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 약 15시간 만에 종료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24일 오전 0시 54분 산회했다.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차수는 변경됐다. 장시간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정책 인식 변화와 도덕성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 후보자의 탄핵 및 경제정책 인식 변화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과 주파수가 완전히 일치한다면 여당이 말하는 '레드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역시 "탄핵이나 확장재정에 대한 입장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태도 변화를 문제 삼았다. 특히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은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혼인을 했음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쿠팡 관련 현안과 북미관계, 한미 협력 사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회담은 당초 예정된 40분보다 10분 늘어난 50분간 진행됐다. 김 총리는 최근 미 조야에서 불만과 오해가 제기된 쿠팡 문제와 관련해,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처한 특수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 이후 문제 해결이 지연된 점과,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문제 삼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치를 요청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김 총리가 과거 "마피아를 소탕하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총리는 "당시 발언을 왜곡 인용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며 발언록 전문을 공개한
【 청년일보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5극3특' 권역 순회 행보를 이어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전날 3특의 하나인 전북에서 현장 행보를 시작한 김 장관은 이날(23일) 5극 중 하나인 동남권을 찾았다. 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 울산에서 HD현대중공업, 롯데케미칼, 서연이화, KPX케미칼, 인사이트온 등 동남권 제조·AI 기업, AX(AI 전환)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일선 제조현장에서 M.AX(제조업 AX)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기업과 M.AX의 연계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M.AX는 동남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수단"이라며 "지역에서의 M.AX 확산 전략을 통해 제조혁신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울산광역시청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 부·울·경 지방정부와 면담을 통해 5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일본 홋카이도와 손잡고 탄소중립과 도시 안전 등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외교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를 공식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중국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의 후속 협력을 논의하고 양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장은 지난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의장을 만나 양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타진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하며,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대표단은 정책 벤치마킹에도 공을 들였다. 세계적인 다설(多雪) 지역인 홋카이도의 제설 시스템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을 직접 찾아 기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발맞춰 여성 인력의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전담 기구를 가동했다. 서울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을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과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전통적인 여성 다수 고용 산업인 패션, 봉제, 뷰티 분야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오는 2026년 6월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서울시 여성가족실, 경제실, 서울경제진흥원(SBA) 등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이커머스 원라인(One-Line) 밸류 체인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패션·봉제·뷰티 산업 내 여성 창업가의 스케일업을 목표로 ▲단계별 교육 및 인턴십 ▲AI 연계 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 커머스 지원 ▲글로벌 판로 확대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특히 동대문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 용도를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제한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제시한 수급조절용 벼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급안정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이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는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논콩 재배면적은 약 2만6천 헥타르로 2023년 1만8천㏊와 비교해 40%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농림부는 수급조절용 벼가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수급조절용 벼는 쌀 농가 수입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이면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 대금을 합쳐 ha당 1천121만 원의 수입을 쌀값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집무실 이전 후 첫 공식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스타트업 중심 경제 구조 전환, 안전과 문화, 평화 기반 성장이라는 5대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정 운영 전반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발 주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성장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가는 나라"라며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할 경우 저성장·극단주의·민주주의 훼손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정부 자원과 역량을 재배치해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광역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언급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 국토 구조를 재편하겠다"며 "수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경력·경험 공백으로 좌절하기보다 창업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교육·자금·인적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는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더 이상 주류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로 빠르게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확산으로 인해 언론, 의료, 교육 등 기존 전문직 영역까지 자동화와 대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원하면 누구나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성립했지만, 미래 사회는 전제가 달라진다"며 "이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시장을 개척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사회의 축을 '취업 중심'에서 '창업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 청년일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 규제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완화될 전망이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을 달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을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정할 때 어린이의 통행량과 학교 체류 시간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역 지정이나 해제 시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실제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지방 주도 성장과 광역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는 상황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한다면 대한민국도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성장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때 우리를 앞서갔던 여러 국가들 역시 기존 성공 모델에 매몰되며 성장 동력을 잃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신년사에서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전략의 원칙으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기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성장 전략은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떡 하나 더 주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지원하겠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끝까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한옥형 공공임대주택이 입주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살폈다고 21일 밝혔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 모델이다. 전통 한옥의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실내는 입주자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60~70%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날 공급 대상지인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방문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주거 동선과 내부 마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입주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요소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와 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
【 청년일보 】 오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이용자들이 AI 생성물을 접하는 유통 단계에 대한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플랫폼과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SNS상에서는 AI로 합성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이 유포돼 다수의 이용자가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이나 아동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7%로 정보취약계층 중 가장 낮아, 가짜 전문가 영상이나 딥페이크 사기에 무방비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