 전북은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정선경 소득통계과장은 "개인소득 중 피용자보수가 4.2% 증가했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은 감소해 전체 2.3% 증가했다"고 말했다. 인구 1인당 개인소득은 2천554만원으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1년 전보다 56만원(2.3%)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2천93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서울은 2016년 울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 데다 서울 인구가 줄면서 1인당 개인소득으로 산출할 때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울산(2천810만원), 대전(2천649만원), 세종(2천600만원) 순이었다. 경남(2천277
【 청년일보 】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근 근로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73.9분으로 하루 평균 70분을 웃돌았고, 30대의 통근 소요 시간이 76.9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통근 소요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82.0분으로 가장 길었고 강원이 57.7분으로 가장 짧았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높은 교통 혼잡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통근 소요 시간은 77.0분으로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73.7분)보다 더 길었다. 통근 근로자의 평균 출·퇴근 이동 거리는 17.3km였다. 수도권이 19.0km로 가장 길었고 제주가 13.9km로 가장 짧았다. 직장과 주거지가 5km 이하거나 소요 시간이 20분 이하인 '직주 근접' 비중은 남성(20.3%)보다 여성(26.4%)이 높았다. 통근 근로자의 평균 출근 시간은 8시10분, 평균 퇴근 시간은 18시 18분이었다. 7시대 출근, 18시대 퇴근하는 비중이 각각 31.5%, 28.5%로 가장 높았다. 통근 근로자의 평균 근무지 체류시간은 9.1시간이었고 남성(9.4
【 청년일보 】 교육부는 ▲ 이르면 내년부터 '정보 프로젝트 실습' 과목이 중학교에 신설되고 ▲ 잠재적 인공지능(AI) 영재를 발굴하기 위한 'AI 영재교육원' 설립이 추진되는 내용이 담긴 '정보·과학·수학·융합 교육 종합계획(2025∼2029)'을 20일 발표했다. 어릴 때부터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종합계획은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른바 '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은 과학·수학에 대한 정의적 태도와 기초과학 역량, 수학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역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정의적 태도란 자신감, 가치관, 흥미, 책임, 협력 등 인성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학 용어다. 분야별로 보면 정보는 2차, 과학은 5차, 수학은 4차, 융합은 3차 종합계획에 해당한다. 우선 정보 교육 분야에선 어릴 때부터 AI와 관련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문제해결 중심의 정보 교육을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초등학교에는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놀이·실습형 프로그램을
【 청년일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일 관보에 올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2명의 신고 재산을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으로 나타났다. 권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용산구 용산동5가 아파트 전세 임차권, 현재 재건축 중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등 34억5천635만원 상당의 건물과 예금 42억7천489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재산 57억2천25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시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 총 3채를 보유했고, 배우자는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해 총 35억2천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장남 명의의 예금 26억2천963만원을 신고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51억966만원을 신고했다. 이 단장은 아버지가 보유한 강원도 춘천시 대지와 경북 경산시 임야, 대구 수성구 대지 등 토지,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등 총 51억966만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세종시 새롬동 전세
【 청년일보 】 '월급'으로만 1억2천700만원 이상, 연봉으로는 15억2천46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천420원에서 900만8천340원으로 월 52만6천92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천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천705만6천982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월 보수 약 1억2천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이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450만4천170원으로 월 26만3천460원이 오른다. 연간으로 따지면 316만1천520원을 더 내게 된다. 직장인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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