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게임위는 책임감·신뢰·소통·혁신이라는 4대 핵심가치와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끄는 게임 관리 전문기구로 6대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등급분류회의 정례화, 등급분류의 체계적인 운영, 등급분류 전문성 강화, 민간위탁 교육 등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 운영, 관리 지침 개선과 사설 서버 대리게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 웹보드게임 및 스포츠베팅 게임 등 사행화를 관리하고 있다"며 "유기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성인 PC방 집중 출입 조사 등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변하는 게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소 신설 소식도 알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정책연구소를 신설해 규제 합리화, 사후관리, 법제도 등 통합 정책개
【 청년일보 】 비싼 요금에 비해 품질에 대한 비판이 많은 5G 요금제 개편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소비자에 부담을 주는 유통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같이 질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통신사 내부 자료를 토대로 공급원가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를 공개했는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분석한 LG유플러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선택약정까지 포함한 ARPU를 확인했더니 5만 4010원으로 계산됐다"며 "과기정통부가 분석해도 5만 원 중반대가 나올 정도로 요금제가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5G 요금제가 고가이고 영업이익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고가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 11월 초중순에 통신사들이 가계통신비 인하책을 가져오도록 과기정통부가 독려해 이용자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유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통망에 대한 지적도 이
【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설전을 벌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 사건 배당후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면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하라"며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고 박의원이 묻자 윤 총장은 과거에는 많이 만난 것으로 알지만 저는 높은 사람들을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런 답변에 대해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면서 "검사는 사회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없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며 언성을 높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고 되묻고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면서
【 청년일보 】 독감 백신의 상온 유통으로 인한 접종 중단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달청의 백신유통사업자 선정 과정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예방 접종사업의 유통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통해 가격(70%)과 신용등급(30%) 등 재무적 평가로만 입찰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가격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써낸 것으로 확인돼 담합 의혹이 제기됐으며, 신용등급도 신용평가사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만으로 평가돼 사업자 간 변별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신이라는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과거 유통경력이나 취급 능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고 운송 및 보관에 대한 세부 자격 사항은 사양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달청의 유통사업자 선정이 허술한 기준과 절차로 대규모 백신을 유통해 본 경험이 없는 ‘신성약품’이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이번 기회에 낙찰자 선정기준 변경 등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 】 국회가 구글의 독점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구글 갑질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반독점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며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국도 아닌 해외사업자인 구글에게 인앱 결제 사용과 수수료 30% 정책을 요구받는 우리 입장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 제소 내용을 보면 구글이 제조사나 통신사와 수익 공유 계약을 통해 수익을 나눠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그간 구글이 자신들의 검색이나 앱마켓의 주요 앱을 어떻게 독점적으로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 청년일보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윤석열 총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18일 법무부가 입장문을 통해 발표한 라임 수사와 관련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의 입장문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윤 총장은 검사장 직보를 받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야당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얘기했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라임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서 언급된 검사 접대와 관련 접대받은 사람들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수산물 유통 비용이 턱없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를 낮추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등어의 평균 유통비 비율은 77%에 달했다. 즉 산지에서 350ｇ 중품 기준으로 1781원인 고등어가 유통 과정을 거치며 소비자 가격이 무려 4배 이상 높은 7815원으로 뛴 것이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주요 수산물 유통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어 유통비 비율은 66.9%에 달했다. 이어 명태(57.2%), 갈치(44.1%), 참조기(39.5%), 오징어(38%)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수산물 유통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유통 경로가 다양하고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수산물은 수협 위판장, 중도매인, 수협공판장, 소비지 중도매인, 소매상 등을 거치는 최대 6단계 유통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를 낮추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 청년일보 】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기가 최근 3년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사기는 68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6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이 작년 기준 2017년에 비해 피해건수는 3배, 피해액은 3.8배로 급증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9개 금융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보다는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에 치중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4년간 60억168만원에 달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원에 달한다. 납부액도 2016년 8억6천만원에서 2019년 22억 9백만원으로 2.5배가 늘어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내야하는 고용부담금이다.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2020년 2.98%다. 반면 정부의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 2.017년과 2018년 3.2%, 2019년과 2020년 3.4%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되어있는 기준도 강화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 청년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스마트패스’ 구축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입찰을 어렵게하고 특정 대기업에게 유리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등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 구축사업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공사는 미국 기관의 테스트 결과와 국내외 공항에 게이트를 설치한 실적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스마트패스 사업이란 체크인 시 등록된 생체인식정보로 비대면 수속과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인천공항공사와 달리 한국공항공사는 미국 기관 테스트 결과가 아닌 국가통합마크 인증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실제 실적뿐만 아니라 유사 사업실적도 제안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까지 마친 상태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이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과업
【 청년일보 】 계정 해킹 등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구글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계정 해킹, 아이디 도용 등으로 구글에 환불 조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한 달여가 지나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의원실로 다수 접수됐다"며 "인터넷에서도 피해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구글 측에서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환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만 등 해외에서 접속한 이력이 있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윈도우의 로그인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구글 측에서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사용했을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계속해서 환불 요청을 하자 구글에서 뒤늦게 해킹 정황을 확인했다며 환불 조치를 해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구글에서는 영
【 청년일보 】 “택배 노동자 11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특수고용직이라 해도 산업안전 차원에서 적정 노동시간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2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여러 영향이 있지만 당일배송 분류작업 등 장시간 노동,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악용 등 택배업계의 고질적,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임시방편 대처가 아닌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방역 의료 종사자, 돌봄 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의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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