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열흘이 지났다. 우리보다 일찍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유럽은 코로나 19로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팬데믹 유행 후 최대치로 치솟았고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선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짐이 심상치 않다. 여전히 일일 확진자 수가 2천 명을 넘고 무엇보다 위중 환자가 급증하면서 1단계 방역 완화의 폭이 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사상 최악의 감염병인 코로나 19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연을 향한 인간에 대한 욕심과 오만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은 지난 100년간 중국 원난성 남부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 식생이 기후변화로 바이러스를 품은 박쥐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고 야생동물 포획과 거래가 늘면서 사람을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등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보면 기후변화로 해충들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져 바퀴벌레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실내생활이 많아지면서 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바퀴벌레의 경우 몸길이가 1.1~1.4cm로 비교적 작은 독일바퀴
【 청년일보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만든 병은 무엇일까? 바로 전염병이다. 기원전 430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아테네에 번진 역병으로 10만여 명이 죽었고 결국 아테네 문명도 사그라들었다. 동로마 제국에선 쥐벼룩에서 시작된 흑사병으로 무려 20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근대 유럽에선 천연두. 장티푸스. 이질 등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1900년대에 들어선 콜레라. 말라리아. 홍역. 결핵 등이 주된 감염병이었다. 당시엔 위생이나 방역 개념이 없을 때였다. 이후 인플루엔자와 폐렴이 전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등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다.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다는 의미의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우리의 k-방역은 한때 국제표준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지난 2년, 코로나 19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의 생존력과 전파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그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리
【 청년일보 】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이미 적자 상태로 돌아선지 오래됐고, 이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과 같은 대출로 작자 규모를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다. 카드업계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고객들에게 제공해왔던 각종 혜택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냉가슴이다. 3년 만에 '적격비용 재산정' 시즌이 도래하면서 한숨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주요 카드사 CEO들과 함께 가맹점 수수료 개편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사실상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란, 매 3년마다 카드사가 원가를 책정해 이를 토대로 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비롯해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적격비용을 검토, 산정한다. 현재 카드사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는 0.8%의 수수료를 책정해 받고 있다
【 청년일보 】 지난 25일 낮. KT의 통신망 이용자들은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을 비롯해 스마트폰, 유무선전화 등의 사용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번 KT의 통신망 장애는 여느 때보다 큰 혼란을 야기한 듯하다. KT망을 이용하는 학교나 기관 등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시험 등에 차질을 빚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업무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연락도 되지 않아 1시간 넘게 상황 파악 및 전달이 되지 않는 등 크고 작은 불편도 야기됐다. 음식점 등에서는 카드 결제와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했고 KT망을 이용하는 공공 와이파이 역시 정지됐다. 금융 거래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택시비 결제가 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KT망을 이용하는 KT텔레캅도 먹통이 되면서 사무실 출입이 막혀버린 일도 생겼다. 지난 8월 기준 유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KT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는 회선 수는 940만 6416회선이다. 이는 전체 2277만 5734회선의 41.3%에 달한다. 주요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전용선 역
【 청년일보 】최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 직원들은 물론 내방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후 이 사고로 인해 적잖은 논란이 야기되자 신세계 백화점측은 관리 책임을 물어 강남점장과 부점장을 전격 교체했다. 이를 두고 "책임을 왜 점장과 부점장이 책임을 져야 하냐"는 등의 또 다른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안을 둘러싸고 신세계 백화점의 행태가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이 터지면 이를 무마하기 위한 고질적인 '보여주기식 인사행태'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12일 신세계 강남점 지하 1층 식품관의 천장에서 마치 수도 꼭지를 틀어 놓은 것 처럼 굵은 물줄기가 쏟아지는 동영상이 한 SNS에 올라왔다. 동영상만 보면 천장 누수로 인해 그야말로 물난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신세계 백화점측은 즉각 영업을 중단하고, 보수작업을 거쳐 다음날부터 정상영업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이 유포돼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확산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신세계 백화점측은 이번 누수 사고가 노후된 배수관 연결 부위의 이탈 문제가 원인으로, 건물 전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 청년일보 】 조세 이론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 그리고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계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면 상속세는 증여세, 특히 불로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상속세는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의해 불가피하게 명의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3개나 된다. 이 중 11개 나라는 있었던 것을 폐지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매우 높다. 최고 50%에 달하며,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10%포인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5%에 비해 네 배 높은 것이다. 두 번 상속을 거치면 재산의 84%를 국가가 가져가게 된다. 약탈적이고, 징벌적이다. '국가 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은 상속세 폭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상속세를 떠안게 된 삼성그룹을 비롯해 대부분의 그룹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 청년일보 】 '중국이 싫다'는 감정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반중정서(反中情緖)다. 작게는 TV 드라마의 중국 소품 사용에서부터 크게는 한미 정상회담 문구 하나까지 중국과 관련된 이슈는 부정(否定) 일색이다. 중국이 싫고, 중국인은 더 싫다는 감정은 혐중(嫌中)과의 경계선을 오가고 있다. 이는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2021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주변국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6%가 미국을 꼽았다. 중국은 4%다. 이는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면접조사해 나온 것이다. 지난 4월 모(某) 경제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는 "최근 한국 사회에 반중감정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8~9명이 높아진 반중정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셈이다. 반중정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여름 14개 주요국 국민 1만42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3.7%가 '중국은 비호감'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비호감 응답 비율이 86%로 나타났
【 청년일보 】 지난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지난 한달 동안 엔씨소프트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7개였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도 엔씨소프트의 목표가를 낮추는 증권사 리포트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엔씨소프트에 대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을 시작으로 증권업계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신한금융투자는 리포트를 통해 기존 93만원이던 엔씨소프트의 주가를 16.1% 하향한 78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70만원에서 64만원으로, DB금융투자도 목표 주가를 낮춰 제시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엔씨소프트의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로 신작 게임 '블레이드 & 소울2'(블소2)의 부진에 따른 실적 하락을 지목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야심작으로 블소2를 본격 출시했으나, 과도한 과금 정책으로 인해 유저들의 비판에 시달리며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게이머들도 “독창적인 게임성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강조한 비즈니스 모델만 남아있다”며 혹평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출시한 ‘트릭스터M’은 ‘그래픽만 바꾼 리니지게임’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흥행에 실패한 이후 엔씨소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유증이 심상치않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턱걸이 과반으로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면서 제기된 '무효표 처리' 문제로 내홍(內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표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선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사실상의 경선 불복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후보 선출을 재확인하며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경선 국면 내내 사그라지지 않던 '이심송심'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갈등이 폭발한 계기는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그동안의 경선 추세를 완전히 뒤집는 대반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28.3%, 이낙연 전 대표 62.37%라는 결과는 양자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난 9일까지만 해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5%를 상회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4% 정도. 그런데 마지막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차례의 순회경선 및 두 차례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 청년일보 】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에서 관리하고 내년엔 4%대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발언에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정책 능률만을 강조한 당국의 편의적 발상과 대응에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성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으려는 금융당국의 고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천806조원을 기록했다. 더욱이 한은이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고, 올해 안으로 한 차례 더 인상 가능성을 예고한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금리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금리가 1% 인상되면 12.5조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우려에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증가율로 설정하고, 내년은 4%대를 정해 대출 규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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