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네이버가 내년부터 불법·위해제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의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네이버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해상품 목록의 보다 빠른 수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점검과 장비 구축, 운영 준비 기간 필요 등의 이슈로 2021년도에 도입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네이버에서 적발된 리콜 의심 제품은 총 337건으로 전체 온라인중개업(1579건)의 21.3%에 달한다. 양 의원은 "주요 온라인 채널 네이버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위해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 청년일보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 56만장을 ‘사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스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산하 공공기관들이 올해 수십억원을 들여 임직원용 마스크 수백만장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하 52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공기관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74억8000만원을 들여 마스크 550만장을 구입했다. 올해 초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면서 마스크가 부족해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할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했던 시기이다. 52개 기관 임직원을 모두 합하면 9만6000명으로, 직원 1인당 57장씩 확보한 셈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14억2000만원을 들여 56만장을 구입해 가장 많은 마스크를 사재기 했다. 뒤이어 강원랜드(10억원·29만장), 중소기업유통센터(6억8000만원·79만장), 한국수력원자력(6억8000만원·79만장) 순이었다. 특히 5
【 청년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이른바 항공기 ‘부품 돌려막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생산된 지 평균 10년이 지난 것들이고, 심할 경우 37년된 부품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품 돌려막기란 예비 부품 부족 등의 이유로 고장 난 항공기 부품을 다른 항공기에서 빼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부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항공의 부품 유용은 2600건, 아시아나항공의 부품 유용은 99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대한항공의 부품 유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18번, 2017년 1193번, 2018년 1084번, 2019년 667번, 올해 6월까지 259번 등이었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의 부품 유용을 보면 2016년 259번, 2017년 262번, 2018년 264번, 2019년 151번, 올해 6월까지 62번이다. 두 항공사의 부품 유용에 사용된 부품은 생산된 지 평균 10년이 지난 부품들이었다. 이
【 청년일보 】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모바일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258건으로 16년 대비 20년 9월 기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자별 피해 발생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가 국내 앱 전체 시장의 73.1%를 차지했고 게임 개발 회사인 엔씨소프트(11.5%), 넷마블게임즈(10%), 넥슨코리아(5.4%)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결제 착오나 중복결제 등으로 인한 환급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18.4%) ▲품질 및 AS불만으로 인한 피해(6.6%) ▲표시·광고 및 가격·요금 문제, 약관 등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피해(5.7%)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피해 금액은 10~50만 원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 32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 책임 문제와 자회사 사장 고연봉 논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융단폭격을 가했다.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출석하면서 화력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한 모양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에게 "예탁원이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같은 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는데 단순 실수라고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다른 사무관리사에 문의해보니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보내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연봉을 1억1천만원 이상 받는 공공기관 예탁원이 의심도 하지 않고 바꿔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했다"며 "송구스럽고 지적을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예탁원의 펀드넷 시스템에 사모펀드의 비(
【 청년일보 】 한국예탁결제원이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 책임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예탁원이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같은 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는데 단순 실수라고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이명호 예탁원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다른 사무관리사에 문의해보니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보내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연봉을 1억1천만원 이상 받는 공공기관 예탁원이 의심도 하지 않고 바꿔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했다"며 "송구스럽고 지적을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폐업한 점포가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조속한 시일 내 지하철 입점 점포에 대상으로 상가차임감액 청구권제도 활성화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제적인 임대료 인하 정책 및 긴급자금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1~8호선 내에 입점한 점포 중 총 228개가 폐업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폐업한 81개의 점포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8년 9월 공실률은 약 17.4%, 2019년 9월 공실률은 약 12.3%인데 비해 올해 9월 공실률은 약 31.9%를 기록했다. 점포 세 곳 중 한 곳은 공실인 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2월 6·7호선에 입점했던 GS리테일의 재계약 불발로 대규모 공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나 후속 사업으로 진행한 상가입찰은 10회의 유찰로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다. 최근 3년간 공실에 따른 임대료 손실을 비교해도 올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공실로 인한 손실은 2018년 약 23억원,
【 청년일보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수고용직 가운데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차량에 택배를 싣거나 내리는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100여명의 약 60%가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많이 들어가는 업역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분명히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
【 청년일보 】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행정관이 정무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증인 출석일 3일 전인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13일 양당 간사 합의로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이 전 행정관은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다. 한편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률 회계사)은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주주였던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의 남성대비 여성 임금격차(여성평균임금/남성평균임금)가 71.3%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기관 임원 총 56명 중 여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명에 불과, 나머지 8개 공공기관은 여성임원이 전혀 없었다. 고위직급 여성 비율은 14.9%로 평균 근속년수도 남성에 비해 4.9년 짧았다. 남성대비 여성임금격차가 나는 것은 근속년수가 짧고 고위직 비율이 적은 것이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공기관에서도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부수적으로 여기는 사회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은 2019년 기준 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에 대한 고용현황, 근속, 임금에 대한 성별 격차를 조사한 했다.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39.5%였고, 평균 근속년수는 9.5년으로 14.4년인 남성에 비해 4.9년이 짧다. 남성대비 여성임금격차는 평균 71.3% 수준이었으며, 기관별로 예금보험공사 61.1%, 한국산업은행 65.0%, 한국주택금융공사 68.0%, 중소기업은행 71.0%, 한국예탁결제원 73.0%, 한국자산관리공사 74.0%, 신용보증
【 청년일보 】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 등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불·편법행위를 자율정화하겠다며 발족한 자율정화 협의체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8~9월 오픈마켓, 카카오, 밴드, 카페 등 SNS와 알고사, 뽐뿌 등 커뮤니티를 포함해 2115개 채널에서 총 1만 1194건의 온라인 판매 글을 모니터링했다. 이 가운데 4247건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하고 이동통신사 자율대응이나 포털 신고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게시글 수정이나 삭제, 2일 이상 활동 중지 등의 조처가 이뤄진 것은 이 중에 약 33%인 1417건에 불과했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보조금 지급 등은 시장구조를 왜곡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통신사와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발족 이후 ▲온라인 매집점(성지) 단속활동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전문대리점제 관리 ▲KT의 영업조직별 벌점제 운영 등을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비(非)온라인 대리점의 온라인
【 청년일보 】 위탁자산과 수익금을 합쳐 190조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의 주식 등 사적 금융투자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해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가 급증했음에도 내부 지침 위반자들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자세한 투자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IC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7명이었던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원은 2020년 117명으로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2017년 1,170건에서 2020년 5,536건으로, 거래 금액은 2017년 69억원에서 2020년 27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투자정보 등에 접근하기 쉬운 투자부서 임직원들의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거래가 크게 늘었다. 비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건수가 2017년 422건에서 2020년 1,107건으로 약 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 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건수는 2017년 748건에서 2020년 4,429건으로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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