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과 전격 회동을 가진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단체장과 5대 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다. 또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무역 갈등의 심화, 대내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이중고에 놓인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당시,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증가하며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휴식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해마다 변동폭이 크고,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휴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휴일 기간 중 상당한 소비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 1월 27일 지정된 임시공휴일 사례를 들며 “해외여행이 집중되는 시기에 연휴가 길어지면서 많은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표직에서 공식 퇴임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와 정치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속에서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돼 당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달 5일 의원총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탄핵 정국과 대선 기간 중 당 운영 경험을 돌아보고, 대선 이후 당내 분열 조짐 등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직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신임 지도부를 통해 새로 선출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4선의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의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 11일 오후 5시 46분경 강남구 강남경찰서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도로 ‘동공(洞空)’에 대한 복구 작업을 12일 0시경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공’은 지반 내에 형성된 빈 공간을 의미하며,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다. 주로 지하수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암반층에서는 용식(溶蝕) 작용, 토사층에서는 지하수 흐름에 따른 토사 유출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동공은 폭 40cm, 깊이 30cm 규모로, 탄천변 장기사용 배수관로 정비공사 중 지하 매설물 확인 후 임시 포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 포장면과 접하는 부분의 다짐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행히 차량 및 보행자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출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도 4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통제한 채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으며, 12일 0시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교통 통제를 전면 해제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양극화, 생활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며 지방 도시들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출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달 초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방소멸을 국가적 난제로 규정하고, 대응 의지를 밝혀 향후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년일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들…"지방이 비어간다" (中) 수도권에 청년은 넘치는데…왜 아이는 태어나지 않을까 (下) 지방엔 일도 사람도 없다…"이젠 구조균형이 답이다" 【 청년일보 】 최근 비(非)수도권 지역 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 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천604만7천523명(50.86%), 비수도권 인구는 2천516만9천698명(49.14%)
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양극화, 생활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며 지방 도시들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출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달 초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방소멸을 국가적 난제로 규정하고, 대응 의지를 밝혀 향후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년일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들…"지방이 비어간다" (中) 수도권에 청년은 넘치는데…왜 아이는 태어나지 않을까 (下) 지방엔 일도 사람도 없다…"이젠 구조균형이 답이다" 【 청년일보 】 '수도권 밀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일각에선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밀집이 자칫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 기회가 수도권으로 몰려있지만, 인구 과밀에 따른 경쟁 심화,
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양극화, 생활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며 지방 도시들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출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달 초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방소멸을 국가적 난제로 규정하고, 대응 의지를 밝혀 향후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년일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들…"지방이 비어간다" (中) 수도권에 청년은 넘치는데…왜 아이는 태어나지 않을까 (下) 지방엔 일도 사람도 없다…"이젠 구조균형이 답이다" 【 청년일보 】 저출산·고령화 현상뿐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삶의 터전을 대부분 수도권으로 옮겨 가면서 지방도시들의 수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 쇠퇴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화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학계, 산업계, 정치권 등 일각에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방안이 시급하다고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법치 붕괴의 서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출범 이후 근 5년간 실적은커녕 영장 쇼핑 등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을 둘씩이나 신설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에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면서 민생 수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민주당은 오히려 그보다 더 나아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정말 민주당에는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며 “수사기관의 해체는 곧 법치 붕괴의 시작이며, 이는 정치권 비리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은 1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5일 만에 내란정당 해산 청구 10만 서명을 달성했다”며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중 국민의힘해체행동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집한 사실을 밝히며, 현재까지 모인 추진단은 총 387명이라고 알렸다. 또한 약 5일만에 1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데 성공했으며, 서명 개시 후 하루 반나절 만에 5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 해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9시 57분을 기준으로는 총 10만3천75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유로 다수의 헌법 및 형법 위반 사례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2월 3일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령 선포 지시 ▲12월 4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결의 지연 ▲12월 7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과 이후 지속적인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맡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부에서 볼 때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시장 불신의 원인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부당이득 환수형 과징금 부과, 조사·처벌의 신속성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 현실은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벌
【 청년일보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국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관련 현안 점검에 나섰다.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025 APEC은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APEC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mow)'이며, 중점 과제는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다.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만찬장 및 주요 시설 공사 기한 문제 ▲크루즈 선박을 통한 여객 수용 및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 ▲문화행사 운영 관리 ▲원전수소홍보관 운영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상회의와 직접 관련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각 부처별 준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회의 후 윤후덕 위원(더불어민주당·파주갑)은 위원회 현안보고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제331회 정례회를 열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포함해 총 19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 첫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있다”며 “올해 0%대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은 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심의, 결산 승인에 이르기까지 치열함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총 1조6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약 4천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장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장의 위험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적시에 정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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