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회갈등 중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민 10명 중 9명꼴로 여러 갈등 사안 중 정치영역에서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겼다. 사회갈등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간 대립과 긴장, 그리고 이해관계와 신념, 가치관이 충돌하는 균열 상태를 말한다. 응답자의 92.3%가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해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유형으로 바라봤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71.8%), 지역갈등(71.5%)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많았다. 이에 반해 주택소유자와 비(非)소유자 간 갈등(60.9%), 세대 갈등(56.0%), 다문화 갈등(54.1%), 남녀 간 성 갈등(46.6%) 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성인남녀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 청년일보 】 경제·민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해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안 첫 번째 타자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지 20여일 만에 규제철폐안 1호를 발표했다. 이후 건설, 소상공인, 민생 등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현재 12호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
【 청년일보 】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인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 6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65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3만2천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규모는 2021년(-1만8천명)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1만9천명, 5만7천명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인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4만4천명 축소된 422만5천명으로, 2018년(-8만7천명) 이후 처음 하락세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8만1천명 ▲2020년 9만명 ▲2021년 4만7천명 ▲2022년 6만1천명 확대되다 2023년에는 증가폭이 3천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된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가 좋을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사업을 확대해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되기도 한
【 청년일보 】 수요일인 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6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1~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북부 -15도 이하)로 매우 낮아 춥겠고, 강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다. 또한,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 -5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최저기온은 -17~-3도, 낮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은 눈이,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다시 늦은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 경기남서부와 충남권내륙, 충북중·남부, 경북서부내륙에, 오후부터 밤 사이 경남서부에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오전까지 경남서부내륙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 청년일보 】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현재 90일에서 10일을 더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이번 규정 및 예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 규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신규 채용규모가 매년 평균 20%씩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339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와 신규채용 인원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규모는 매년 평균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공공기관 정직원 수는 2022년 40만668명에서 지난해 3분기 39만6천11명으로 2년 반 동안 4천657명(1.2%) 감소했다.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2022년 2만4천448명, 2023년 2만207명, 지난해 1∼3분기 1만3천350명으로 매년 평균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기간 신규 채용을 줄인 공공기관은 223곳, 채용 규모를 유지한 기관은 17곳이었다. 반면 신규 채용을 늘린 기관은 99곳에 그쳤다. 특히 청년 고용 규모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공공기관 청년 채용 인원은 2022년 2만974명으로 전체 신규 채용의 85.8%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3분기까지 80.2%인 1만707명으로 줄어들며 감소 폭이 커졌다. 여성 채용도 2022년에는 1만2천866명으로 처음으로 전체 신규 채용의 50%를 초과(5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최근 취업깡패 자격으로 불리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 능력을 비전공 일반 시민들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암동 소재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에서 시민 450여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전문과정' 교육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과정은 숙명여대 빅데이터혁신융합사업단과 함께 운영하는데 늘어나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교육 횟수와 대상자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교육과정도 이해 및 중급 과정을 추가해 총14회에 걸쳐 진행된다. 빅데이터캠퍼스는 시민, 학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가 손쉽게 빅데이터 자원(데이터, 분석 환경)을 활용해 도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서울시가 조성한 곳으로 2016년부터 운영 중이다. 세부 교육과정은 ▲(초급)Python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 ▲(초급)R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 ▲(중급)Python 기반 실무데이터 처리 및 분석 과정 ▲(이해)빅데이터와 AI 이해 및 활용 과정으로, 서울시 민관융합데이터 등 빅데이터캠퍼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320여개의 비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초급 및 이해
【 청년일보 】 화요일인 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3~5일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50㎝, 제주도산지 10~30㎝(많은 곳 40㎝ 이상),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전남북서부 5~20㎝(많은 곳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30㎝ 이상), 제주도중산간 5~20㎝, 광주·전남남서부 5~15㎝, 충남서해안 5~10㎝(많은 곳 충남남부서해안 15㎝ 이상), 제주도해안 5~10㎝, 전북북부내륙, 전남동부 3~10㎝, 대전·세종·충남내륙 3~8㎝, 서해5도, 충북중·남부, 경남서부내륙 1~5㎝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50㎜, 제주도 10~40㎜,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전남북서부 5~30㎜, 충남서해안, 광주·전남남서부 5~10㎜, 대전·세종·충남내륙, 전북북부내륙, 전남동부 5㎜ 내외, 서해5도, 충북중·남부, 경남서부내륙 5㎜ 미만이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지겠다.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변론을 재개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는 불과 2시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에서 변론 재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노인빈곤율이 최근 2년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2%였다. 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14.9%)이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9.8%(남성 9.7%, 여성 10.0%)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 2023년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31.8%, 여성 43.2%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대체로 낮아지던 추세였다. 지난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 청년일보 】 봄이 시작한다는 입춘(立春)이자 월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북서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최저 -12~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지겠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북부내륙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2~5도가량 떨어져, -10도 이하로 매우 낮겠다. 또한 낮 기온도 5~10도가량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중부내륙 -5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2~2도, 낮최고기온은 -6~5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남권북부, 전북에는 1㎝ 내외의 눈또는 1㎜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울러 아침부터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전라권에, 밤부터 충남서해안에 눈(제주도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겠다. 3~4일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5~10㎝(많은 곳 15㎝
【 청년일보 】 지난해 137만명이 넘는 이들이 직장 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0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비자발적 실업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는 137만2천9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0만6천761명(8.4%) 증가한 수준으로, 전체 퇴직자의 42.9%를 차지했다. 퇴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비자발적 실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9년 132만9천927명이던 비자발적 실업자는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180만6천967명까지 급증한 뒤, 2021년 169만3천825명, 2022년 129만8천454명, 2023년 126만6천191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의 질도 악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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