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제도가 오는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급격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수급자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4년 2천205만4천921명에서 2028년 2천141만79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2천만명을 돌파했으나,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가입자 수가 감소한 바 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7천515명에서 오는 2028년 934만4천388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수급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거대한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수급자 대열에 속속 합류하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

첫 주자인 1955년생은 지난 2016년부터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1961∼1963년생이 각각 2024∼2026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연금 급여액도 급증할 전망이다. 

2024년 45조1천980억원에서 오는 2028년 73조5천65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은 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24년 60조7천857억원에서 2028년 65조3천63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는 2027년에는 연금 급여 지출은 67조6천71억원으로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게 된다.

보고서는 투자 운용 수익과 이자 수입 덕분에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24년 1천92조394억원에서 2028년 1천306조1천805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는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