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명에 근접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천132건 중 1천496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천621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10.8%(2천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1천910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한편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57건 이뤄졌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장마철 폭우 피해로 인해 일부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적상추의 소매가격은 100g당 1천996원으로, 일주일 만에 62.7%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4%, 평년 대비 40.7% 높은 수치다. 깻잎의 소매가격도 100g당 2천344원으로 일주일 새 13.5% 올랐다. 이는 전년 대비 2.6%, 평년 대비 21.0% 상승한 것이다. 상추와 깻잎은 재파종 후 수확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추는 여름철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 배추의 소매가격은 포기당4천846원으로 일주일 새 7.7% 올랐다. 이는 지난해 대비 18.0%, 평년 대비 8.2% 높은 수준이다. 시금치의 소매가격은 100g당 1천507원으로 일주일 만에 12.6% 올랐다. 이는 지난해 대비 6.4%, 평년 대비 38.1% 상승한 가격이다. 다다기오이는 10개에 1만1천205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1.1%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18.1%, 33.1% 높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이는 장마 후 일조량이 늘어나면 주산지에서 공
【 청년일보 】 최근 미국 내 소비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그간 부진했던 대유로지역 수출은 점차 개선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발표한 '미국과 유로 지역의 소비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던 미국 소비는 올해 들어 재화 소비와 저소득층 소비를 중심으로 약화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영향 누적 ▲초과저축 소진 ▲취약 가계의 재정상황 악화 ▲소비심리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계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초과저축은 그간 미국 소비를 이끌어 온 요인인데, 올해 3월쯤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소비 약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심리 역시 고물가에 대한 가계 부담 증대, 실업률 상승에 따른 고용 악화 우려 등을 반영해 상당 폭 나빠졌다. 세부적으로 재화 소비는 자동차, IT 기기 등 금리에 민감하고 고가인 내구재를 중심으로 둔화했다. 식료품 등 생필품 소비 증가세도 약화한 것으로 미루어 저소득층 소비가 둔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최근 유로지역 가계 실질소득이 물가 둔화에 힘입어 증가 전환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유로지역 소비증가율 패턴에 따르면 서비스소비는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달성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ICT 수출액은 1천88억5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28.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상반기 1천224억6천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정보통신(IT) 기기 시장 회복에 힘입어 49.9% 증가한 658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해 ICT 수출은 올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메모리는 고정 거래가격 상승과 고사양 메모리(HBM) 수출 확대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8.7%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PC 등 기기 수요 증가로 컴퓨터와 주변기기 수출액도 전년 대비 35.6% 늘었다. IT 업황 개선 덕에 보조기억장치인 SSD 수출은 40억6천만달러로 57.7% 증가했다. 반면, 휴대전화 수출액은 55억8천만달러로 2.8% 감소했는데, 이는 주요 수요처인 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인한
【 청년일보 】 올 하반기에는 차별화되는 주요국 통화정책을 비롯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유출 가속 우려되는 투자 ▲지연되는 내수 반등 시기 ▲반도체에 의존하는 수출 등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경제 이슈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하반기 주요 이슈로 '차별화되는 주요국 통화정책'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이 일제히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2022년과 달리 올해 하반기부터는 각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 유로존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 미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등 국가별로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성, 자본 이동성 등의 요인도 감안한다면 통화정책 전환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고서는 하반기 주요 이슈로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정세 불안 심화, 고조되는 미중 갈등 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 청년일보 】 정부가 석 달 연속 내수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경기 진단은 지난달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KDI는 지난 8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으며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KDI는 '물이 얼마나 찼느냐'를, 정부는 물이 차오르는 흐름을 이해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로 연결된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고금리나 고물가 쪽 내수 제약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내수 관련 지표는 일부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0.1%)와 비내구재(0.7%)가 증가했지만, 준내구재(-2.9%)가 줄면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 청년일보 】 올해 5월까지의 나라 살림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22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수입은 258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 수입은 줄었으나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지난 1∼5월 총수입을 부문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3천억원 감소하고, 국세수입(151조원)이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외수입이 13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늘었으며, 기금수입도 9조7천억원 증가해 국세수입 감소분을 만회했다. 지난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3조원 증가해 310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에 달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4조4천억원에 이른다. 5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
【 청년일보 】 11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열 두 차례 연속 연 3.5% 수준으로 동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7월 초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은 통관 기준 잠정치로 177억4천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일평균 수출액이 조업일수를 고려했을 때 10.2%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조업일수는 8.5일로, 전년 동기보다 1.5일 더 많았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월간 기준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이달 초순에도 이러한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수입액도 26.7% 증가한 19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9억5천5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억3천700만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편,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 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연금제도가 오는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급격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수급자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4년 2천205만4천921명에서 2028년 2천141만79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2천만명을 돌파했으나,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가입자 수가 감소한 바 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7천515명에서 오는 2028년 934만4천388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수급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거대한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수급자 대열에 속속 합류하는 것
【 청년일보 】 서울 지역 외식 대표 메뉴 중 냉면, 김밥, 자장면, 칼국수, 비빔밥 등 5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달 또 한 번 상승했다. 삼계탕의 가격은 석 달째 1만6천885원으로, 1만7천원에 육박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냉면 가격은 5월 1만1천692원에서 지난달 1만1천923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김밥은 3천423원에서 3천462원으로, 자장면은 7천223원에서 7천308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칼국수 한 그릇 가격도 9천154원에서 9천231원으로, 비빔밥은 1만846원에서 1만885원으로 각각 더 뛰었다. 오는 15일 초복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 삼계탕(1만6천885원)과 지난달 처음으로 1인분(200g)에 2만원을 돌파한 삼겹살(2만83원), 김치찌개백반(8천192원) 등 3개 품목의 지난달 가격은 전달과 동일했다.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7년 전보다 20.6%(2천885원) 상승했다. 한편 삼계탕은 지난 2017년 6월 1만4천원대 진입 후 5년 만인 2022년 7월 1만5천원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1월 1만6천원대로 올라섰다. 【 청
【 청년일보 】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는 정부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는 다소 엇갈리는 시각이다. KDI는 8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출 회복세를 반영해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들이 부진한 점을 반영해 경기 개선이 미약하다고 평가를 낮췄다. 이어 "내수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1% 줄어들었으며, 서비스업 생산 중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도 내림세를 지속했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5.1% 급감했고, 건설투자도 전월 대비 3.8% 감소했다. 반면,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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