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차단을 요청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 대기 상태로 쌓여있는 불법사금융 정보가 9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사실상 기능을 멈춘 가운데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금감원과 방심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심의 요청을 했지만 심의 대기 상태의 불법사금융 정보는 지난 10일 기준 9천129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위원 구성 지연으로 지난달 2일 이후 심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이 구성되는데, 현재 위원장 공석, 공백 등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전체 회의는 물론 대부분의 소위원회도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의가 중단되면서 금융당국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불법 금융정보조차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심의를 요청하는 불법사금융 정보에는 미등록 대부업 홍보, 작업대출, 대포통장 매매, 신용카드·휴대전화 결제 현금화 알선 등이 포함된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 속에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경고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업권 협회장들을 소집해 투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새 정부가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 쏠린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융당국이 어떤 '첫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는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다. 이는 예정에 없던 행사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긴급히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을 향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산업·벤처·자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효과로 인해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주택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필요시 대출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인 6월보다 완화됐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흐름"이라며 "6·27 대책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규제 우회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지난 21일부터 80%로 낮췄다. 금융위는 "보증기관들의 전산 시스템이 변경 제도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전 기관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SGI서울보증에서 전산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이날 NH투자증권 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금융위에서 이번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NH투자증권이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거나,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매매하거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외에도 다른 증권사의 혐의도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이달 15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들과 관련해 SBS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 청년일보=박제성 기자 】
【 청년일보 】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24일 한국경제인협회(FKI)·법무법인 광장은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FKI타워에서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개정상법 Ⅰ: 이사충실 의무 확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 시 상장회사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번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조항으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 이사
【 청년일보 】 국내 화폐인 원화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결제시장에서 카드업계가 상표권 출원, 임시위원회(이하 TF) 구성 등에 나서며 대응 마련에 분주하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8개 카드사들은 다음주 중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TF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카드사가 어떻게 대응할지와 카드사가 관련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되면, 지급결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이하 PG) 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상점 주인이 직접 결제할 수 있어, 카드사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도입될 경우, 카드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부와 아울러 카드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TF의 주된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카드사들은 이번 TF 논의를 거쳐, 금융당국 등에 스테이블코인 운영거래에 카드사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중고차 거래부터 공항 간편결제까지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캐피탈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 등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는 KB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KB 차차차'를 통해 매물 탐색과 구매 자금 조달 상담, 온라인 매매계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중고차 관련 거래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 딜러에게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에 등록된 생체 정보를 활용해 공항 면세점 등에서 본인 인증 및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롯데카드·아이비베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투자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핀크)도 함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라온저축은행이 KBI그룹 계열사인 KBI국인산업에 매각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KBI국인산업이 라온저축은행 지분 60%를 취득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에 본점을 둔 라온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기준 자산 규모가 약 1천247억원인 소형 저축은행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여파로 건전성이 악화돼,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인수 주체인 KBI국인산업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난해 매출 611억원, 순이익 318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은 3천836억원, 자기자본은 3천382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수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증자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추후 유상증자와 부실자산 처분 등으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확인될 경우 의결을 통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라온저축은행 매각은 최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
【 청년일보 】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분리, 감독 및 검사 기능이 제외된 독립 기구로 운영하는 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분리 방안에 대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감독업무의 비효율화를 비롯해 금융당국간 책임소재 논란 등 향후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원회 해체를 전제로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로 재편하는 안을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을 비롯 대다수의 직원들이 금감원 분리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마저 감지되는 등 적잖은 잡음이 예상된다. 앞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하
【 청년일보 】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보험사·금융투자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예금은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동일하게 1억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는다. 보호 대상은 원금보장형 예·적금 상품으로,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투자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으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가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별로 예금을 분산해야 했던 소비자의 불편도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몰릴 경우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