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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한국거래소 독점에 따른 안이한 업무처리...투자자 피해 지속

이용우 의원 “시장감시역할 미흡...지속적 투자 피해 발생"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가 독점구조인 탓에 안이한 업무처리로 투자자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 4월 초 발생한 네이처셀 폭락, 5월 이화그룹 정지사태 등에서 한국거래소의 고질적인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처셀의 경우 식약처의 반려통보 이후, 거래소의 늦장 처리로 인해 악재성 공시가 주식시장 장 마감 후에 배포돼 약 150만 주가 이미 거래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문제로 시작된 이화그룹 거래정지 사태는 한국거래소의 안이한 거래재개로 폭발적인 거래량과 주가 급등 후 재정지 과정에서 대주주와 메리츠증권 등 내부정보를 가진 주주들은 빠져나가며, 소액주주는 또다시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는 “이화그룹 거래정지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의도적으로 허위 공시한 이화그룹에 있다면"서도, "상주하는 파견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5시간 만에 장중 재정지한 한국거래소 측에도 2차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거래소가 장개시 전 악재성 공시라고 판단했다면 장개시 전에 공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라며,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실질심사의 결정 기준 등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기간 단축 등 해외거래소를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을 해야한다"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당 이슈를 살펴본 뒤 한국거래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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