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서류 조작 등 안전 체계를 훼손하는 사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허가 관련 안전 체계를 훼손하는 사례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메디톡스가 허위 자료로 식약처를 속여 생산한 품목의 생산실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450억원에 달한다”며 “상당수를 다 판매 판매했을 것이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징금은 고작 1억7,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며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강 위원은 “제조사의 불법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손소독제 10개 중 1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염화벤잘코늄을 지속해서 흡입할 경우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 승인을 받은 손소독제 1,200여개 중 염화벨잘코늄이 들어간 제품은 12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소독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이다. 염화벤잘코늄은 소독제·방부제·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염화벤잘코늄은 피부에 자극과 과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염화벤잘코늄의 급성 독성은 실제 동물에게 홍반·괴사 등의 반응을 유발했다. 문제가 된 제품 중에는 분사형 제품도 있다. 미스트·스프레이 등 분사형 손소독제는 독성물질이 호흡기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 더 위험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사용이 일상생활화된 만큼, 반복적 사용에 의한 위해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 청년일보 】 백색입자가 발견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은 ‘상한 밥’이라는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은 밥이 상했더라도 그 안에 탄수화물 절대량은 똑같다”며 “과연 국민들이 상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백신 효과에 변함이 없다,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믿드냐”고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독감백신에서 백색물질을 발견한 게 10월 6일인데 9일이 돼서야 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 수입한 주사기가 어떤 용액을 담고 부작용이 없을지 확인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부가 무능하다”며 “일반 공산품도 다양한 품질검사를 진행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허술한 것에 한탄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오해할까 봐 말하자면 상한 밥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과학자이자 약학 전공자로 말하자면,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고 내부 단백질이 응집한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이끌고 있는 이의경 처장이 직무 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장의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20만주(약 10억원) 넘게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보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처장과 배우자는 A기업 주식을 각각 6,400주와 21만9,136주를 보유하고 있다. A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자회사다. 자회사인 B기업은 음압병동 관련 기업이고 자회사 C기업은 마스크 소재 제조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 처장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아주 높은 기업이다. 이 처장은 취임 당시에도 A주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자회사 B기업과 C기업 때문에 다시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종속기업까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 의원은 식약처 직원 32명이 5억원이 넘는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 청년일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판매 과정에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DLF가 공모(펀드)여야 하는 것을 사모(펀드)로 포장지만 바꿔서 펀드 쪼개기를 했는데 이게 합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의 '자본시장법 119조 8항 상 불법행위가 맞는가'라는 질의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 1만3000여명에게 DLF 안내 문자메시지를 2만여건 보냈다면서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신고하고 공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 청년일보 】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꿔치기’를 진행하고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03년 9월 론스타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에 포함된 투자자와 최종 인수가 이뤄진 10월 30일 투자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투자자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이 론스타펀드는 2005년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산업자본임을 속였던 것은 아닌지 속였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2003년도 론스타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나요?”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 조금”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제가 4년
【 청년일보 】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관세 체납액과 고액 체납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세 신규 체납액은 1620억원이며, 이월분까지 포함한 체납액은 1조1964억원에 달했다. 올해 8개월 동안 집계된 신규 체납액은 2018년 전체 신규 체납액 1235억원을 비롯해 지난해 전체 신규 체납액 1464억원을 훌쩍 넘긴 수준이다. 고액 체납자 역시 늘었다. 체납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2016년에는 13명(5935억원), 2019년 19명(7290억원) 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4명이 7988억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액도 급증했다. 2018년 3166억원이던 체납액이 지난해 9104억원으로 늘었다. 대상인원은 221명에서 257명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중 36명에 대해 출국을 규제했으며, 올해는 8개월간 34명이 체납으로 출국규제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고액체납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 청년일보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이하 헬스케어펀드)가 투자 상품 설명서에 등장하지 않은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제3의 회사에 수수료 4%의 높은 보수를 주도록 설계 운용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모집된 자금들로 신규 채권을 떠 안는 방식으로 폰지사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 역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현지 실사 이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를 축소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해외 시장으로 투자되는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와 내부통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현지실사 보고서를 시민사회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함께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가 사기판매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5년 이후 3상 조건부허가를 내준 의약품 4개 중 1개는 현재까지 생산실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3상 조건부허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식약처 심사요건 충족 시, 시판 후 확증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가 내려진다. 13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신청 및 통과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총 32건의 3상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 중 8개(25%)는 현재시점으로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허가 이후 생산이 전혀 되지 않는 제품(1개), 현재시점에서 생산이 전혀 되지 않는 제품(5개), 생산이 전혀 없었고 자진취소를 해버린 제품(2개) 등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산 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속심사제도를 마련했지만, 조건부 품목 32개 품목 중 국산 신약은 단 3개(9.4%)뿐이었다. 현재 3상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와 같은 실효성 논란
【 청년일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관련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장은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과 실물 괴리 등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할 것"이라며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특정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5년여 간 발생한 농축협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6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5년여간 농축협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49건 발생했고, 총 사고금액은 681억 9,930만원에 달했다. 농축협 직원들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연간 40건 수준에 달했다. 2016년에 199억 5,816만원 발생해 발생액이 가장 많았고, 발생건수는 2015년에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에는 8월까지만 41건, 121억 6,502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유형으로는 횡령이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사고 발생액은 배임행위가 311억 8,82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사기가 19건 발생해 228억 6,499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금융알선도 5건 발생해 금융기관인 농축협 직원들의 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지난 5년간 조합원과 고객의 예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할 농축협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681억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크다”며 “농축협 임직원들의 도덕적
【 청년일보 】 연간 4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투자함에도 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를 비롯 NH농협은행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급증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이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 등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 되는 가운데 예산의 투입뿐만이 아니라 투입을 통한 적정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지기술 적용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가 7,931건, 피싱·파밍이 3,266건 발생해 금융사기가 11,197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1,306억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1,186건, 피해액 71억 백만원에서 2019년 4,158건, 663억 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5배 피해액은 9.3배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의심계좌 모니터링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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