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40(2020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1.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2.9%)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 9월에는 1.6%로 내려왔고, 이달까지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 물가가 10.4% 올라 전체 물가를 0.15%포인트(p) 끌어올렸다.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보다 5.3% 가격이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p 끌어내렸다. 신선식품 지수는 0.4% 상승률을 기록해 2022년 3월(-2.1%)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6%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9%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상법 개정안을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상장법인에 국한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 우려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에 따르면, 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천400여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남용이나 경영위축 등을 방지하고,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전하며 "상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특정 행위를 할 때,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청년일보 】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4분기) 유지한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검토할 예정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
【 청년일보 】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 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돼 추가 고용 규모도 59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했다. 비용에는 예상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부 부담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산출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 60세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은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1일 '내수민감물가를 통해 본 향후 물가 흐름' 보고서에서 "내수민감물가 상승률은 소비 회복에 따라 완만히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근원물가 309개 항목 중 국내 소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48개 항목을 내수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내수민감물가는 최근 상승률이 1%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내수민감 품목은 외식, 강습 등 개인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품 중에는 의류 등 섬유제품과 자동차, 냉장고 등 내구재 비중이 큰 편이다. 내수민감물가는 팬데믹 이후 여타 근원 품목에 비해 빠르게 상승했다가 2022년 정점 이후에는 더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수민감물가는 국내 소비에 1∼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소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둔화하면서 내수민감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하향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내수민감물가 내 비중이 높은 외식 물가가 빠르게 둔화했고, 최근에는 수입 승용차와 소파 등 내구재 가격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내수민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대의 낮은
【 청년일보 】 최근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가구의 사업소득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도소매업 등 재화 소비 중심의 업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내수 경제의 심각한 경고 신호로 보고 있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사업소득은 월평균 107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16만2천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6년 가계동향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절정기였던 2021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소매업의 장기 불황이 꼽힌다. 40대 자영업자 중 약 20.2%가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중이다. 도소매업은 지난해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생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 지수 또한 10개 분기 연속 감소하며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 하락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의류와 신발 품목에서 소비 부진이 두드러진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의류·신발 지출은 11만4천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대비 비중이 역대
【 청년일보 】 한국의 11월 수출이 1.4% 증가하면서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역대 11월 중 최대 수출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자동차 수출은 생산량 감소와 기상악화에 따른 선적 차질 등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대미·대중 수출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이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8월부터 꺾여 4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 수출 동력이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1월 수출액은 563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증가했다. 한국의 수출은 작년 10월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뒤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수출이 반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1월 18.2%로 최고점을 찍은 뒤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 7월 13.5%에 이어 8월 11.0%로 꺾인 뒤 9월 7.5%, 10월 4.6%, 11월 1.4%로 낮아지고 있다.
【 청년일보 】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이 위축되면서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이 현실화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가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르자 국내 제과업계에서도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카카오를 가공한 코코아 가격은 t(톤)당 9천236달러(약 1천291만원)로 1년 새 127% 올랐다. 이는 평년과 비교하면 246% 높다. 코코아 가격 상승은 이상 기후, 재배 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코코아 가격 급등에 따라 오리온은 이날부터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한다. 초코송이와 비쵸비 가격 인상폭은 20%에 이른다. 해태제과도 이날 초콜릿 원료 비중이 높은 홈런볼, 포키 등 10개 제품 가격을 평균 8.6% 인상한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6월 빼빼로와 가나 초콜릿 등 17종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렸다. 식품·제과업계에서 과자류, 라면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팜유 가격도 높은 수준이다. 팜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기준 t당 1천89달러(약 152만원)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19%, 21% 높다. 팜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3원 상승한 1천638.3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0.5원 상승한 1천702.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오른 1천607.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09.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8.1원 상승한 1천475.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 회의에서 석유 감산 완화 시기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시장 기대와 불안정한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상황 등을 반영해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와 같은 72.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5달러 오른 80.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8달러 내린 88.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유류세 인상 효과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6∼7주 상승세를 보
【 청년일보 】 벤처기업 관련 정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정부 주도로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정책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동일 사무처장과 공정위 정책실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 측 참석자들은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및 운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비중(40%) 및 해외투자 비중(20%)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벤처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과징금·손해액 산정 시 기술의 가치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 처장은 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해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검토·반영해 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13개 기관과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캠핑장이나 전시관 등에서도 세금 포인트로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 포인트로 평화누리캠핑장(경기 파주)·베어트리파크(세종) 등 7개 관광지와 세종문화예술회관(세종)·국립중앙과학관(대전) 등 4개 전시관·과학관에서 입장료나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세종 소재 숙박업체 2곳에서는 퇴실 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국립자연휴양림, CGV 영화관 등과도 업무협약을 맺어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넓혔다. 세금 포인트로 입장료 등 할인을 받으려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입장 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1.1%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0.3%)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6.3%)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8.4%) 등에서 늘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9월 0.8% 감소한 뒤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면서 전월(-0.5%)에 이어 두 달째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8% 줄었다. 설비투자는 지난 8월 5.6% 줄어든 뒤 9월 10.1% 늘며 반등했지만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4.0% 줄었다. 6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수주는 1년 전보다 11.9%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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