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 대상 지역 선정의 문제를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하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대책 평가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도한 조치'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표했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라고 묻자 오 시장은 "반대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나"라고 질문하자 오 시장은
【 청년일보 】 국내 보안기업 SK쉴더스가 해커 조직의 공격으로 내부 문서 일부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은 물론, 사건 발생 직후 두 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해커 조직으로부터 2차례 경고를 받았다. 해커조직이 발신한 정보는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 관련 정보로 SK쉴더스는 테스트 시스템 접속 불가로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자체 시스템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7일 SK쉴더스 관련 정보가 다크웹에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했으며, 해커로부터 경고를 받은 지 일주일이 넘은 18일이 돼서야 KISA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했다. 아울러 SK쉴더스는 KISA에 '허니팟 기반 보안 테스트 중 개인 메일함(지메일·Gmail) 자동 로그인 설정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 신고'라고 보고했지만 피해지원이나 후속지원을 모두 거절했다. 이에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상 파악에
【 청년일보 】 지난 8월 6일 낮 12시 28분께 발생한 인천 송도 E1 인천기지 액화석유가스(LPG) 누출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검수, 감리까지 '안전관리의 전(全) 단계 부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서를 보면 이번 사고는 당시 선박에서 육상 저장탱크로 LPG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배관 이음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E1 상황실은 누출 사고 발생 19분 후 이를 감시하고 신고했으며, 1시간 30분 동안 택시 700여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22.8t의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당시 배관을 서로 연결하고 밀봉하는 '개스킷'은 최대 5MPa(메가파스칼)의 압력만 견딜 수 있는 테플론 소재였으나, 배관에는 7.18MPa의 압력이 가해졌고, 개스킷이 배관 중심에 맞춰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채 설치된 흔적도 발견됐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부적합 자재와 부실시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규정하면서 "비뚤어진 상태로 설치된 개스킷에 압력이 불균등하게 집중됐고, 과도한 압력을 견디지 못한 개스킷이 변형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내린 징계가 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등에 내리는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쳐 재발 우려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 징계를 받은 회사는 79곳, 회사나 임직원에 내려진 조치는 468건이다. 연도별로 징계를 받은 회사는 2021년 19곳, 2022년 9곳, 2023년 24곳, 2024년 22곳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5곳이 있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50곳(63.3%)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29곳(36.7%)이었다. 조치 대상별로는 회사나 임직원에 내려진 징계를 대상별로 보면 '직원'이 307건(65.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임원'이 128건(27.4%), '금융회사'는 33건(7.1%)이었다. 저축은행업권 중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28건)이 징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중앙회(28건)가 가장 많았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 대상별 징계 수위를 보면 '기관주의'가 18건(54.6%)으로 가장 많았
【 청년일보 】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과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 3천719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천97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꾸준히 감소해 2020년 4천711건에서 2021년 4천480건, 2022년 4천446건으로 줄었다. 2023년엔 3천904건으로 3천건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 185건이 더 줄었다. 4년 사이 총 992건(21.1%)이 감소했으며, 추징세액 역시 2020년 3천213억원 대비 234억원(7.3%)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거래량
【 청년일보 】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이후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후 기후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탈탄소 전환 의지와 정책적 안정성에 초점이 맞줘졌다. 이와 관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감에서 "탈탄소 전환은 국가 존속의 필수 과제로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 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 문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최소 100GW로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에너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시즌2'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원자력 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의 불명확한 태도를 지적하며 에너지 안보 문제를 쟁점화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자신을 "탈원전
【 청년일보 】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 대출금액이 1조5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천83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해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1년 말 7천180억원에서 2022년 말 8천600억원, 2023년 말 9천83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1조940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 금액은 1조4천830억원으로 약 4년 새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지난해 8월 말(1조3천720억원) 대비 1년 만에 8% 늘었다. 전체 카드대출 규모가 같은 기간 44조6천650억원에서 44조7천850억원으로 소폭(0.3%)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체 대출 금액에 비해 연체금액이 급격히 늘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말 1.9%였던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2.2%, 2023년과 2024년 말에는 2.4%였으며 올해 8월 말에는 3.3%로 치솟았다. 강민국 의원은 "은행 대출 문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에 편향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경로' 자료에 따르면, 외부 위원 33명(금감원 임원 포함 총 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금융업 협회 등 추천 인사였다. 이 중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몫으로 임명된 10명이 은행연합회 등 협회 출신이었고, '조정대상기관이나 금융관계기관·단체' 몫으로 6명이 더해졌다. 반면 소비자단체 몫은 한국소비자원 2명과 소비자단체 임원 또는 15년 이상 경력자 4명 등 6명에 그쳤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출신도 한 명도 없었다. 이 밖에 법조계 6명, 의료계 3명, 금감원장이 인정한 2명이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대부분 이복현 전 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 분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분쟁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현재 금융
【 청년일보 】 최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합법적 문신 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시술에 사용되는 염료의 관리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자의 영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제조업자 9곳, 수입업자 2곳 등 11개소에 그쳤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에 비해 약 1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약처가 지난달 말 미신고 업체 2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곳은 폐업 또는 이전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 또한 단순히 영업 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전무했다.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A업체의 경우 현재는 수입하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문신용 염료 수입 실적은 42건으로, 2022년(2천74건) 대비 2%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무균·정밀 수입 검사를 거친 건은
【 청년일보 】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 10명 중 8명은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온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예산 흐름은 이 수요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세계가 K-푸드에 열광하는데, 정부는 가장 기본인 먹거리 관광 예산부터 줄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여행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내국인의 국내여행 활동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자연경관 감상이었지만, 두 번째가 음식관광이었다. 단지 외국인만의 현상이 아니라, 한국 관광의 중심 자체가 '무엇을 보는가'에서 '무엇을 먹는가'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예산은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관광공사의 전체 정부 지원 예산은 2023년 4천140억원에서 올해 3천680억원으로 약 11%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음식관광 관련 예산은 20억원에서 12억8천만원으로 36%나 삭감됐다. 전체 예산 감소 폭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숫자만 보면 정부는 "K-푸드 열풍"
【 청년일보 】 강경화 주미대사는 오는 31일(현지시간)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할 계획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조짐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17일 뉴욕의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북한으로서도 그런 조짐을 보였지만, APEC을 계기로 무엇인가 이뤄질 거라는 조짐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항상 열어놓고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김 의원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응한다면 북한의 목적이 결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아직 (북미) 회담이 이뤄진다는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임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국으로선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아울러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 청년일보 】 전국에 있는 저수지 중 80% 정도는 극한 호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천427곳 중 99.6%인 3천414곳이 물이 넘치면 쉽게 붕괴하는 흙댐(사력댐)이다. 사력댐은 물이 넘치는 '월류(overflow)' 현상이 발생하면 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조 의원은 "문제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이들 사력댐 대다수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응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폭우 때 댐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설비인 '사전 방류시설'이 설치된 저수지는 전체 3천414곳 중 단 20.4%(695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저수지 2천719곳은 극한 호우가 내려도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2032년까지 641곳에 사전 방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계획에 따라 공사가 끝나도 여전히 1천902곳의 저수지는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된다"며 "농어촌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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