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해설서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고시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또,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는다. 해설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학부모 등이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유선 상담을 진행할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단체 소속을 포함한 현장 교사, 교육
【청년일보】 한국과 카타르 정부가 에너지 및 조선업 분야의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7일 방문규 장관이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장관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통해 구축된 양국 간 오랜 신뢰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LNG뿐 아니라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을 다양화해 지속가능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방 장관은 LNG 운반선 추가 계약,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사업과 관련,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카타르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활용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잠재적인 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카타르 간 교역 규모는 약 171억달러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양국은 상호 최대 LNG 거래국으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카타르는 그동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장 12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생겨 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려는 수요가 많다. 하지만 해외에서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5천명이 넘는것으로 드러나는 등 해외여행시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4단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특히 외교부는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예정국가의 여행경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단계는 '여행유의'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일본과 미국, 캐나다, 태국, 유럽의 독일, 스위스, 스페인 등이 해당한다. 2단계는 '여행자제'로 해당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열린 국제 플랫폼으로 'CF(무탄소) 연합'을 제안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원전까지 더한 열린 플랫폼인 'CF 연합'을 통해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원전, 수소차 등 우리 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운동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만 인정한다면 CF 진영은 여기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청정수소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현황에 편차가 크고, 에너지 믹스 등 정책 기반도 다른 만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전 같은 추가 선택지를 부여해 'RE100'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간 주도로 RE100 이니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내비췄다. 추 부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는 공조 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 기준금리를 5.25∼5.50% 범위에서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를 매파적으로 해석하며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파월 의장은 '향후 추가 정책강화 정도는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도 연내 추가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며 "연준 위원들의 내년도 금리인하폭 전망도 1.0%포인트(p)에서 0.5%p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시스템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 문화 확산을 통해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를 열기로 하고 이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는 대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상생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연계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항공우주·해양, 차세대원전, 양자 기술 등 초격차 10대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중기부는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대기업 등과 협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 시험·인증, 신뢰성 평가비 등에 드는 자금 최대 5천만원과 함께 내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받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원자력 생태계 박람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 등 수요 기업과 유관 기관 12개, 중소·중견기업 45개 및 대학생·구직자 등 1천여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였다. 박람회에선 원전기업 통합설명회와 취업지원, 기술교류와 구매, 해외판로개척에 대한 관계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수원은 개회식에서 대규모 일감 공급을 위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보조 기기 총 1조9천억원, 수출 일감 총 8천억원 규모의 발주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업부가 발표한 89억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위기 극복 및 기술 개발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산업부는 원전 기업 역량 강화, 원전 산업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등에 8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 행사에서는 총 22개 기업이 부스를 마련해 자사 기술과 서비스를 홍보했다. 한수원, 두산 등 수요 기업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 기관은 중소 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주와 해외 시장
【 청년일보 】 대이란 금융제재로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의 원화자금이 제3국으로 이전됐다. 외교부는 18일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 요청에 동결 자금 유엔 분담금 납부와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며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해 "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이들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에 각별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통신 3기를 발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당초 4기 발사가 목표였으나, 지난 2021년부터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서 거듭 탈락하면서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해 3기로 조정했다. 스페이스X나 원웹 등 해외 위성통신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며 제공권 선점에 나서고 있어 국내도 하루빨리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위성통신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R&D) 강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실험국 개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국제등록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성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 주파수 혼선 방지 방안, 위성망 전(全)주기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거나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 관점에서 독자 저궤도 위성 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K-LEO(저궤도 위성) 통신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
【 청년일보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료기관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후 시행을 앞두고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가 대두되면서 보호출산제 병행 문제가 부각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일정수준의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과 긴밀한 연계가 중요해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 시행 시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법안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의료기관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