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파행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에 참여하지 않은 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당사 압수수색 중지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및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측에 국감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대검 국감은 개의가 미뤄지면서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보이콧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 문을 열고 자료를 제출해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면 된다"며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개인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민주당이 국감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감장마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위원장도 "검찰 수장인 검찰
【 청년일보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청년도약계좌가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점에 대해 "여러 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초 1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없어졌고, 만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공약 중 하나로, 당초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공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최근 정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한 끝에 5년에 5천만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청년도약계좌가 공약 당시와 비교해 후퇴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1억원 희망 통장이 아닌 4천만원 실망 통장이 됐다'며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예상치인 38만명을 웃도는 290만명의 청년이 신청,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며 "행정 절차가 잘못돼 대상자임에도 가입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7월에 2차 가입에 대한 희망이 컸지만, 정부가 8
【 청년일보 】 지난 2018년 1월부터 국내 카드사들이 가상자산 투기,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차단했음에도 4년여간 3천200억원이 넘는 카드결제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카드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제한 건수는 30만9천72건, 결제 승인금액은 3천246억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결제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유통, 사행성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국내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은 2018년 1월부터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카드사 승인 단계에서 차단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국내 카드 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카드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 청년일보 】 최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지난 5년 반 동안 전자금융사고가 400회가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 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247회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으며, 인터넷뱅크 105회, 특수은행 69회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72회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44회), SC제일은행(43회), 하나은행(34회), 국민은행(31회), 씨티은행(23회) 순이었다. 인터넷 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52회로 최다였고, 케이뱅크(37회), 토스(16회)가 뒤를 이었다. 특수은행은 산업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32회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으며, NH농협은행은 15건이었다. 은행권의 연도별 전자금융사고 건수는 2017년 68회에서 2018년 107회로 증가했다가 2
【 청년일보 】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는 데만 6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제도가 많아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산업부 소관 14개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납부한 수수료는 620억 원에 이르렀다. 인증 제도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수수료가 145억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용품 검사 수수료가 75억2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지 등을 인증하는 KS 인증 수수료는 50억8천만 원으로 집계됐고, 단체표준인증은 52억6천만 원 수준이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는 데 투입된 비용은 45억2천만 원이었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은 34억2천만 원, 녹색인증은 6억3천만 원 등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0년 3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인증 취득·유지 비용으로 연평균 2천18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
【 청년일보 】보육원 출신 청년 지원 관리와 관련 전담인원 1명이 135명을 관리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해 주거·교육·취업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제공하고, 자립수준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는 만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90명으로 집계됐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정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은 전담기관이 개소조차 안 됐으며, 전체 전담인력도 90명뿐이라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문제는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
【 청년일보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이 장관은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약 95% 수준까지 복구됐고, 카카오톡·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이같은 '유감'표명에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보았는데 주무장관으로
【청년일보】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천660만원), 민간건설사 5천965건(과태료 116억 4천93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 최다 적발기관은 LH로 162건(과태료 3억4천990만원)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국가철도공단 15건(1천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천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천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천900만원) 순이었다. 2018년 17건을 위반한 LH는 2019년 31건, 2020년 48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었다. 건설폐기물법은 건물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컨대 LH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시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2020∼2021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하거나 덮개를
【 청년일보 】 지난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정무위원회도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17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대상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명단에 윤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 카카오페이 대표를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정무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같은 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서버 전원이 차단되면서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오류가 생겼다. 네이버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서비스가 정상화됐으나
【 청년일보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가 물가지수에 반영된다. 통계상 착시나 왜곡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자가주거비도 물가지수에 산정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비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에도 정작 물가지수 품목에서는 배달비가 제외되면서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또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하기로 했다. 가구 인원이나 연령별로 구입하는 품목이 다르고, 가중치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25년 개편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 실제 체감 물가가 통계로 나타나지 않고, 통계상 착시나 왜곡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가 들어가면 지수상 주거비 가중치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은 문제점으
【 청년일보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은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이다.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일 7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한편 여야는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각종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불거진 카카오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
【 청년일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종합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포함한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오는 21일과 24일에 열리는 종합 국감에 서게된다. 정무위는 비금융 분야 종합 국감에 이 GIO를 출석하도록 했다.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과 관련한 문제를 묻겠다는 것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카카오(당시 다음)는 2014년 이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이었다. 이 GIO는 지난해 소상공인 협력 문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냈다. 아울러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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