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감독 쇄신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히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1조원 규모의 자금공급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편의제고 방안을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9일 사이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전인 10월 2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10월 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의 만기 도래 예금도 추석 연휴 기간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의 경우는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대금은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후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2개 은행의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 점포 13개를 운영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금감원 비대위) 등 직원 1천5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발해 사상 첫 야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직개편안대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분리되고 양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역행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 1천500여명은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17년 만에 첫 장외집회를 진행한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검은 옷에 우비와 형광 조끼를 맞춰 입고 국회 앞 도로에 집결했다. 이들은 금감원을 쪼개 금소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이 약화되는 개악이며 기관장 자리 신설, 고위직 자리 마련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윤태완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금감원을 쪼개 금소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것처럼 보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이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임원 전원이 일괄 사표를 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 등 현직 임원 11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융위의 일괄 사표 제출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재부 1급과 금융위 1급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금감원 임원 전원도 사표를 내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의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가 조직쇄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원장이 취임하면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재신임한 전례에 비춰 임원진 교체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 "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전수 점검과 내부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권 부위원장은 23일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카드의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마련된 이날 대응 회의에는 전 업권 금융회사 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금융사에 상시적·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침해사고 발생을 대비한 상황별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대응 매뉴얼을
【 청년일보 】 앞으로 시가 평가가 어려운 모든 펀드자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 주기 규정이 없고 형식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펀드자산에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했다. 대체투자펀드는 지난 6월 말 기준 345조2천억원(전체 펀드의 28%)에 달하는 만큼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감안했다. 다만 외부평가 비용이 펀드가액의 0.05%를 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해당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정가치 평가 강화로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 청년일보 】 하나금융그룹은 자폐성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자폐성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자립 기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은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카페로 새로 단장하고, 전문 바리스타를 꿈꾸는 자폐성 장애 청년을 채용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언대용신탁, 후견 신탁 등을 활용해 자폐성 장애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돌봄 가족 사후에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상품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자폐성 장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 개방형 수장고인 H.art1(하트원)을 작품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음악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장애인과 돌봄 가족분
【 청년일보 】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오는 22일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의 미국 특화 법인 '테더 USAT'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KB금융 양종희 회장은 이날 ‘테더 USAT’의 최고경영자(CEO) 보 하인스(Bo Hines)를 만나 ▲국내외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스테이블코인 사업 기회 발굴과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테더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 12일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모두 준수한 신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AT'를 연말까지 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주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신뢰성 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다. 보 하인스 ‘테더 USAT’ CEO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이사를 역임한 디지털자산 정책 전문가다. '지니어스 법안' 제정을 비롯한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정책과 규제
【 청년일보 】 정부가 금융권의 자본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생산적 자금 흐름을 확대한다.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넓히는 한편, 첨단산업·벤처기업 등 성장분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12월에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출범시켜 전략산업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신규 취급분부터 기존 15%에서 20%로 높여 부동산 쏠림을 억제한다. 반대로 주식 보유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되, 단기매매(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 경우에만 400%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 조정으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천억원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천억원까지 투자 여력이 늘어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17년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시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체계를 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퇴보시켜 관치금융을 부활하려는 획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금감원 비대위)는 18일 오후 한국산업은행 본점 옆 도로에 모여 정부 조직개편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금감원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의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목줄을 채워 금융감독을 금융정책에 더욱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인위적으로 분절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시키면서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조직개편은 실상 금감원 해체와 다름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시위 이후 17년 만에 국회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단행동이다. 집회에는 검은 옷을 입고 붉은 머리띠를 두른 직원 1천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김재섭 의원도 현장을 찾아 이들과 함께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개편안은 그럴싸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기관장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금감원 해체 시도이자,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금융정책 예속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소원 신설은 건전성 감독·영업행위 감독·소비자 보호를 인위적으로 쪼개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또 정부가 개편을 위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금융당국 개편을 위한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의 대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각각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나눠지면서 금융사들은 감독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도 감독기관 분리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일보는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금융업계, 감독 엇박자 가능성에 ‘혼란예고’…노조도 "강경 대응" (中) 감독인력 ‘이탈’에 전문성 ‘위협’…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논란' (下) 금감원 '쪼깨기' 정치권 논란 확산…직원 반발에 집단투쟁 '전운' 【 청년일보 】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과 금융사 노조 관계자들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오히려 '관치금융'이 심화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들은 국회 정무위원장 및 비대위원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