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 젊은 층 10명 중 6명 이상은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따졌을 때 아직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직도 나온다. 30일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이 중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40대는 61.8%가,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했다. 2011년 기준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다만, 국민의 기대와 달리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
【청년일보】 국내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 10명 중 8명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OECE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9일 기업인 중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5%는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50%)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 수준(50%)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현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대 50%(최대주주 할증 시 60%)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약 25%, 지난해 기준)의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거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응답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정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검단 아파트 붕괴 책임도 LH와 GS건설이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DNA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등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한 결과, LH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LH아파트 신뢰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정평가' 응답이 54.6%로 '긍정평가' 21.8% 보다 32.8%p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발주청(LH)와 시공사(GS건설)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 묻는 질문에 '양쪽 동등 책임' 이란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LH 책임'이란 응답은 28.1%, 'GS 건설 책임' 이란 응답은 22.5%로 발주청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문제의 책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엄중 처벌해야
【청년일보】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9곳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하 무협)은 25일 '수출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기업 95.6%는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85%는 기후 위기가 경영 활동 및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0%에 불과했으며, 향후 대응 계획이 없다는 기업도 40.4%에 달했다. 기업규모가 작고 수출경력이 짧을수록 대응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절반 가량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자금이 부족해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중이거나 대응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공정 개선·설비 도입 관련 비용 부담(65.4%, 중복 응답)'을 꼽았다. 이는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가장 큰
【청년일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등급을 나눠 설문한 결과, 'D(다소 불합리적임)' 47.2%, 'F(매우 불합리적임)' 23.6%로 집계됐다.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7.9%)로 응답 기업의 83.9%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24.6%) 순으로 조사됐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 청년일보 】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해 현직 연구원 9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10 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 명이 참여했다.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이다 . 이번 예산 삭감의 가장 큰 문제로는 R&D카르텔에 대한 부족한 설명(24.1%)이 꼽혔다. 이어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18.7%),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17.1%), 연구 현장의 소리 미반영(16.7%)이 뒤를 이었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로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가 39.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26.9%),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13.8%),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13.1%)이 이었다. 향후 R&D 예산 삭감 문제 해결 방안에
【 청년일보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10명 중 8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2명 중 1명꼴로 집계돼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이다. 5.55%나마 4년제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길이 열려 있다는 생각과 달리 5.55%의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됐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이른바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소수 대
【청년일보】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국내 기업 37%는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중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실시를 통해 22일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수준 유지' 응답 58.7%, '올해보다 확대' 응답은 36.9%로 집계된 반면 '올해보다 축소'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다만, 제조업 내 뿌리업종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제조업에서 4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건설업은 17.2%, 서비스업은 21.0%에 그쳤다. 이를 두고 경총은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적어서라기보다는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E-9)의 업종별 쿼터 중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작은 데 따른 인식 차이로 추정했다.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에 한정해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 청년일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하면서 미국의 Z세대도 소비 습관을 바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Z세대 응답자 4명 중 3명꼴인 73%가 "지난 한 해 동안 물가 상승 탓에 소비 습관을 바꿨다"고 답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주요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Z세대로 분류되는 18∼26세 응답자의 53%가 재정적 성공을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치솟은 생활비'(higher cost of living)를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Z세대는 구체적인 변화상으로 외식하는 대신 집에서 더 자주 요리하고(43%), 옷에 쓰는 지출을 줄였으며(40%), 식료품 구매를 필수적인 품목으로 제한한다(33%)는 것 등을 꼽았다. 이같은 소비 습관 변화는 재정 상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Z세대 응답자 10명 중 4명꼴(37%)로 저축액 감소나 부채 증가 등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27%는 친구나 가족에게서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친구와 가족에게 의존하는 이유로는 해당 응답자의 절반 이상(56%)이 비상 상황 발생 시 3개월 치 비용을 충당할 만큼 저축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Z세대의
【청년일보】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될 경우 카드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원으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비롯해 향후 리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하는 카드다. 내년 1∼5월 시범사업 후 하반기에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는 목표에 따른 광역교통난 개선 수단으로 이를 제시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대중교통 적자를 줄이고 물가 상승 부담을 해소하며 이와 동시에 탄소 배출도 줄일 것이란 설명이다. 조사 결과 기후동행카드 제도 도입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84.5%에 달했다. 만족한다는 이유로는 33.5%가 '교통비 절감 효과', 20.2%가 '기후변화 대응'을 꼽았다. 기후동행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