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양경창청 관할 마약범죄가 2천651건 발생, 검거된 마약사범은 1천5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속율은 13.6%에 그쳤다.

현재 해양경찰청 내 전국 마약단속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인원도 부족한 실정으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8월 기준 496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검거된 마약사범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밀경작이 1천16명으로 가장 높고 투약이 242명, 소지가 108명, 기타(수수,운반,제공,소유 등)가 106명, 밀매가 73명, 밀반입 7명, 제조 2명 순이다.

또, 최근 5년간 구속된 마약사범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9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으며, 이어 40대 60명(28.4%), 30대 49명(23.2%), 20대 23명(11%)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마약사범 구속율은 1천554명 중 211명에 불과해 13.6%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현황을 살펴보면, 양귀비는 5만3천974주, 필로폰은 500.82g, 대마는 3천497.40g, 코카인은 135,988g, 엑스터시 2천24정, 야바 202정, 크라톰 900.85g, 케타민 61g, 엑스터시 25g, 야바 17g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전남 영암 대불 주거단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야바를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해양종사자 3명 검거, 5월 남해안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판매·유통시킨 외국인 마약유통조직 15명 검거되는 등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마약단속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인원이 26명밖에 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요즘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해양경찰청의 마약수사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청 관할 내 마약밀반입, 판매·유통 등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해양경찰청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