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11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 정비로 가입자들이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수익률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결과(운용실적)다. 원리금보장상품에는 예금뿐 아니라 국채, 통안채와 같은 일부 채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심할 경우 채권 가격 변화로 인해 수익률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누어 공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사업자별 성과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에서는 대면·비대면 가입 형태에 따라 수수료율을 구분해 제공한다. 퇴직연금은 최초 가입부터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장기간 운용하기 때문에 소폭의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금감원 설명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11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사흘째 계속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등 일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직 간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조짐도 나타났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금감원 로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부분은 막아서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까지 넘어가면 공공기관 지정과 맞물려 금감원 권한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직원들은 우려한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원장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원장 면담에서 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위 구호에 금융위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며 ‘금융위 조직확대를 중단하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충분히 논의하라’, ‘금감원 의견을 반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흘째 이어진 이날 집회에는 직원 수백명이 참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는 "내정자는 산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에 맞춰 산은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들이 정부·여당의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에 반발해, 출근길 집단 시위에 나섰다. 9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수백명의 금감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금소원 분리를 철회하라”,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집회 직후 굳은 표정으로 직원들을 지나쳐 출근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외쳤다. 지난 주말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금소원 분리에 더해 공공기관 지정까지 발표되며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한 직원은 자유 발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진 우리 회사의 의견이 이번 조직개편에 단 한 줄이라도 반영됐느냐"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검사업무를 했던 한 직원은 "옵
【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기로 한 데 대해 금감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직접 나서 조직개편 내용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전날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금감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예기치 못한 공공기관 지정으로 정부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시작된 논의가 오히려 '통제 강화'로 귀결되자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금감원 한 직원은 "공공기관 지정 시 처우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며 "금감원 직원 처우는 이미 금융권 최하위 수준인데도 공공기관 기준을 들이대면 임금 이야기부터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국장급 직원은 "금소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기준이나 후속 절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간담회에서도 뾰족한 설명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본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며 금융정책 업무가 재정경제부로 옮겨가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업무가 분리된다. 7일 고위 당정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시어머니’ 같은 상위 기관이 네 곳으로 늘어나며 관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작업에 정부 역량이 분산돼 미국 상호관세 대응,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현안에 총력 대응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가 이관받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뒤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한다. 금감위는 산하에 금감원과 기존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을 둔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국내 금융
【 청년일보 】 가상자산 대여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이날부터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시세 변동에 따른 이용자 손실 우려가 제기돼왔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고, 업비트는 원화만 담보로 받아 담보금 20~80% 상당의 코인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레버리지 서비스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금지된다. 담보가치를 초과한 가상자산 대여나, 상환 시 원화 기준으로 가치 산정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우선,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위험 부담을 줄였다. 주식시장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경험과 거래 이력 등을 반영해 최대 3천만원·7천만원 수준으로 단계별 한도를 두고, 거래소별 내규로 한도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여 기간 중 강제 청산 가능성이 있는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출범한다. 은행·보험 등 각 업권 감독·검사부서 등이 참여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은행, 보험 등 각 업권 감독·검사국이 참여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를 운영키로 하고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권 전반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라임·옵티머스·ELS 등 불완전 판매 사태가 발생한 데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소홀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근본적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격주로 운영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TF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비롯해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책무구조도 등을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검사국 등도 참여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등 금융회사 책임 강화, 부적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 공급에 나선다.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경감 3종세트를 마련해 연간 2천730억원 규모의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책자금 10조 신규공급…은행권 3.3조 성장촉진보증 출시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천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천억원, 경영애로 4조5천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관세 피해 우려 업종의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하고,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일 최근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총 1조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1차 추경 편성 당시 예산 500억원을 반영해 총 5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력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출자를 거쳐 지원금액을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총 7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현재까지 161개 기업에 약 5조5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운용사·투자자들을 육성 중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1월 05일 0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