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손수조 후보가 과거 '천막당사' 정신을 강조하며 당의 혁신과 청년 중심의 세대교체를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5년 넘게 당에 몸담으며 청년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당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한 그는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했다.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제도를 직접 만들어 청년 지방의원과 당원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손 후보는 특히 '청년 주도 당협위원장 평가제'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제안하며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례대표 순번에 청년을 우선 배치하고, 국회의원들의 출마를 제한하는 등 '진짜 청년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일보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의 청년의 역할과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손 후보를 만났다. ◆청년 최고위원 "변화를 이끄는 자리"...청년 주도 당협위원장 평가제 제안 속 "핵심역할로 뿌리 내려야" 우선 손 후보는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을 단순히 상징적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단계적 이행과 K-콘텐츠 세계 확산 전략 마련을 동시에 지시하며, 안보와 문화 강국으로서의 국력 신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하며, 남북관계가 대한민국 국익과 외교적 공간 확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도 넓어지며 남북이 함께 성장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민관군이 참여하는 연습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진행되길 당부했다. 이
【 청년일보 】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온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떠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6시 45분부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차명·내부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당시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 청년일보 】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의 대규모 폐점 계획을 '먹튀'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성무, 정혜경, 권향엽, 한창민 의원과 함께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 점주, 전자단기채권(전단채) 피해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계 선포는 회생 절차를 악용한 먹튀 계획"이라며 "폐점 계획을 철회하고, 대주주 MBK가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는 전날 '긴급 생존경영 체계'를 발표하며 15개 점포의 폐점 계획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현금 흐름 악화와 민생지원금 사용처 제외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폐점이 예정된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계산, 원천, 안산고잔, 천안신방, 동촌, 장림, 울산북구, 울산남구, 대전문화, 전주완산, 부산감만, 화성동탄 등 총 15곳이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부장은 "폐점은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안기고, 노동자와 입점 업주의 생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며 MBK에 즉각적인 폐점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 비상대책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규제샌드박스 입법례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법제기준연구'(제3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입법례를 분석해 향후 관련 법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건을 포함해 총 8건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는 향후 규제샌드박스 입법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핵심 규정을 표준화된 법제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술·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춰 신속처리절차(Fast-Track)나 적극행정 장려, 이용자 안전조치 규정 등을 선택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최근 인공지능 발전을 비롯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관련 법안의 입안·심사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기준연구'는 국회
【 청년일보 】 국회방송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광복의 뿌리, 임시의정원' 2부작을 제작·방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와 그 유산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미친 영향을 집중 조명한다. '1부-대한민국의 탄생을 이끌다'와 '2부-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로 구성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외 현지 취재를 통해 임시의정원의 태동과 독립투쟁의 발자취를 상세히 다룬다. 한국사 최초의 의회인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튿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8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첫 방송되는 1부에서는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상하이와 충칭 등에서 임시정부 수립 및 독립투쟁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김용만·조경태·용해인 의원이 각자 마음에 새긴 임시의정원의 유산을 소개한다. 특히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후손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해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로서 임시의정원의 의미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명진 국회방송국장은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의정원이 설립된 이후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독립을 쟁취한 자랑스러운 나라”라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일정을 진행한다"며 "양국은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 한미일 공조 확대, 역내 평화·안정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 조기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이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유대와 신뢰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방일 일정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해온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오는 14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입제한 조치는 14일 0시부터 행사 종료까지다. 다만, 국회도서관 열람(13시 30분까지), 국회 참관, 의원회관 세미나 참석 등의 국회 방문은 가능하며 오후 5시부터는 행사 입장권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다. 이번 광복 80주년 전야제 행사는 국회사무처와 국가보훈부, 광복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입법부, 행정부, 독립운동 선양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최초의 광복절 공식 행사로, 지난 7일 진행된 입장권 예매는 2만 6천장이 모두 매진됐다. 국회사무처는 전야제 개최로 인한 혼잡과 소음 발생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며,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개헌·권력기관 개혁부터 AI·바이오 산업 육성, 한반도 평화 구상, 균형성장 전략까지 123개의 세부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정과제 첫머리는 개헌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새로운 헌정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의 권한 분산, 군 정치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초반 개혁 어젠다로 배치했다. 재정운용 체계 혁신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도 병행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한미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K-방산 4대 강국 도약이 포함됐다. 경제 성장축은 AI·바이오·에너지 전환이다. 주요 과제는 ▲AI 고속도로
【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13일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의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이날 보고대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과 대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설계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과 조달 계획도 보고대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위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고 국정과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생중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 가격,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네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가격 경로 왜곡, 거래 및 유동성 부족, 배출권 허용총량 및 공급과잉 문제 해결 등을 위해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유상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개선, 선물시장 중심 시장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격 상승 추세가 약화된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배출권 한도(CAP)의 선형감축제도 도입,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확대, 최저·최고 경매가격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발전부문을 포함한 유상할당 비율 확대, 잉여 탄소배출량에 대한 적정한 처리, 최저·최고가격 설정 필요성, NDC 목표와 연계한 CAP 목표 설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1만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돈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근로자 1만명당 29명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먼저, 국정위는 산재 사망률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작업중지권은 현재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만 발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도 완화해 권한을 넓힌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업장의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