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달 10일 태안발전본부 연료하역기용 스크류 부품 반출정비공사 작업 중 화물차주 사망사고에 대해, 한국서부발전이 ‘작업계획서’와 ‘중기사용신청서’를 날조하고 의원실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한국서부발전의 지난 9월 16일자 ‘태안발전본부 안전사고 보고’를 입수해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혹점 4가지를 제시했다. ◇ <의혹 ①> 도급사 작업계획서 인원은 9명, 실제 투입 인원은 신호수 2명 - 작업인원은? 한국서부발전은 ‘부품 결박작업을 운전자가 단독수행,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 서부발전은 도급사(신흥기공)에 부품운반・정비・납품 일체를 발주하였고 「도급사는 작업책임자와 신호수를 2인이상 배치하여 현장통제 및 부품적재 확인, 트럭 운전기사는 적재된 부품고정」이라고 알렸다. 당시 현장에는 서부발전 소속 직원 1명, 신흥기공 소속 직원 2명, A협력사 지게차 운전원 1명, 사고자 외 다른 화물차기사 2명 등 총 7명이 있었다. 다른 화물차 기사를 제외하면 작업 관련 인원은 5명이고 신흥기공 소속 직원은 2명뿐이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이 제출
【 청년일보 】지난해 한국에서만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2곳, 매출 1조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기업이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납세의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곳 가운데 4956곳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4691곳에 비해 265곳 늘어난 수치다. 수입금액별로 보면 ‘5조원 이상’ 기업은 2곳, ‘1조∼5조원’ 7곳, ‘5000억∼1조원’ 7곳 등이었다. 국세청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지사에서 올린 수입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외국계 기업은 이 같은 구조를 이용해 본사로 경
【 청년일보 】다차로 하이패스와 영상인식 기술기반의 차세대 수납 시스템으로 정차 없이 고속주행하거나, 차로변경에도 통행료 수납이 가능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코로나 19가 이동성을 제약하는 가운데, 향후 언택트(untact) 경제를 선도하고, 요금소를 비대면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의 조기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마트 톨링' 도입시 연간 1932억 사회적 편익, 유휴부지 다양한 활용 기대 2015년 도로공사의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 연구’ 방안에 따르면, ‘스마트 톨링’ 도입시 연간 1932억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톨게이트 건설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감소(4535억원), IT분야 일자리 2360명 창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의 2018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전체 고속도로 373개 요금소에 약 2.76km2(약84만평) 여의도 면적의 1/3 정도의 유휴부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된
【 청년일보 】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와 관련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채‧임용된 경력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전문가 선발을 통한 조직활성화와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항, 5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공모 직위’는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5~2019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경력자 1731명 중 공무원은 880명으로 51%를 차지했다. 45개 정부 부처별로는 개방형 직위 운영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민간인 비율이 100%를 기록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9명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이하 코나EV)의 화재 원인과 관련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조사가 끝나면 원인 등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 출석해 ‘리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리콜과 관련해 “배터리를 원인으로 추정하되 정확한 결과는 아니다”며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체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관리관은 “제작사에서 ‘이런 원인으로 추정되고 리콜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돼 리콜이 결정됐다”며 “거기(제작사의 시정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리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가 아직 완벽히 끝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제작사가 제시한 원인 등을 자세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코나EV의 화재 사고 결함조사가 유난히 더디다며 ‘늑장 조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8년 BMW 화재 사고 때는 민관합동조사단까지 구성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의 신변 확보와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범죄인 인도청구는 조약 사항이어서 외교 문제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죄명도 들어가고 여러 사유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양국 간 협의하게 돼 있어서 더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의원이 재차 "인도 청구를 안 한 것이냐"고 묻자 "절차를 밟는 중이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무부도 신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인도 청구에 관한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윤 의원 요청에는 외교상 법적 제약이 있어 어렵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수원지검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이
【 청년일보 】국세청이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을 경우 매출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구글이 지난달 29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적용한 새로운 결제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에 대한 과세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관심과 의지를 갖고 (기획재정부) 당국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 청년일보 】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정치기본권에는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참여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아직도 여러 개별법 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의 내부규정 등을 조사한 결과 복무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 구성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및 유관기관은 5곳이 확인되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대 전반기 편람에 실린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이었으며, 알리오(ALIO) 및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관 및 복무규정 등을 조사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 토대는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당가입 자체가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 제8조제1항,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공적업무 외 시민의로서 보장받아야 할 영역까지 전면 제약하는 과도한 규
【 청년일보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입수한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8년~18년) 우리나라가 입은 기상재해 피해규모는 사망·실종 194명, 이재민 20만 6,951명, 재산피해액 약 3조6천억원, 피해복구액 약 7조 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94명에 이르고 피해액과 복구액은 약 10조를 넘어섰다. 또한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기상관측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지난 6월 20일 기준으로 기상관측장비를 갖춘 기관은 기상청 등 국가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각 지자체까지 총 27개이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강수량계 등 관측장비를 총 4,03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기상청이 624개를 보유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교통부도 총 540개를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는 경기도 150개를 포함해 416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도 74개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막대한 재산피해와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보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 청년일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업체들에게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량이 대거 포함된 비축 배추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품성 하락으로 대금을 환불받은 비축 배추 물량은 2018년 207t, 2019년 208t, 올해는 9월까지 140t에 달했다. aT 내부지침인 농수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40조 3호에 의하면 비축농산물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말조사를 실시토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삼석 의원은 “매년 환불받은 비축 배추 물량이 늘어난 것은 배추에 대한 부실관리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aT가 지난 9월 배추 소비 업체 측에 판매한 배추에는 속이 짓물러 물이 차거나 쪼그라들어 물량으로 파악하면 안되는 배추가 대량 포함돼 있었다”지적했다. 서 의원은 투명하지 않은 팩스 선착순 판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팩스로 신청을 받는 것은 내부지침에 근거가 없는 방식이며, 한 개 업체가 중복해서 물량을 받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aT 비축 배추 선착순
【 청년일보 】조세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국세물납제도가 상속세 회피창구로 이용돼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물납제도란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해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1425억원으로 전년(64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으로 납부된 금액은 375원, 유가증권으로 납부된 금액은 1050원에 달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물납을 허용받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납부하면 국세청은 상속세가 전액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이후 국세물납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 이관돼 매각‧처분을 담당하게 된다. 김 의원은 매각 과정에서 물납재산이 평균 수십회 유찰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당초 내야 할 상속세액과 매각금액에 큰 격차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971억원이지만, 평균 25회의 유찰을 거쳐 매각금액이 크게 떨어졌고, 463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한다.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보험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 세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