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의 우리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22일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에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의 관계기관 상황평가 회의 이후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상황평가 회의를 가졌다. 앞서 전날에는 우리 국민 철수 작전을 위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가 김해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를 타고 현지로 출발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제2의 중동붐'으로 불리던 사우디와의 대규모 MOU가 맺어진 후 3개월 가량이 지났다. 그러나 청년일보의 취재결과 21일 현재까지도 구체적 성과나 추후 진행상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공언했던 성과이행에서 한 발 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을 기점으로 우리기업과 사우디간의 건설·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MOU(양해각서)는 총 22건 체결됐다. 그중엔 한국 기업이 네옴시티 등에 모듈러 공법으로 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MOU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 조원대로 추정되는 사우디와의 MOU가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과 이행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월 24일 사우디의 야시르 빈 오스만 알-루마이얀(YasirbinOthman Al-Rumayan)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에서 우리기업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MOU'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상세 MOU'건은 지난해 11월 빈살만 왕세자 방한때 양국 정상이
【 청년일보 】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61) 씨의 배후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남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의 변호인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이면서,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고 가해자를 적극 두둔하는 변호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과 (전세사기에 공모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호인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경찰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주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인천의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남씨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일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작년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작년 10월 이후 무역적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 만남"이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의의가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이하 미국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미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
【 청년일보 】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바꿔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 업계 부담도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처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
【 청년일보 】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서민 경제와 직결된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조세특례는 통상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 즉 받을 세금을 안 받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제 지원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지원책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해준다. 서민 대상의 주요 조세특례 제도 상당수가 정부의 심층평가라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 청년일보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부임했다. 조 신임 대사는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 성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14일(현지시간) 부임했다. 주미대사관은 김준구 정무공사가 대사 대리로 역할을 하는 비상 체제를 종료하고 정상 운영체제로 복귀했다. 조 대사는 특파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2013년 초에 공사로 부임한지 10년만에 다시 대사로 부임하게 됐다"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며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곧 있을 국빈 방문이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대사는 외교부 1차관과 주미대사관 공사,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낸 '북미·북핵통' 외교관으로, 한국의 대미외교 현장 진두지휘하게 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조현동 주미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 일정도 매우 신속하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장은 파견국 국가원수가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외교관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을 통고하고 해당 외교관을 신용해 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청년일보】 챗GPT로 상징되는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거대 AI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의료, 법률, 상담 등 분야의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오는 2026년까지 AI 생태계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초거대 AI 활용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 전문(도메인) 분야 AI에서 세계 1위, 한국어 사용 초거대 AI 플랫폼 세계 1위를 목표로 비영어권 중심 세계 시장 공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소프트웨어, 컴퓨팅 자원을 주축으로 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GPT 시리즈 등 해외 생성형 AI에 맞서 전문 분야에서 AI 경쟁력을 확보한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법률 의견서나 진료 소견서 작성 지원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원도 강릉시는 전날 순간풍속 초속 30ｍ에 달하는 강풍 탓에 확산한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되고 주택과 펜션 등 시설물들에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물은 주택 59채, 펜션 34채, 호텔 3곳, 상가 2곳, 차량 1대, 교회시설 1곳, 문화재 1곳 등 총 101개소가 전소되거나 일부가 탔다. 또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1명이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고 1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재민은 323세대 649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머무르고 있다. 사천중학교로 대피했던 19세대 29명은 모두 귀가했다.
【 청년일보 】 앞으로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을 동네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점 규제를 풀어 주거지역 입점을 용이하게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병원·동물미용실·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이 가능한 곳이 한정돼 있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시설 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리모델링·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과 상가·사무실을 임차한 사람이라면 건축물현황도의 열람·발급
【 청년일보 】정부가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통합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폐원 제도를 손질한다. 또한 3~5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금 늘리기로 했다. 기존의 경우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만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인당 28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 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5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지역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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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8일 14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