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글코리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법안 통과에 대해)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지난 8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안에 따른 사업모델 변경 가능성에 대해 김 사장은 "법안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 준수를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변경하는 것이 맞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는 11일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가장 대리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과 함께 참석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국내 대리인 제
【 청년일보 】 국내 1위(점유율 80% 수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상장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거래해 3천억이 넘는 수수료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상장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2년 넘게 거래해 3천14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올렸다.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상장 코인의 48%에 이르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되었으며, 상장폐지 코인으로 얻은 수수료 3천143억원은 전체 코인거래 수수료의 4조원의 7.78%에 이른다. 상장폐지된 145개 코인들은 평균 764일(약 26개월)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업비트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거래자 및 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셈이다. 업비트는 2017년 10월 오픈베타 서비스부터 금년 6월까지 총 44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했는데, 부실코인 평균 상장일은 전체 영업일 44개월의 59%인 26개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업비트가 "어떻게 국내 수익률 1위 사업자가 되었는지를 보
【 청년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시 특공 논란과 관련해 허위 보고와 함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5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행복청은 갖은 핑계를 대며 모르쇠 또는 버티기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언론에 제공한 자료조차 행복청 자료가 아니라는 등 거짓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공 대상기관을 지정하는 행복청이 세종시 특공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직무유기”라며 “그동안 관리를 못 했더라도 논란이 된 만큼 최소한 현황 파악을 위한 각 부처·기관의 특공대상자 현황 제출 관련 업무 요청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지난 6월 24일 공식 답변을 통해 수 차례 특공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협조 요청을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그동안 관련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은 수차례 자료 요구 및 끈질긴 추궁에 못 이겨 지난 1일 행복청 관계자가 업무 협조 요청을 하지
【 청년일보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된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는 절차를 앞당기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의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사모투자신탁에 가입하는 등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다"며 "이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 아닌가. 케이큐브홀딩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총수 일가의 재테크 놀이터"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죄송하다. 논란을 일으킨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며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카카오 설립 이후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사업의 모든 진행을 멈췄다.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데 이어, 두 자녀의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지난 9월 1
【 청년일보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가 일반인에 비해 약 1.9%포인트(p) 낮고 한도 역시 6천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전문직 대출금리(2.42%)는 일반인 신용대출(4.31%) 금리에 비해 1.89%포인트(p) 낮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대출금리와 일반인 대출금리 간 차이는 2018년 2.00%p(전문 2.85%·일반 4.85%), 2019년 1.93%p(전문 2.59%/일반 4.52%), 2020년 1.69%p(전문 2.06%/일반 3.75%)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전문직과 일반인의 대출금리 차이(1.87%p)는 다시 벌어졌다.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수협은행으로 평균 2.84%였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91%, 대구은행 2.99% 등의 순이었다. 전문직과 일반인간 신용대출한도 역시 차이가 컸다. 지난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는 1억9천만원인데 반해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3천100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평균 87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30일의 3배에 이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분쟁조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2018년 97일, 2019년 83일, 2020년 80일 등 평균 86.6일이었다. 특히 처리 기간이 긴 상위 50건의 경우 분쟁 처리에 평균 245일, 길게는 297일까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8년에는 3천81건, 2019년 3천608건, 지난해 4천407건으로 증가했다. 분쟁 조정 성립 건수는 2018년 1천266건에서 2019년 1천625건, 지난해에는 2천1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 66조에 따르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이 지난 2018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공가(空家)는 2018년 1920호에서 올해 6월 5785호로 폭증했으며, 같은기간 공가율은 2.1%에서 4.0%로 2배가량 늘었다. LH가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만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2만호,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4만호를 공급하며 꾸준히 공급량을 늘린 만큼, 같은 기간 공가 호수도 대폭 발생한 것이다. 매입임대 유형·규모별로 살펴보면, 일반은 40㎡미만이 2.7%에 불과했으나 기숙사 60∼85㎡ 33.3%, 청년 85㎡초과 26.7%, 다자녀 40~60㎡ 25.5%로 나타났으며, 신혼Ⅰ유형은 40㎡미만 12.9%, 신혼Ⅱ유형 40~60㎡ 20.4%, 고령자 40㎡미만 14.7%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형·규모별 공가율 차이는 각 계층별 선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 공급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지적된다. 송석준 의원은 “LH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 부풀리기에 바빠 계층별 실수요 외면, 매입임대 공가
【 청년일보 】 국내 게임산업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금 또는 게임 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얻는 뽑기형 상품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실제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되었다.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4가지 이유가 모두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소비자보호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유 의원의 "질의에 타 부처와의 협의, 기존 법규를 통한 규율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넥슨에 대한 조사 외에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년 사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사건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발생했다. 메이플스토리
【 청년일보 】 갈수록 고도화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랜덤채팅 앱의 경우 매년 시정요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6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는 1071건이나, 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시정요구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2020년 9월 10일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다. 하지만, 단순히 랜덤채팅 앱을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고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청소년의 랜덤채팅 앱 이용이 금지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그
【 청년일보 】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추가 인수하기로 한 전화대리운전업체 2곳에 대해 인수 철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8월 인수하기로 한 전화대리업체 2곳의 인수 포기와 더불어 향후 추가적인 대리운전업체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의 '카카오T 대리플랫폼'에 이어 지난 7월 대리운전업계 1위 '1577대리운전'과 신설법인을 설립해 '전화콜'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하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했다.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독점을 우려하며 반발해 왔고, 대리운전 업체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리운전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CMNP가 1577 외 전화대리운전업체 2곳의 인수 사실이 알려지며 대리운전 업체들의 반발과 위기감은 극심하게 커졌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업체 인수 포기는 이러한 전화대리운전 업계의 반발과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확대 추진에 따른
【 청년일보 】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매년 반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을 중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감경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7~'21) 단통법 위반 및 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는 매년 단통법 동일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상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20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1.4%까지 감소했다. 특히, 2020년 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가입자수 기준 SKT 1만 1054원, KT 1만 2387원, LG U+ 1만 2877원에 불과했다. 변 의원은 "현행의 감경기준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막을 제재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통법 준수보다는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현 과징금
【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의사진행발언부터 여야 공방전이 벌어지며 파행했다. 국토교통부에서 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는 야당이 부착한 피켓 부착물로 인해 여야 간 대립 상황이 50여분간 이어지며 10시 49분 중단사태에 이르렀다. 야당의 피켓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내용으로, 최근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일명 ‘대장동게이트’와 관련해 여당에 요청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촉구 의미로 풀이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여당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을 신청했음에도 다 거부됐고, 자료 요청에도 자료도 주지 않았다”며 “증인도 자료도 없이 맹탕 국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립적인 특검에 맞춰서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자는 입장”이라며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행태가 국감 자리에서 할 행위가 아니며,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정치인들이 마치 데모하듯이 손팻말을 붙여놓고,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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