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알뜰폰(MVNO)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통신 3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90만 명 가까운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5G 도입 이후 통신 3사의 고가의 통신비와 서비스에 실망한 고객들이 알뜰폰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2만 8561명에서 2021년 8월까지 74만 1937명으로 약 73%가 증가했고 전체 번호 이동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7.39%에서 22.85%로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3년간 전체 번호이동 현황을 살펴보니 통신 3사에서 다시 통신 3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수와 비율 모두 급감했다. 통신 3사에서 다시 통신 3사를 선택한 이용자는 2019년 423만 명에서 2020년 361만 명, 2021년 8월까지 171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 중 73%가 다시 통신 3사로 가입한 반면에 2021년에는 53%로 그 비율이 크게 줄었다. 통신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지만 여야는 정국 최대 이슈인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1일 오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시작한 국회에서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며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세운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며 대립했다.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감사장에 노출해 국감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전임 대법관이 연루돼있다", "민주당이 2017년 국감장에서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게시물을 들고나온 적이 있다"고 받아쳤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본격 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회를 선포했다. ◆대장동 파장 교육위까지 확대...1시간만에 감사중지 '파행'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으로 비판여론에 휩싸인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의 국감 참여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 의원
【 청년일보 】 美 바이든 정부가 지난 7월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애플이 그동안 국내에서 불명확한 사유로 수리 여부를 판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휴대폰 제조사별 점유율은 삼성전자 63.4%, 애플 23.5%로 확인됐다. 작년 LG전자의 휴대폰 제조사업 철수로 앞으로 삼성과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힘써왔으며 2019년 기준 2017년 대비 가계통신비를 월 1.5만 원, 연간 18만 원 인하하는 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의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계통신비는 매달 통신 이용료 외에도 단말기 수리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수리비를 보니 애플 아이폰의 평균 수리비가 삼성의 2배 이상으로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아이폰 액정 단품 수리에만 39만
【 청년일보 】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일시 파행됐다. 야당의 '이재명 특검 요구' 피켓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과방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국감을 1시간 넘게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감 회의장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과 관계없는 행위라며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여기서 정치적 공방을 할 이유가 없다. 국감과 관련된 것으로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치워야 할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이재명 특검으로) 공방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붙이고 있는 것이다. 치워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켓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까지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 네트워크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5G 커버리지 및 속도 품질을 좌우하는 무선국 및 장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2021년 8월 기준 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 무선국 수, 장치 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커버리지 ㎢ 당 면적 기준 무선국 수는 서울 20국, 6대 광역시 6국, 10개 시·도 3.3국이었으며, 커버리지 면적당 장치 수는 서울 41.5대, 6대 광역시 12.6대, 10개 시·도 6.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통해 2020년은 서울·6대 광역시의 투자에 집중하고, 2021년 10개 시·도의 78개 주요 행정동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커버리지 면적당 무선국 및 장치 수를 확인한 결과 올해 투자계획을 밝힌 10개 시·도의 무선국 국수는 서울 대비 16%에 불과했고, 6대 광역시 대비 55% 수준이었다. 장치 수는 서울 대비 15.4%, 6대 광역시 대비 50.7%였다. 올해 확대 대상인 78
【 청년일보 】 최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콘텐츠 제공업자(CP)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73.1%에서 심화된 수치다. 김 부의장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예상치 894만 테라바이트로 예상돼 2배 넘게 폭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 테라바이트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작년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한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 청년일보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는 5G 기지국이 10개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상용화 이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2021년 8월 기준 17만 5577개가 설치됐다. 지난해 8월 10만 3150개와 비교해 7만여 개, 70% 증가한 셈이다.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5G 무선국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 설치된 19곳 기초 지자체는 시도별로 경상북도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5곳, 강원도 4곳, 전라북도 2곳, 경상남도 1곳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인천이 기초 지자체 1곳이 포함됐다. 경북은 5G 무선국이 봉화군과 영양군에 각각 1개씩 설치돼 있었고, 울진군 2개, 성주군 6개, 고령군과 청송군 각각
【 청년일보 】 최근 정부의 이동통신 3사 5G 서비스 품질 중간평가 결과 LG유플러스의 전송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올해 5G 기지국 투자 역시 LG유플러스가 가장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음에도 기지국 확대 등 5G 투자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통신사별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21년 들어 8개월 동안 4329개의 5G 무선국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5G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만9684개의 5G 무선국을 설치해 통신 3사 중 가장 앞선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저조한 투자로 8월 말 기준 5G 무선국 수는 통신 3사 중 가장 적은 5만4013개에 그쳤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1만8583개, KT는 1만2091개의 5G 무선국을 추가로 설치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6만2959개로 가장 많은 5G 무선국을 확보했고, KT가 5만8605개로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통신 3사가 약속했던 중소 유통사
【 청년일보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일련의 사건과 관련된 증인·참고인이 채택 불발로 여야간의 신경전이 펼져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론 당위성을 주장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포문을 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여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여가부 폐쇄론도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냐"며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답보상태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여가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 때문에 권력형 성범죄의 용기 있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 간사가 이미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의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가 다음 날 전화해 '당 지도부한테 혼이 났다'며 합의를 철회했다"며 "대체 무얼 두려워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견을 조율했던
【 청년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현대차와 중고차 매매업계 간에 진행된 회의에서 폭력 사태 직전까지 치달은 점을 공개하며 “실망스러웠다”고 언급하며 양측에 역지사지의 태도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둘러싼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간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대차 측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간에 상생을 위한 회의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면서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폭력 사태 일보 직전까지 가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세명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며 단식에 나선 데 대해선 “지금은 단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단계가 아니고, 일단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어느 한
【 청년일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과방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지난 23일 밤 박 의원은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발언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박 의원은 추가 질의시간 요구가 거부된 것에 사과를 요구하며 '당신'이라고 지칭하자 이 위원장이 맞대응하면서 양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특히, 박 의원은 "나이 어린 XX가", "한대 쳐볼까" 등 험악한 발언을 하며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야기했고 결국 감사는 파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에게 막말과 욕설을 내뱉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며 "상임위원장을 폭행할 것처럼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도 일삼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한, "국회가 더 이상 막말 추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선출된 직분으로서 나이로 임명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박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에 사죄하고 국회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 청년일보 】 정부의 e스포츠 국제표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e스포츠 시스템이 탄탄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수립을 촉구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의 국제적 표준 정립을 위해 ▲국제대회 운영규정(대회규칙, 선수선발, 중계표준 등) 제정 ▲경기장 시설·장비 기준(무대, 방송, 개인장비 등) 마련 ▲인력양성 시스템(선수 트레이닝, 교육과정 개발·보급 등) 구축 등 분야별 표준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올해 개최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표준안 적용·확산의 계기로 삼아, 한국 주도의 국제적 표준 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실이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15년에 정부 차원에서 e스포츠 대회 시행 규정을 만들었다. 중국의 e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해 4월 시장감독총국, 통계국과 함께 'e스포츠 운영사(电子竞技运营师)', 'e스포츠게이머(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0월 20일 2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