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감정원의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감정원 지수와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통계가 하도 달라서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더라”며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빌라나 연립주택 중에는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 지역 집값”이라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청도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며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 청년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실시돼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보다 평당 수백만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HUG가 자의적으로 심사할 수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중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18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2020년 5곳 등이었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생활권), 단지규모(가구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되지만, 이러한 분양보증 기준과 함께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 18곳 중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SNS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고,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며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헌재 제소 의향도 내비쳤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국정감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하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
【 청년일보 】 매년 부채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조폐공사가 연평균 1,000억이 넘는 사업 투자를 연말에 단 1회 개최하며 ‘업무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진행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사업 집행률이 턱없이 낮음에도 추가 심의절차없이 동일 사업이 계속 통과됐고 현재 전원 내부직원으로 구성돼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사업에 대한 외부 견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각 종 문제와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사업 투자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가 2016년~2019년(2020년은 9월 현재 미개최) 4년간 투자사업 업무집행심의원회를 열어 의결한 사업 투자 계획은 총 605건이며, 금액으로는 4천 400억 여원에 이를렀다. 연평균 151건,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방대한 투자안건과 금액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는 1년 중 12월 단 한 차례씩 열려 단 몇 시간 만에 몰아치기식 졸속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단 한차례 열린 회의에서 많게는 1,540억원이 넘는 사업 투자계획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심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대가로 얻은 혜택이 1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 자료를 받아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이 올해 상반기 시장조성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규모는 1587억원이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이들은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면세 규모가 133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면세(201억원),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지급액(32억원), 시장조성 거래소 수수료 면제액(22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성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 청년일보 】국정감사는 법의 취지에 맞게 체계적이고, 문제가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위해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감사다. 이에 국정감사에는 항상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바로 되짚어봐야 할 사안 사안마다 명확히 확인하고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재방방지를 요구하기 우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들을 증인들로 출석을 요구한다. 매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을 앞둔 정치권의 각오는 항상 단호했다. 다만 이는 계획일 뿐이다. 각 상임위 위원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른바 ‘거물’을 출석시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질타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며 벼룬다. 그러나 정작 국정감사 당일 그 ‘거물급' 인사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올해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일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지오영 조선혜 회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확정했다. 이들은 자칭 업계를 리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1상 결과를 임의로 발표한 것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주가 띄우기 등의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 청년일보 】 택배업체들이 다리나 제방이 연결된 유인도까지 도서 지역으로 간주, 특수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택배업체들이 다리·제방이 연결돼 육로로 배송이 가능한 섬 지역 77곳에 대해 특수배송비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체 유인도 인구에 87%에 달하는 79만9390명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택배업체들은 차량이 아닌 선박 등을 이용해야 하는 도서 지역 배달엔 권역별로 별도 특수배송비 형태의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하지만 조 의원이 지적한 유인도 77곳은 다리와 제방이 연결돼 선박 대신 육로로 배송이 가능하다. 특히 유인도 77곳 중 52곳(70만5748명)은 도서개발촉진법상 다리·제방이 연결된 지 10년이 넘어 도서지역에서 제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배송비가 추가된 것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53.8건으로 전체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27억8900만건에 달하는 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는 최소한 1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택배 물류산업의 양적 성장만큼 물류기본권 등을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느 정도 되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느냐”라고 질의하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89년도에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한 5개월가량 불안정했다”면서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대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셋값 문제를 공격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우고 주택 문제로 고심 중인 한 사람의 사연을 공개했다. 프레젠테이션에 언급된 내
【 청년일보 】부동산 전문가를 자칭하는 유튜버가 자신이 지은 빌라를 좋은 투자처로 투자자들에게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명 부동산 유튜버 A씨는 특정지역을 투자처로 추천해 인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지은 빌라를 투자처로 추천해 부당이득까지 챙겼다. A씨는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시청자에게 투자 상담을 해주고 상담내용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A씨의 동영상 중 지난해 10월 초 등록된 ‘서울지역 6000만원 투자처 3곳 추천’ 영상을 보면 투자처 추천을 요청하는 시청자에게 A씨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마곡나루역과 신방화역 사이 ▲송화초등학교 인근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등 3곳을 추천했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지역을 투자처로 찍어주는 행위 자체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행위가 될 수 있다는
【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시 돼야한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p)였지만,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해 15.2%p의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자체적으로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4.8%, 실거래가격지수는 50.4%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
【 청년일보 】 NH투자증권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여야는 모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의 펀드 상품 판매 결정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은 상품 판매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전체적인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의 상품 판매 과정을 세세히 물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의 전화를 받고 담당자에게 접촉해보라고 메모를 넘긴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사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말한 “경영진이 금융상품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돼 있다”와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정 사장은 다만 자신의 업무 특성상 자산운용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옵티머스 관계자와 만난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이 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상품을 고르고 선택하는 사람이 같아서 견제 기능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취지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반적
【 청년일보 】16일로 6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국회정무위원회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책은행장들에게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국책은행 고유의 정책 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정무위원들의 우려와 당부가 오전에 있었다”면서 “펀드야 투자인 만큼, 손해도 나고 이득도 볼 수 있지만, 투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특히 수치 상의 목표 맞추기나 단기적 성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딜펀드는 정파를 떠나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투자 마중물로 충실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걸 회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많은 역량을 집중해 국가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내며 동시에 손실이 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어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기업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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