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6월 오티스 엘리베이터 소속 20대 청년이 서대문구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아직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업무상 사고사망건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기준으로 2023년 8월까지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사고사망자는 0명이다. 용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건은 지난 7월13일 접수으나,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승인통계에서는 빠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용 의원은 해당 건은 산재 신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등은 모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 되지만, 업무상 사고사망이 접수 3개월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대 엘리베이터 업계(현대, 티케이, 오티스, 쉰들러,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현황에 대해서 고
【 청년일보 】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양경창청 관할 마약범죄가 2천651건 발생, 검거된 마약사범은 1천5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속율은 13.6%에 그쳤다. 현재 해양경찰청 내 전국 마약단속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인원도 부족한 실정으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8월 기준 496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검거된 마약사범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밀경작이 1천16명으로 가장 높고 투약이 242명, 소지가 108명, 기타(수수,운반,제공,소유 등)가 106명, 밀매가 73명, 밀반입 7명, 제조 2명 순이다. 또, 최근 5년간 구속된 마약사범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9명으로 전체의 37.4%
【 청년일보 】 서민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정치권에서는 불완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도를 개선해 꼭 필요한 국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 3억6천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천683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천794만원으로 약 1억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 청년일보 】 지난 6월 국내 수소충전소 세 곳에서 불량수소가 검출되는 사고와 관련,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자체 기술과 인력만으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사건 발생 당시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기준치를 초과한 불량수소가 생산됐으나 평택수소 생산기지 가스 분석기 오류 및 통신 오류로 인해 정상값을 송신받지 못하면서 불량수소가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의원은 "문제는 불량수소 검출 사고 발생 시, 가스기술공사 자체 기술과 인력으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평택 수소생산기지에서 사용하는 개질기는 독일 Caloric 제품이며, 원일티앤아이라는 국내 업체가 시공했다. 평택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산업부 공고 제2019-623호 및 변경 협약에 따라 3천N㎥/h 수소 개질기 1기를 도입하는 과제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내에는 해당 규모의 개질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독일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가스기술공사 측의 설명이다. 최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긴급주거지원은 256건(3.2%), 긴급금융지원은 543건(6.7%)에 불과해 정치권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년간 이용건수는 총 8천9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천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천781건, 인천 64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나머지 지방은 1천165건, 미기재 15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기재한 4천482 건을 제외하면 30대가 1천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이하 723건, 40대 592건, 50대 231건, 60대 117건, 70대이상 63건 순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1~2억원 2천2건, 2~3억원 1천843건, 5천만원 ~1억원 855건, 3억 초과 549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중복기재허용)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5천161건, 비정상계약 839건, 경매진행 366건, 기타 1
【 청년일보 】 한전MCS가 한전 위탁 전력서비스 사업 종료로 운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전MCS·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25년부터 전기사용 검침업무가 스마트계량기를 통한 원격검침으로 완전 전환되면서 한전MCS의 위탁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MCS는 4천175명(정규직 3천741명, 비정규직 434명)의 직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으로부터 방문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AMI 사업(스마트 계량기 보급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는 2025년 이후 검침업무가 완전히 중단돼 방문검침 외 업무로 필요한 1천987명과 2025년까지 퇴직이 예상되는 인원 700여 명을 제외한 1천480여 명의 유휴 인원이 발생할 예정이다. AMI는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해 전력사용량·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전기사용정보를 제공한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유휴인력 활용에 대해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MCS는 한전의 대체사업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희망퇴직, 무급휴직
【청년일보】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 공기업이 향후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용은 결국 한국전력이 정산하는 구조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최근 발전 6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발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 등은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돌려 이 비율을 채우거나 모자라는 비율은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사들여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고 있다. 발전 6개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30년 7년간 REC 구매 비용 전망치는 총 33조2천304억원이다. 그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8조4천3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발전(6조6천528억원) ▲동서발전(5조4천166억원) ▲중부발전(4조7천761억원) ▲서부발전
【 청년일보 】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19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환 사례는 매년 많아지고 있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전환사례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지난해로 총 50건이었다. 이는 전체 전환사례의 26%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높은 올해의 경우 9월 말 기준 34건(17.7%)으로, 이미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환된 장기요양기관 형태별로는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89곳,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05곳이다. 전환사례는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72개 시군구에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역도 기준 경기도(36곳), 경상남도(25곳), 충청남도(20곳)순이었고, 광역시는 광주(17곳), 인천(15곳), 대전(9곳) 순이다.
【청년일보】 알뜰폰 시장이 1천500만에 가까운 가입자를 보유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알뜰폰이 MZ세대를 중심으로 '대세폰'으로 자리 잡으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으나, 아직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보보안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갖추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여유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올해 1월에 발생한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등 알뜰폰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폰은 최근에 저렴한 '가성비' 소비 방법으로 집중 조명되며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1천494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9월에는 1천500만을 돌파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같은 기간 알뜰폰 사업자 수 역시 폭증했다. 윤영찬 의원이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주택분양보증의 범위를 확장해 애꿎은 건설사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HUG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입주예정자에게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는 분양보증의 범위에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전제품 등 부가적인 옵션들도 포함시켜주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HUG가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시행하려면 주택도시 기금법 시행령 제 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 HUG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내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보증료율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약 7개월 뒤인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증료율 조정 보완 요청'을 통보
【 청년일보 】 국립암센터에서 매년 10명 내외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국립암센터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의사직 현원이 95명인 국립암센터에서 지난 5년간 매년 10명 안팎의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가 넘는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12명 의사가 571정을 셀프처방했고 ▲2019년에는 13명이 622정 ▲2020년 9명 530정 ▲2021년 7명 618명 ▲2022년에는 12명이 581.5정을 처방했다. 지난 5년간 셀프처방한 마약류 의약품은 마약 7종, 향정신성의약품 8종으로 약품별로 처방량을 살펴보면 마약은 ▲마이폴 320정 ▲코데인 20mg 403정 ▲히드로코돈 5/325 56정 ▲히드로모르폰 2mg 28정 ▲옥시코돈 IR 10mg 6정 ▲옥시코돈 IR 5mg 33정 ▲타진 SR 10/5mg 26정으로 총 872정이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은 ▲알프라졸람 0.25mg(향) 86.5정 ▲디아제팜 2mg(향) 72정 ▲로라제팜 0.5mg(향) 27정 ▲로라
【청년일보】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 등으로 호전됐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된 가운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 폭이 심화돼 우리나라 산업재산이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한국은행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21억 6천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26억 1천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억 5천만달러 가량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5억달러 가량 적자 폭을 줄인 상표 분야와 달리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분야는 9억 4천만달러 가량 적자가 늘었다.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격차가 점점 확연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2021년 대·중소기업간 무역수지 격차는 약 81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85억 9천6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무역수지는 2018년 이래 5년 동안 꾸준히 적자가 증가해 발전해나가야 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이 오히려 퇴보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하락은 향후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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