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해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100채 이상 1천채 미만의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인 것으로 드러나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 심화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원정 쇼핑'도 성행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이었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천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미만 주택 거래가 55.0% 증가했다.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채 이상 사들인 구매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 청년일보 】 코로나19로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의 결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가 거래한 금액은 2019년 3억 5000만 원에서 2020년 5억 6000만 원, 2021년 상반기(1~6월)만 4억 2000만 원으로 매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원스토어의 전체 거래액이 매년 25% 안팎 증가한 것과 비교해, 미성년자 거래액은 두 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모바일 유료 콘텐츠 결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원스토어의 부모 동의 장치는 경쟁사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원스토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하면, 결제 동의 기간은 자녀 회원의 원스토어 탈퇴 시까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부모가 처음 한 번 유료 결제에 동의하면, 이후 별도의 부모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자녀는 계속해서 유료
【 청년일보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토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찰관서가 전국에 15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국가 소유지만 토지 소유는 국가가 아니어서 노후된 경찰관서 신축시 토지 매입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물은 국가(경찰청) 소유이지만 토지는 국가 소유가 아닌 경찰관서가 전국에서 15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제출이 제출한 “공유재산인 토지에 설치 운영 중인 경찰관서 상세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서 3개소, 지구대 21개소, 파출소 78개소, 치안센터 55개소 등 전국 157개 경찰관서가 공유지(자치단체나 교육청 소유)를 임차해 대국민 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유지에서 운영되는 경찰관서 157개는 경기북부청(38개소), 서울청 (37개소), 전남청(36개소)에 3개 지방청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157개 경찰관서 중 153개소는 토지 소유자인 자치단체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토지를 무상사용하지만, 4개 경찰관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경기북부청 소속 의정부
【 청년일보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건수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남양주을)은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229건 중 72.5%에 해당하는 166건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8월까지) 리콜 권고 상품 수는 총 987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229건의 리콜 권고가 내려져 지난해 전체인 221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중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콜 건수는 지난 5년간 512건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는 166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98건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플랫폼 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168건), 쿠팡(156건), 이베이코리아(135건), 인터파크(82건) 순이었다. 특히 대부분이 해외 배송 상품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배송상품 입점 시 상품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에 더
【 청년일보 】 유망창업기업에 지원하는 '퍼스트펭귄 제도'의 지원 규모가 매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퍼스트펭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천577억원에서 2020년 1천232억원으로 4년 만에 21.8%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퍼스트펭귄은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처럼, 과감하게 도전하는 시장선도형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다. 창업 후 5년 이내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창업기업을 별도로 발굴·선정하여 최대 30억까지 보증과 각종 우대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16년 151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1천577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7년 118개 업체 1천337억 원, 2018년 104개 업체 1천449억 원, 2019년 100개 업체 1천331억 원, 2020년 85개 업체 1천232억 원, 2021년 8월까지 56개 업체 849억 원을 지원하며,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추세
【 청년일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해 적발된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도 유예돼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4천646건에 달했다. 이 중 산재 은폐는 37건이었고 나머지는 산재 미신고 사건이었다. 적발된 사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천723건으로, 58.6%를 차지했다. 이어 50∼299인 사업장(1천298건), 300∼999인 사업장(342건), 1천인 이상 사업장(153건)의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
【 청년일보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하며 30대 남성이 사망 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중대 사고 조사 제도가 도입된 2018년 10월 25일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3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중대 사고는 총 30건에 달했다. 지난해 중대사고 발생 건수는 13건으로 전년(9건)보다 4건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4건이 발생했다. 중대 사고란 사망 사고, 1주 이상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전복·추락 사고 등을 가리킨다. 최근 3년새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파손된 차량은 49대였다. 지역별 중대 사고 발생 건수는 서울 15건, 부산 8건, 경기 3건, 인천 2건, 경북 2건 등이었다. 사고 원인도 기계 결함과 이용자 과실, 관리자 과실 등으로 다양해 총체적인 안전 의식 강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3일 서울의 한 기계식 주
【 청년일보 】 내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금융사 CEO들이 일제히 증인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무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탓에 금융권 일반 증인과 참고인 확정이 뒷전으로 밀려난 까닭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6일 금융위와 7일 금감원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21명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명단에 금융사 CEO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통상 증인 및 참고인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감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화천대유'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기한 내 금융사 CEO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 청년일보 】수류탄에서 실탄까지 최근 5년간 군 불법화기 유출 적발사례가 5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용물 절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자의 계급도 일병에서 소령까지 전 계급에서 발생해 군 기강 해이 문제와 함께 무기 유출에 따른 인명 피해발생 우려도 증폭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육군과 해병대로 받은 ‘최근 5년간 군내 화기 중 군 외부 유출된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17년 9건, 2018년 6건, 2019년 15건, 2020년 14건, 2021.8월, 7건으로 매년 끊이지 있고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화기 중 실탄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건수 중 30%를 차지했다. 신분과 계급을 가리지 않고 군용물 절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 부사관,장교, 예비군을 포함해 일병부터 소령까지 전 계급에 걸쳐 불법유출로 군사경찰에 적발되었다. 병사 23건, 부사관 13건, 장교 9건, 예비역 6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법유출된 화기는 공항/보안검색대, 개인차량, 자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4월 일병 A는 ‘
【 청년일보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한 국내 게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됐다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밸브와 엔씨 게임을 직접 비교하며 한국 게임을 통렬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현실(VR) 게임을 시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하프라이프'를 제작한 밸브의 '알릭스 VR'을 시연하고 최근 발표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트레일러의 게임 플레이 화면을 비교했다. 이 의원은 "공교롭게도 두 게임사는 비슷한 시기(1990년대 중반)에 설립됐다. 설립후 어떤 회사는 게임의 수준을 이만큼 올린 반면, 국내 회사는 이용자의 결제를 유도하는 특정 비즈니스 모델(BM) 수준만 높여놨다"며 "이러는 동안 국내 매출은 잘 나왔을지 몰라도 세계 시장에서의 고립은 심화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엉뚱한 대답을 내놨다. 내년에 실감형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황 장관의 답변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국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비판을 한 질의였다. 그런데 장관은 국내 게임사의 BM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출석이 철회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일 오전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 대한 증인을 철회했다.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2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김정주 창업주가 국외에 체류 중이어서 오늘 오전에 증인 철회를 했다"며 "넥슨 임원과 메이플스토리 실무진이 동시 출석해야 의미있는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오는 21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앞서 넥슨 임원과 메이플스토리 실무진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으로 넥슨 임원과 메이플스토리 실무진이 누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동수 의원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의 확률조작 문제를 질의하고자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강원기 총괄 디렉터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 청년일보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규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시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인 구조적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플랫폼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 하원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법안도 발의됐다"며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청년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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