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세수 부족과 경기 둔화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은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91조6천억원 적자)보다 13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확대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2년(5.0%) 이후 최대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대규모 적자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7조9천억원 급감하면서 전체 세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라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은 앞서 정부가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 방침에 따른 것으로, 통상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이 각각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과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확충 방안도 내놓는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AI 석학급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청년일보 】 지난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4년 전보다 72%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0∼2024 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은 7천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4천223억원보다 71.9% 급등한 수치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제주의 증가율이 85.4%로 가장 컸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로 뒤를 이었다. 전국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은 지난 2020년 3.68%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1년 3.57%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3.72%, 2023년 4.06%, 2024년 4.12% 등으로 증가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수출 회복세와 원자재 수입 감소 덕분에 상품수지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71억8천만달러(약 10조5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9억4천만달러) 대비 42억달러 넘게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달(64억4천만달러)보다도 약 7억달러 확대됐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는 81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했던 1월(25억달러)보다 크게 늘었고, 지난해 2월(69억2천만달러)보다도 확대됐다. 수출은 1년 전보다 3.6% 증가한 537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28.5%), 의약품(28.1%), 승용차(18.8%), 정보통신기기(17.5%)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반도체(-2.5%)와 석유제품(-12.2%)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9.2%) 수출이 호조를 나타낸 반면, 중국(-1.4%), 일본(-4.8%), EU(-8.1%) 등에서는 부진했다. 수입은 456억1천만달러로 1.3%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
【 청년일보 】 국내 최대의 단일 염전 태평염전의 소금이 장애인 강제노동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당했다. 6일(현지시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CBP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태평염전에 대한 WRO는 강제노동 및 전 세계의 노동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처라고 CBP는 설명했다.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또 ILO는 세계적으로 약 2천800만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 조건에
【 청년일보 】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마이너스(-) 또는 0%대의 낮은 성장률과 30위권 안팎의 낮은 순위가 굳어지는 분위기로, 올해 1분기 역시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을 조사한 결과, 한국(0.066%)은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집계됐다. 한은은 지난달 5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치)' 발표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1%로 공개했지만 반올림 전 실제 수치는 0.06%대로, 역(-)성장을 겨우 피한 수준이었다. 1∼5위 아일랜드(3.613%)·덴마크(1.849%)·튀르키예(1.688%)·중국(1.600%)·포르투갈(1.542%)은 1%를 훌쩍 넘었고,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0.607%·17위)과 일본(0.556%·20위)도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한국의 세계 하위권 성장 성적표는 벌써 세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월30일∼4월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7원 내린 1천665.1원이었다. 지난 3월 둘째 주 제주도에 최고가 지역 타이틀을 내줬던 서울은 직전 주보다 2.0원 내린 1천728.0원으로 4주 만에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제주도는 전주 대비 20원 가까이 하락한 1천724.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1원 내린 1천630.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75.1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38.9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7원 낮은 1천531.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초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제한 등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와 OPEC+의 증산 발표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0달러 오른 75.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달러 상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된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발표된 직후 긴급히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34%), 유럽연합(EU,
【 청년일보 】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금융기관 달러 예수금 증가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96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월 말보다 4억5천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외환보유액 구성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천615억3천만달러로 41억5천만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241억7천만달러로 38억4천만달러 줄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은 149억8천만달러로 1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은 47억9천만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12억달러 늘었다가 1월(-46억달러)과 2월(-18억달러) 감소했다. 특히 2월에는 4천92억1천만달러를 기록해 4천100억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외환보유액이 석 달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두 달째 4천100억달러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에도 분기 말 효과로 인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분기 말에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준수를 위해 금
【 청년일보 】 남편과 아내의 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0만원 이상인 부부가 최초로 탄생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천600원으로 집계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보면 남편은 253만9천260원, 아내는 276만6천340원을 각각 기록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상회한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다만 부부 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천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8만1천668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부부 합산으로 매달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을 받으면 비교적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부부를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 후 수
【 청년일보 】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으로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20년=10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했지만, 1월 2.2%, 2월 2.0% 등 올 1분기에는 계속 2%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렸다. 지난달(-1.4%)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그 중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9% 상승했다. 농산물은 1.1% 내렸지만, 축산물(3.1%)과 수산물(4.9%)에서 오름폭이 컸다. 특히 수산물은 2023년 8월(6.0%) 이후 1년 7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가공식품도 상승률이 3.6%로 2023년 12월(4.2%) 이후 1년 3개월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1.9%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1% 상승했으며,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올랐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천55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 말(9천332만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023년 4분기 말(9천367만원)보다 200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차주는 2023년 4분기 말 1천979만명에서 지난해 4분기말 1천968만명으로 11만명 감소했으나, 대출 잔액은 1천853조3천억원에서 1천880조4천억원으로 27조1천억원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치가 높아졌다. 지난해 4분기 말 차주 수는 지난 2020년 4분기 말 1천963만명 이후 4년만에 가장 적었다. 대출 잔액은 2020년 3분기 말 1천700조원, 2021년 2분기 말 1천800조원을 차례로 넘는 등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1분기 말(1천852조8천억원)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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